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Joe Biden)이 제 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4년 만에 백악관을 탈환한 민주당이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축배를 들 상황은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를 위협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바이든의 고민은 무엇인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Joe Biden 민주당 후보가 제 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아직 12월 14일로 예정된 각 주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소송의 상당수가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기 때문에 2021년 1월 20일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은 큰 잡음 없이 이루어질 것 같다. 백악관을 4년 만에 탈환했다는 사실 자체는 민주당에게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민주당이 가벼운 마음으로 축배를 들 상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의회, 연방 사법부, 유권자 집단, 그리고 민주당 내 급진 세력의 견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첫 번째 고민은 이번 연방 상원의원 선거 결과에 기인한다. 11월 30일 현재 민주당은 48석, 공화당은 50석을 확보한 상황이다. 아직 선거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두 석은 2021년 1월 5일에 열릴 조지아Georgia 주 연방 상원 결선 투표로 채워지게 된다. 만약 조지아 주 결선투표에서 공화당이 최소 한 석을 확보하게 되면 연방 상원 다수당은 공화당이 된다. 민주당이 연방 상원에서 다수당이 되려면 결선 투표에서 두 석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 연방 상원에서 50대 50 찬반 동수인 경우 민주당 소속 해리스Kamala Harris 부통령이 결정권casting vote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두 석 모두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은 희박하다. 설사 민주당이 50석을 확보한다고 해도, 입법 과정에서 필리버스터filibuster 를 저지하기 위한 60석에는 못 미치기 때문에 공화당의 견제를 피할 방법이 없다.
바이든 행정부의 두 번째 고민은 이번 선거에서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기인한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공화당은 백인 유권자의 이익을, 민주당은 소수 인종 유권자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이미지가 공유된 지 오래이다. 이러한 정당 이미지는 선거 때마다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왔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2016년 상대적으로 투표 참여에 소극적이었던 소수인종 유권자들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면 민주당의 승산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2016년과 2020년 출구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예상과 달리 바이든 후보가 백인 남성 중산층 고졸 유권자의 지지를 상대적으로 더 받은 반면, 소수 인종 유권자들은 상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더 지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바이든 후보는 2016년 클린턴Hillary Clinton 후보에 비해 백인 유권자에게서 4%포인트 더 표를 얻은 반면, 유색인종 유권자에게서는 3%포인트 덜 표를 얻었다. 특히 백인 남성 유권자로부터 얻은 바이든의 득표율은 클린턴보다 7%포인트 높았고, 고졸 유권자의 지지도 4%포인트만큼 높았으며, 백인 개신교 근본주의자white evangelicals 유권자의 지지도 8%포인트 높았다. 그리고 연 가구소득이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에 해당되는 중산층 유권자의 바이든 지지가 2016년 대비 11%포인트나 높아진 반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는 7%포인트나 낮아진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출구조사 결과는 상대적인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소수인종 유권자들의 지지를 꾸준히 확보하여 민주당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는 일부 정치인들의 생각을 재검토해야 함을 의미한다.
예상과 다른 유권자의 투표 행태는 바이든 행정부의 세 번째 고민인 민주당 내 갈등과 연관된다. 현재 민주당 내 언론의 주목을 받는 집단은 샌더스Bernie Sanders, 워렌Elizabeth Warren, 그리고 오카시오-코르테스Alexandria Ocasio-Cortez 등으로 대표되는 급진 세력이다. 이들은 미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불평등 해소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여, 연방정부 주도의 건강보험제도 확대Medicare-for-all, 대학 융자금 탕감, 무상 대학 교육, 최저임금 인상, 누진세 확대, 그린뉴딜Green New Deal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 내의 기성 정치인들이 대기업 및 금융 자본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점과 개혁 의지가 부족한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반면 민주당 내 온건파는 급진 세력의 주장이 지나치게 과격하여, 공화당으로부터 사회주의적인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아 결국 유권자들의 지지를 잃을 것이라 주장해 왔다. 온건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바이든 후보는 2016년 클린턴 후보가 그러했듯이 급진 세력의 리더인 샌더스와 각을 세우며 예비 선거에서 경쟁하였다. 급진 세력의 첫 번째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막는 것이었기 때문에 선거 때 까지는 이견을 내지 않고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이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 급격히 변화한 연방사법부를 마주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년 밖에 안 되는 임기 중 총 9명 중 3명의 연방대법원 판사를 지명하는 행운을 누렸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고 공화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상원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연방대법관들이 모두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기 때문에, 현재 연방대법원의 이념 지형은 6명의 보수적 판사와 3명의 진보적 판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견제를 받는 동시에, 사법부로부터의 강한 견제에도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재건하겠다Build Back Better는 슬로건을 걸고 코로나-19 방역, 경기 회복, 인종 문제 해결, 기후 변화 대처로 이루어진 네 가지 주력 사업을 제시하였다. 문제는 위에서 언급된 바이든 행정부 및 민주당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이 사업 중 그 어떤 것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점이다. 효과적인 방역을 위한 종교시설 집합 제한 명령에 이미 보수성향의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고 있다. 경기 회복 을 위해 정부의 지출을 늘리고자 한다면 연방 상원 내 공화당 의원들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인종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펴자니, 정작 이번 선거에서 백인 고졸 중산층 유권자들이 2016년 대비 상대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 마지막으로 기후 변화를 대처하기 위한 환경, 에너지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사회주의 급진세력에 의해 포섭되었다는 이미지가 형성될까 두렵기도 할 것이다. 연방 의회, 연방 사법부, 유권자, 그리고 민주당 내의 분파로부터 제기되는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 4년 동안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Joe Biden)이 제 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4년 만에 백악관을 탈환한 민주당이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축배를 들 상황은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를 위협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바이든의 고민은 무엇인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Joe Biden 민주당 후보가 제 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아직 12월 14일로 예정된 각 주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소송의 상당수가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기 때문에 2021년 1월 20일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은 큰 잡음 없이 이루어질 것 같다. 백악관을 4년 만에 탈환했다는 사실 자체는 민주당에게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민주당이 가벼운 마음으로 축배를 들 상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의회, 연방 사법부, 유권자 집단, 그리고 민주당 내 급진 세력의 견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첫 번째 고민은 이번 연방 상원의원 선거 결과에 기인한다. 11월 30일 현재 민주당은 48석, 공화당은 50석을 확보한 상황이다. 아직 선거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두 석은 2021년 1월 5일에 열릴 조지아Georgia 주 연방 상원 결선 투표로 채워지게 된다. 만약 조지아 주 결선투표에서 공화당이 최소 한 석을 확보하게 되면 연방 상원 다수당은 공화당이 된다. 민주당이 연방 상원에서 다수당이 되려면 결선 투표에서 두 석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 연방 상원에서 50대 50 찬반 동수인 경우 민주당 소속 해리스Kamala Harris 부통령이 결정권casting vote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두 석 모두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은 희박하다. 설사 민주당이 50석을 확보한다고 해도, 입법 과정에서 필리버스터filibuster 를 저지하기 위한 60석에는 못 미치기 때문에 공화당의 견제를 피할 방법이 없다.
