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형 외톨이가 반사회적 범죄의 가해자로 대중에게 각인되기 전에, 우리 사회는 원인에 대한 합리적인 처방과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 논리에 따른 엄중한 판단은 필요하나, 치안과 처벌 중심의 사회방위적 시각은 집단적 배제와 갈등만 커질 수 있다. 은둔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좌절과 상처, 분노에 대한 관심과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해자 대 피해자의 이분법 논리에서 벗어나 사회로부터 낙오되거나 스스로 고립을 선택한 자들이 공동체 안으로 돌아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을 때이다.
최근에 이어지는 신림동 흉기 난동, 서현역 흉기 난동 등 일련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우리 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흔히 묻지마 범죄로 알려진 이상동기 범죄1)는 뚜렷한 목적이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충동적이며 무차별적으로 저지르는 폭력적 범죄행위를 의미한다. 이상동기 범죄는 개인의 부정적인 정서, 심리적 원인,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2), 동기가 복합적인 만큼 원인을 명확하게 판정하기 어렵다. 사례연구를 통해 범죄 가해자의 특성 및 심리상태를 조사한 연구3)에서는 고유한 개인의 특성과 환경, 특유의 사고 과정을 거쳐 범죄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으며, 범죄자의 유형별 특성을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첫째는 사회에 대한 적대감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현실불만형, 두 번째는 정신과적 병력이나 치료 경험이 있고 환각이나 망상 등 지각이나 사고 장애와 연관이 있는 정신장애형, 셋째는 주취 상태의 폭력이나 상습적인 폭력이 빈번한 분노형이 있다. 사회적 원인에 초점을 둔 연구4)에서는 실직이나 고용 불안정,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내적 고립감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신의 어려운 처지에 대한 비관과 자존감 저하, 현실에 대한 불만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기통제력이 붕괴되는 촉발사건이 더해질 때 극도의 폭력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최근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가 대인관계의 왜곡이나 회피, 사회적 고립 등 현실불만형의 특징을 많이 보인다는 점에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1990년대부터 ‘히키코모리’라는 용어로 이 문제에 접근한 일본에서는 은둔형 외톨이의 개념을 ‘여러 요인의 결과로서, 학업이나 취업 등의 사회활동을 회피하고, 원칙적으로는 6개월 이상 가정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상태’로 보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적 고립의 수준에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히키코모리는 외출 범위에 따라 ‘협의의 히키코모리’(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방에서는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오지 않는다, 근처 편의점 등에 가기 위해 외출한다)와 ‘준 히키코모리(취미 관련 일이 있을 때만 외출한다)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은둔형 외톨이를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5)하는 경우가 많다.
은둔형 외톨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심리사회적 고립상태이다. 은둔형 외톨이는 외부와의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사회적 관계망이 줄어들며 고독감이나 외로움 등의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경험하면서 사회적 참여나 활동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것으로 본다. 고립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스스로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심리정서적 어려움이나 가족 문제,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과 같은 개인의 고립상황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와 경쟁 사회나 경제적 불평등이 가져오는 현실적 문제와 사회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2022년도의 청년 삶 실태조사6)에서 파악된 우리나라의 은둔형 외톨이 규모는 약 24만 4천 명으로 추산되며, 은둔 생활의 주요 원인으로는 ‘취업의 어려움’, ‘대인관계 어려움’, ‘학업 중단’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2023년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7) 집계 결과, 15∼29세 청년층 인구 841만 6천 명 가운데 126만 1천 명이 미취업 상태로 청년 백수 상태가 된다. 이중 대학 졸업자가 66만 6천 명이고 대학원 이상 졸업자도 1만 2천 명이다. 졸업 후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청년은 첫 취업을 하는데 평균 10.4개월이 걸렸고, 첫 취업에 2년 이상 걸린 청년이 59만 명을 넘는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능력주의 사회에서 경쟁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면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한다. 경쟁에서 낙오된 자신을 합리화할 기제를 찾지 못한 이들은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면서 내부로 숨거나 사회에 대한 불만을 외부에 폭력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청년 일자리와 고용지원 정책이 확대되고 있으나, 심리적 안정감과 유능감을 회복하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성공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의 기질적 요인이나 가정 환경적 요인과 관련하여 개별적인 지원이나 상담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전문지원 체계와의 연계가 중요하다.
