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는 더 이상 일부 국가, 일부 연구자들만의 공간이 아니다. 이미 많은 일반 국민들이 우주를 통한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향후에는 우주를 여행하는 등의 새로운 활용이 늘어 날 것이다. 또한 많은 사회 시스템들이 우주와 연결되어 그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우주 이용의 확대에는 ‘우주안보’의 강화가 요구되며, ‘우주안보’에 대한 새로운 도전 과제들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우주안보’ 강화 시대에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고 극복하기 위한 전략들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주는 더 이상 도달하기엔 너무 멀고, 이용하기엔 너무 어려운, 동경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매일 우주에 쏘아 올려진 위성을 활용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매일매일 우주 관련 뉴스를 접하고 있고, 앞으로 새롭게 나타날 우주 시대에 대한 비전을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 궤도에 쏘아 올려진 위성 등을 통해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수 있고, 세계 곳곳의 지도를 만들 수 있으며, 통신위성을 통해 위성전화, 위성방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위성을 통해 확보한 지구 영상은 농작물 관리, 재해재난 관리 등에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로 자리 잡았으며, 위성을 통한 시간 정보는 금융 서비스에서의 결제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우주를 이용한 서비스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백~수천 기 이상의 위성을 더 쏘아 올려 전 세계 어디든 이용 가능한 ‘우주 인터넷’을 구축하고, 준 실시간에 가까운 다양한 지구관측 정보(지상 및 해양 사진 영상, 기후 관측, 환경 관측 등)를 생산해 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주 관광 및 발사체를 이용한 대륙 간 승객 수송 서비스(항공기와 같은 서비스)도 머지않은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달 및 화성에서의 인류 거주도 추진되고 있다. 우주의 역할은 국가 안전보장 영역에서도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국방 분야에서 우주는 적을 감시정찰 할 수 있는 위성, 끊김 없이 빠르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 위성, 적 및 아군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항법 위성 등을 배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방 분야에서의 위성 활용은 미래 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수단이며,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우주는 현재에도 많은 영역에서 이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 활용 분야가 더욱 넓어질 것이며 새로운 형태의 우주 이용도 증가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더 많은 사람들이 우주와 관련된 일을 하고 우주와 연결된 생활을 하게 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러한 우주 이용의 확장과 함께 부각되고 있는 것이 ‘우주안보’ 이다.
‘우주안보’란 기존에는 국방 분야에서의 우주의 이용에 중점을 둔 의미로 해석되었지만, 최근에는 우주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민간 중심의 새로운 서비스들이 생겨나면서 ‘안전’이라는 개념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 해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최근의 변화를 반영하여 ‘우주안보’에 대한 정의를 내려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우주안보란, 안전하게 우주를 이용하고 우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지구 및 우주에서의 안전보장을 위해
우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기술적, 규제적, 정치적 수단들의 총합이다.”
이러한 우주안보는 ‘우주 안전’, ‘국방 우주’, 그리고 ‘우주 사이버 보안’이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이야기 할 수 있다.
먼저 ‘우주 안전’은 ‘유인 우주비행 안전’, ‘우주 환경 보호’, ‘자연적 우주 위협 대응’, ‘발사 및 재진입 안전’, ‘우주교통관리’ 등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유인 우주비행 안전은 사람이 우주를 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요소로, 생명 유지 장치 등의 기술적 요소와 유인 우주 비행을 허가하기 위한 절차 및 승인 등의 제도적 장치 등이 포함된다. 우주 환경 보호 관련으로는 지구 궤도상의 우주쓰레기 생성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 및 우주쓰레기를 제거하기 위한 기술 및 제도 등의 요소를 이야기할 수 있다. 자연적 우주 위협 대응에 대한 부분은 근 지구 우주물체 및 운석 등의 충돌에 대비하는 역량과 우주 기상의 관측 및 영향 분석 등을 이야기 할 수 있다. 발사 및 재진입 안전의 경우 발사체의 발사 및 재진입 시의 안전 영역 확보, 발사 준비 시의 지상 안전 점검 등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이 포함된다. 우주교통관리는 향후 중요하게 나타날 분야로 어떻게 보면 ‘우주 안전’의 핵심이자 모든 것을 포함하는 부분으로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주교통관리(STM: Space Traffic Management)는 “국제 및 국가 기관이 우주선(위성, 탐사선 등)과 우주 잔해를 추적하고, 우주 운영자가 우주선을 배치하는 위치를 규제하고, 잔해 경감 및 정화 활동을 감독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나타난다. 