바이든 행정부의 두 번째 고민은 이번 선거에서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기인한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공화당은 백인 유권자의 이익을, 민주당은 소수 인종 유권자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이미지가 공유된 지 오래이다. 이러한 정당 이미지는 선거 때마다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왔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2016년 상대적으로 투표 참여에 소극적이었던 소수인종 유권자들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면 민주당의 승산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2016년과 2020년 출구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예상과 달리 바이든 후보가 백인 남성 중산층 고졸 유권자의 지지를 상대적으로 더 받은 반면, 소수 인종 유권자들은 상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더 지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바이든 후보는 2016년 클린턴Hillary Clinton 후보에 비해 백인 유권자에게서 4%포인트 더 표를 얻은 반면, 유색인종 유권자에게서는 3%포인트 덜 표를 얻었다. 특히 백인 남성 유권자로부터 얻은 바이든의 득표율은 클린턴보다 7%포인트 높았고, 고졸 유권자의 지지도 4%포인트만큼 높았으며, 백인 개신교 근본주의자white evangelicals 유권자의 지지도 8%포인트 높았다. 그리고 연 가구소득이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에 해당되는 중산층 유권자의 바이든 지지가 2016년 대비 11%포인트나 높아진 반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는 7%포인트나 낮아진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출구조사 결과는 상대적인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소수인종 유권자들의 지지를 꾸준히 확보하여 민주당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는 일부 정치인들의 생각을 재검토해야 함을 의미한다.
예상과 다른 유권자의 투표 행태는 바이든 행정부의 세 번째 고민인 민주당 내 갈등과 연관된다. 현재 민주당 내 언론의 주목을 받는 집단은 샌더스Bernie Sanders, 워렌Elizabeth Warren, 그리고 오카시오-코르테스Alexandria Ocasio-Cortez 등으로 대표되는 급진 세력이다. 이들은 미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불평등 해소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여, 연방정부 주도의 건강보험제도 확대Medicare-for-all, 대학 융자금 탕감, 무상 대학 교육, 최저임금 인상, 누진세 확대, 그린뉴딜Green New Deal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 내의 기성 정치인들이 대기업 및 금융 자본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점과 개혁 의지가 부족한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반면 민주당 내 온건파는 급진 세력의 주장이 지나치게 과격하여, 공화당으로부터 사회주의적인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아 결국 유권자들의 지지를 잃을 것이라 주장해 왔다. 온건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바이든 후보는 2016년 클린턴 후보가 그러했듯이 급진 세력의 리더인 샌더스와 각을 세우며 예비 선거에서 경쟁하였다. 급진 세력의 첫 번째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막는 것이었기 때문에 선거 때 까지는 이견을 내지 않고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이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 급격히 변화한 연방사법부를 마주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년 밖에 안 되는 임기 중 총 9명 중 3명의 연방대법원 판사를 지명하는 행운을 누렸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고 공화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상원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연방대법관들이 모두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기 때문에, 현재 연방대법원의 이념 지형은 6명의 보수적 판사와 3명의 진보적 판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견제를 받는 동시에, 사법부로부터의 강한 견제에도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재건하겠다Build Back Better는 슬로건을 걸고 코로나-19 방역, 경기 회복, 인종 문제 해결, 기후 변화 대처로 이루어진 네 가지 주력 사업을 제시하였다. 문제는 위에서 언급된 바이든 행정부 및 민주당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이 사업 중 그 어떤 것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점이다. 효과적인 방역을 위한 종교시설 집합 제한 명령에 이미 보수성향의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고 있다. 경기 회복 을 위해 정부의 지출을 늘리고자 한다면 연방 상원 내 공화당 의원들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인종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펴자니, 정작 이번 선거에서 백인 고졸 중산층 유권자들이 2016년 대비 상대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 마지막으로 기후 변화를 대처하기 위한 환경, 에너지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사회주의 급진세력에 의해 포섭되었다는 이미지가 형성될까 두렵기도 할 것이다. 연방 의회, 연방 사법부, 유권자, 그리고 민주당 내의 분파로부터 제기되는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 4년 동안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