1999년부터 은둔형 외톨이 대책 추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아웃리치나 쉼터 운영, 기관 연계 등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응 지원을 하고 있다. 저소득층 히키코모리에 대해서는 자립 지원을 위한 상담과 취업 준비를 돕고 있으며, 최근에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서포트룸에서 당사자 활동과 교류를 이어가도록 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보건소에서는 정신건강 및 건강지원을 돕고 있다. 등교 거부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와 상담으로 시작한 일본의 히키코모리 정책은 청년으로 이어지고 이제는 중장년의 사회적 고립 문제로 확장되면서 보다 중층적인 지역사회 중심의 포괄적 지원체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강하고 있다.
[그림 1] 일본의 히키코모리 지원정책
출처: 이순성, 박지선(2022), 해외은둔형 외톨이 지원체계 현황과 시사점.
자극적인 기사를 통해 범죄자의 모습을 보여주며 대중적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언론의 신중하지 못한 대응은 온 국민을 잠재적 피해자로 만들 뿐이다. 은둔형 외톨이가 반사회적 범죄의 가해자로 대중에게 각인되기 전에, 우리 사회는 원인에 대한 합리적인 처방과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 논리에 따른 엄중한 판단은 필요하나, 치안과 처벌 중심의 사회방위적 시각은 집단적 배제와 갈등만 커질 수 있다. 은둔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좌절과 상처, 분노에 대한 관심과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울감과 무력감을 느끼며 일상적 삶에서 멀어져가는 은둔의 과정에서는 가족과 주변의 지지체계를 강화하며 당사자 눈높이에 맞춰 사회와의 접촉을 늘려가야 한다. 가해자 대 피해자의 이분법 논리에서 벗어나 사회로부터 낙오되거나 스스로 고립을 선택한 자들이 공동체 안으로 돌아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을 때이다.
1) 이상동기 범죄와 유사한 개념으로 불명확하고 비전형적인 동기나 피해대상의 무차별적 특성을 가진 의미의 무차별 범죄, 무동기 범죄, 증오 범죄,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로 개념화되고 있다(안상원, 2021).
2) 안상원(2021).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고찰 및 성향 분석, 한국범죄정보연구. 제7권 제2호. 101-127.
3) 윤정숙·박지선·안성훈·김민정(2014).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 박지선·최낙범(2013). 묻지마 범죄의 특성과 유형: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법, 4(3), 107-124.
5)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2019.10.15. 제정).
6) 정세정 외(2022), 청년 삶 실태조사.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7) 통계청(2023).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은둔형 외톨이가 반사회적 범죄의 가해자로 대중에게 각인되기 전에, 우리 사회는 원인에 대한 합리적인 처방과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 논리에 따른 엄중한 판단은 필요하나, 치안과 처벌 중심의 사회방위적 시각은 집단적 배제와 갈등만 커질 수 있다. 은둔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좌절과 상처, 분노에 대한 관심과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해자 대 피해자의 이분법 논리에서 벗어나 사회로부터 낙오되거나 스스로 고립을 선택한 자들이 공동체 안으로 돌아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을 때이다.
최근에 이어지는 신림동 흉기 난동, 서현역 흉기 난동 등 일련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우리 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흔히 묻지마 범죄로 알려진 이상동기 범죄1)는 뚜렷한 목적이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충동적이며 무차별적으로 저지르는 폭력적 범죄행위를 의미한다. 이상동기 범죄는 개인의 부정적인 정서, 심리적 원인,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2), 동기가 복합적인 만큼 원인을 명확하게 판정하기 어렵다. 사례연구를 통해 범죄 가해자의 특성 및 심리상태를 조사한 연구3)에서는 고유한 개인의 특성과 환경, 특유의 사고 과정을 거쳐 범죄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으며, 범죄자의 유형별 특성을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첫째는 사회에 대한 적대감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현실불만형, 두 번째는 정신과적 병력이나 치료 경험이 있고 환각이나 망상 등 지각이나 사고 장애와 연관이 있는 정신장애형, 셋째는 주취 상태의 폭력이나 상습적인 폭력이 빈번한 분노형이 있다. 사회적 원인에 초점을 둔 연구4)에서는 실직이나 고용 불안정,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내적 고립감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신의 어려운 처지에 대한 비관과 자존감 저하, 현실에 대한 불만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기통제력이 붕괴되는 촉발사건이 더해질 때 극도의 폭력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최근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가 대인관계의 왜곡이나 회피, 사회적 고립 등 현실불만형의 특징을 많이 보인다는 점에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1990년대부터 ‘히키코모리’라는 용어로 이 문제에 접근한 일본에서는 은둔형 외톨이의 개념을 ‘여러 요인의 결과로서, 학업이나 취업 등의 사회활동을 회피하고, 원칙적으로는 6개월 이상 가정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상태’로 보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적 고립의 수준에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히키코모리는 외출 범위에 따라 ‘협의의 히키코모리’(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방에서는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오지 않는다, 근처 편의점 등에 가기 위해 외출한다)와 ‘준 히키코모리(취미 관련 일이 있을 때만 외출한다)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은둔형 외톨이를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5)하는 경우가 많다.
