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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후기] '북한 경제의 현재와 미래' 강연 후기 - 정영선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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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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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의 현재와 미래' 강연 후기

(사)경제사회연구원 2월 강연 요약

뉴스레터 3호 수록 (2020년 3월) (클릭)



정영선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박사과정




  처음으로 북한 경제에 대한 전문가 강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두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났다고 느낄 정도로 강연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김병연 교수님께서 그동안 심도 있게 연구해오신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주셔서 길지 않은 시간이었음에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유익한 강연이었습니다. 


  강연을 듣고 나서 제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었던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데이터와 통일입니다. 이는 강연의 제목과도 연관되어 있는데요, 현재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는 데이터의 중요성,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미래의 통일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데이터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빅데이터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포노사피엔스로서 풍부한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며 그 영향력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북한 경제가 폐쇄 경제, 사회주의 경제, 계획 경제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통해 바라본 북한의 실상은 매우 달랐습니다. 북한의 무역 의존도는 2014년을 기준으로 50%를 웃돌며, 특히 대(對)중국 무역 의존도는 2016년 93%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북한 경제를 그들의 이념을 토대로 바라보는 것과 현실을 반영한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바라보는 것의 차이가 매우 놀라웠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반 주민은 시장활동과 밀수, 중간 관료는 뇌물과 간접적인 시장활동, 김정은과 권력층은 무역과 각종 외화벌이를 통해 돈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즉, 폐쇄 경제, 사회주의 경제, 계획 경제라고 하는 북한 경제를 실제로 떠받치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의 핵심 요소인 ‘무역과 시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제재가 북한의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제재가 장기화 될 경우 북한에 외환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사실은 데이터의 축적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특히 북한에 외환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로웠는데요, 이것이 1997년 한국의 외환 위기와는 어떻게 다르며 그 파급효과는 얼마나 클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의 통일에 대한 논의가 인상 깊었습니다. 핵심은 통일에 대한 전략적 접근의 중요성으로, 김병연 교수님께서는 급진적 통일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경제협력 → 경제통합 → 통일’로 나아가는 점진적 통일을 강조하셨습니다.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어 대북 제재가 완화 혹은 해제된 이후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시장 경제로의 체제이행, 추격형 성장, 남북경제통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통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한의 실상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반드시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장 중심의 경제가 운영되고 있는 북한과의 협력은 폐쇄 경제, 사회주의 경제, 계획 경제를 전제로 했을 때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문제의 진단이 달라졌으니 처방도 달라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강연을 통해 북한 경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통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에 매우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통일 비용을 감당하게 될 미래 세대와 통일의 필요성을 마음으로 절실하게 느끼는 기성 세대 간의 통일에 대한 대화가 지금보다 더욱 많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과의 협력 더 나아가 통일은 상호 간 상대방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강연을 통해 북한에 대해 그리고 통일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어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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