먼저 ‘국제 및 국가 기관 등의 역할’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STM을 위한 정책 체계는 처음 단계부터 국가 및 국제 정부와 상업 개체 간의 긴밀한 조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다양한 이해 당사자로 인해 STM의 국제적 체제 구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항공교통분야의 사례를 참고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1947년 설립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에 소련은 1970년까지 가입하지 않았고, 중국은 1971년까지 참여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국가가 참여하여 항공교통관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STM의 규제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국제적 체계 구축과 연계하여 만들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STM의 규제 원칙을 만들어 가는 일도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원칙에는 다양한 방면에서 논의 되고 있는 우주물체의 등록 및 수명 후 폐기에 대한 책임을 지정하는 표준 마련, 국가 우주 자산의 관리와 보호를 위한 발생된 우주 잔해에 대한 책임 부여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규제 원칙 도출의 어려움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역량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선진국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원칙은 개발도상국이 지키기에 어려울 수 있다. 때문에 관련 국가 사이에 공통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STM의 기술적 구성 요소 확보’이다. STM에 필요한 역량은 기본적으로 우주 물체 추적, 우주 운영자 간 통신, 우주 쓰레기 및 잔해 제거 기능 등일 것이다. 이러한 기술 부분에 있어서 앞에서 언급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우주의 규제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적 역량을 개발하고 이를 개발도상국들에게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을 위해서는 한두 국가가 참여하는 것이 아닌 우주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여 우주에 대한 포괄적 영역 인식과 정보를 공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살펴볼 영역은 ‘국방 우주’이다. ‘우주 안전’이란 일반적으로 비의도적인 위협에 대응하는 부분이라면, ‘국방 우주’는 의도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부분으로 인식하면 좋을 것이다. 이러한 ‘국방 우주’는 다시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주에서 지구’ 부분으로 군사 작전, 미사일 방어 등 국방 분야에 대한 우주의 활용을 말할 수 있다. 즉, 이러한 활용에 필요한 우주정보 및 우주자산(지구관측 위성, 조기경보위성, 통신위성, 항법위성 등)의 확보와 관련된 활동이다. 두 번째는 ‘지구에서 우주’ 부분으로 우주 자산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지상에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과 이에 필요한 자산의 확보를 말할 수 있다. 즉, 자국의 우주 자산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모니터링(우주상황인식, Space Situational Awareness System(SSA))하고 대처하는 방법 및 적의 우주자산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의 확보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은 ‘우주에서 우주’ 부분으로 지구궤도, 지구과 달 사이 등의 우주 공간에서 우리의 우주 자산 및 활동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우주자산 등을 확보하는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 이처럼 국방 분야에서 우주의 활용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우주 자산의 확보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우주를 지상, 해상 및 공중과 같은 하나의 작전 영역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교리 개발 및 국방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에는 ‘해양을 지배하는 국가가’, 최근에는 ‘하늘을 지배하는 국가가’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였다면, 향후에는 ‘우주를 지배하는 국가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우주 안보에서 살펴볼 마지막 영역은 ‘우주 사이버 보안’이다. 우리의 우주 자산에 대한 위협은 크게 ‘물리적 위협’과 ‘비물리적 위협’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리적 위협이란 미사일, 레이저 및 궤도상에 배치된 공격 능력을 갖춘 위성 등을 통해 우리 우주 자산이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되는 등을 일컫는다면, 비물리적 위협은 우리의 우주 자산에 대한 해킹과 같은 사이버 위협일 것이다. 물리적 위협보다 비물리적 위협이 더욱 중요해 지는 이유는 물리적 위협을 일으킬 수 있는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다. 위성 및 발사체 개발 능력 등을 보유한 국가는 세계적으로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비물리적 위협인 사이버 위협은 컴퓨터만 있다만 누구든지 공격이 가능한 부분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소수의 확정된 사용자만이 우주 시스템을 이용하였기에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이 용이했다. 하지만, 향후에는 우주인터넷과 같이 일반 국민들도 우주 시스템과 연결되어 서비스를 받게 되고, 항공/지상/해양 시스템들이 위성 등의 우주 시스템과 연결되는 사회가 도래하게 되면, 우주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위협은 더욱 커질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회 시스템(인터넷과 연결된 금융, 항공, 반도체산업, 연구개발, 국방 등)에 비해 우주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사이버 위협에 노출된 경험이 적기 때문에 타 분야에 비해 일반적인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향후에는 기존 타 분야에서의 사이버 보안 역량 등을 접목하여 우주 자산에 대한 새로운 사이버 보안 체계 구축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보안 기준과 표준을 만들고, 이를 적용한 H/W 및 S/W를 개발하고, 우주 자산에 대한 실시간 보안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등의 기술적, 제도적 틀을 새롭게 구축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우주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갈 것이다. 