은둔형 외톨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심리사회적 고립상태이다. 은둔형 외톨이는 외부와의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사회적 관계망이 줄어들며 고독감이나 외로움 등의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경험하면서 사회적 참여나 활동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것으로 본다. 고립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스스로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심리정서적 어려움이나 가족 문제,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과 같은 개인의 고립상황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와 경쟁 사회나 경제적 불평등이 가져오는 현실적 문제와 사회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2022년도의 청년 삶 실태조사6)에서 파악된 우리나라의 은둔형 외톨이 규모는 약 24만 4천 명으로 추산되며, 은둔 생활의 주요 원인으로는 ‘취업의 어려움’, ‘대인관계 어려움’, ‘학업 중단’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2023년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7) 집계 결과, 15∼29세 청년층 인구 841만 6천 명 가운데 126만 1천 명이 미취업 상태로 청년 백수 상태가 된다. 이중 대학 졸업자가 66만 6천 명이고 대학원 이상 졸업자도 1만 2천 명이다. 졸업 후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청년은 첫 취업을 하는데 평균 10.4개월이 걸렸고, 첫 취업에 2년 이상 걸린 청년이 59만 명을 넘는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능력주의 사회에서 경쟁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면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한다. 경쟁에서 낙오된 자신을 합리화할 기제를 찾지 못한 이들은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면서 내부로 숨거나 사회에 대한 불만을 외부에 폭력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청년 일자리와 고용지원 정책이 확대되고 있으나, 심리적 안정감과 유능감을 회복하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성공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의 기질적 요인이나 가정 환경적 요인과 관련하여 개별적인 지원이나 상담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전문지원 체계와의 연계가 중요하다.
1999년부터 은둔형 외톨이 대책 추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아웃리치나 쉼터 운영, 기관 연계 등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응 지원을 하고 있다. 저소득층 히키코모리에 대해서는 자립 지원을 위한 상담과 취업 준비를 돕고 있으며, 최근에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서포트룸에서 당사자 활동과 교류를 이어가도록 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보건소에서는 정신건강 및 건강지원을 돕고 있다. 등교 거부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와 상담으로 시작한 일본의 히키코모리 정책은 청년으로 이어지고 이제는 중장년의 사회적 고립 문제로 확장되면서 보다 중층적인 지역사회 중심의 포괄적 지원체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강하고 있다.
[그림 1] 일본의 히키코모리 지원정책
출처: 이순성, 박지선(2022), 해외은둔형 외톨이 지원체계 현황과 시사점.
자극적인 기사를 통해 범죄자의 모습을 보여주며 대중적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언론의 신중하지 못한 대응은 온 국민을 잠재적 피해자로 만들 뿐이다. 은둔형 외톨이가 반사회적 범죄의 가해자로 대중에게 각인되기 전에, 우리 사회는 원인에 대한 합리적인 처방과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 논리에 따른 엄중한 판단은 필요하나, 치안과 처벌 중심의 사회방위적 시각은 집단적 배제와 갈등만 커질 수 있다. 은둔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좌절과 상처, 분노에 대한 관심과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울감과 무력감을 느끼며 일상적 삶에서 멀어져가는 은둔의 과정에서는 가족과 주변의 지지체계를 강화하며 당사자 눈높이에 맞춰 사회와의 접촉을 늘려가야 한다. 가해자 대 피해자의 이분법 논리에서 벗어나 사회로부터 낙오되거나 스스로 고립을 선택한 자들이 공동체 안으로 돌아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을 때이다.
1) 이상동기 범죄와 유사한 개념으로 불명확하고 비전형적인 동기나 피해대상의 무차별적 특성을 가진 의미의 무차별 범죄, 무동기 범죄, 증오 범죄,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로 개념화되고 있다(안상원, 2021).
2) 안상원(2021).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고찰 및 성향 분석, 한국범죄정보연구. 제7권 제2호. 101-127.
3) 윤정숙·박지선·안성훈·김민정(2014).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 박지선·최낙범(2013). 묻지마 범죄의 특성과 유형: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법, 4(3), 107-124.
5)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2019.10.15. 제정).
6) 정세정 외(2022), 청년 삶 실태조사.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7) 통계청(2023).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