우주를 이용한 이동을 통해 세계를 1일 생활권으로 만들 것이며, 소행성 및 화성 등으로부터 새로운 광물 자원을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달 및 화성으로의 인류의 활동 영역을 확장해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이 확대되는 우주의 이용 및 우주 공간에서의 활동은 지상, 해양, 공중에 대한 안전보장에서 우주에 대한 안전보장으로의 국가 안보의 확장을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우주 시대에 ‘우주안보’는 새로운 도전 과제들을 만들어 낼 것이며, 우리는 이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주는 더 이상 일부 국가, 일부 연구자들만의 공간이 아니다. 이미 많은 일반 국민들이 우주를 통한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향후에는 우주를 여행하는 등의 새로운 활용이 늘어 날 것이다. 또한 많은 사회 시스템들이 우주와 연결되어 그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우주 이용의 확대에는 ‘우주안보’의 강화가 요구되며, ‘우주안보’에 대한 새로운 도전 과제들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우주안보’ 강화 시대에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고 극복하기 위한 전략들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주는 더 이상 도달하기엔 너무 멀고, 이용하기엔 너무 어려운, 동경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매일 우주에 쏘아 올려진 위성을 활용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매일매일 우주 관련 뉴스를 접하고 있고, 앞으로 새롭게 나타날 우주 시대에 대한 비전을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 궤도에 쏘아 올려진 위성 등을 통해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수 있고, 세계 곳곳의 지도를 만들 수 있으며, 통신위성을 통해 위성전화, 위성방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위성을 통해 확보한 지구 영상은 농작물 관리, 재해재난 관리 등에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로 자리 잡았으며, 위성을 통한 시간 정보는 금융 서비스에서의 결제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우주를 이용한 서비스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백~수천 기 이상의 위성을 더 쏘아 올려 전 세계 어디든 이용 가능한 ‘우주 인터넷’을 구축하고, 준 실시간에 가까운 다양한 지구관측 정보(지상 및 해양 사진 영상, 기후 관측, 환경 관측 등)를 생산해 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주 관광 및 발사체를 이용한 대륙 간 승객 수송 서비스(항공기와 같은 서비스)도 머지않은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달 및 화성에서의 인류 거주도 추진되고 있다. 우주의 역할은 국가 안전보장 영역에서도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국방 분야에서 우주는 적을 감시정찰 할 수 있는 위성, 끊김 없이 빠르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 위성, 적 및 아군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항법 위성 등을 배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방 분야에서의 위성 활용은 미래 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수단이며,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우주는 현재에도 많은 영역에서 이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 활용 분야가 더욱 넓어질 것이며 새로운 형태의 우주 이용도 증가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더 많은 사람들이 우주와 관련된 일을 하고 우주와 연결된 생활을 하게 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러한 우주 이용의 확장과 함께 부각되고 있는 것이 ‘우주안보’ 이다.
‘우주안보’란 기존에는 국방 분야에서의 우주의 이용에 중점을 둔 의미로 해석되었지만, 최근에는 우주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민간 중심의 새로운 서비스들이 생겨나면서 ‘안전’이라는 개념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 해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최근의 변화를 반영하여 ‘우주안보’에 대한 정의를 내려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우주안보란, 안전하게 우주를 이용하고 우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지구 및 우주에서의 안전보장을 위해
우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기술적, 규제적, 정치적 수단들의 총합이다.”
이러한 우주안보는 ‘우주 안전’, ‘국방 우주’, 그리고 ‘우주 사이버 보안’이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이야기 할 수 있다.
먼저 ‘우주 안전’은 ‘유인 우주비행 안전’, ‘우주 환경 보호’, ‘자연적 우주 위협 대응’, ‘발사 및 재진입 안전’, ‘우주교통관리’ 등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유인 우주비행 안전은 사람이 우주를 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요소로, 생명 유지 장치 등의 기술적 요소와 유인 우주 비행을 허가하기 위한 절차 및 승인 등의 제도적 장치 등이 포함된다. 우주 환경 보호 관련으로는 지구 궤도상의 우주쓰레기 생성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 및 우주쓰레기를 제거하기 위한 기술 및 제도 등의 요소를 이야기할 수 있다. 자연적 우주 위협 대응에 대한 부분은 근 지구 우주물체 및 운석 등의 충돌에 대비하는 역량과 우주 기상의 관측 및 영향 분석 등을 이야기 할 수 있다. 발사 및 재진입 안전의 경우 발사체의 발사 및 재진입 시의 안전 영역 확보, 발사 준비 시의 지상 안전 점검 등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이 포함된다. 우주교통관리는 향후 중요하게 나타날 분야로 어떻게 보면 ‘우주 안전’의 핵심이자 모든 것을 포함하는 부분으로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주교통관리(STM: Space Traffic Management)는 “국제 및 국가 기관이 우주선(위성, 탐사선 등)과 우주 잔해를 추적하고, 우주 운영자가 우주선을 배치하는 위치를 규제하고, 잔해 경감 및 정화 활동을 감독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나타난다. 먼저 ‘국제 및 국가 기관 등의 역할’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STM을 위한 정책 체계는 처음 단계부터 국가 및 국제 정부와 상업 개체 간의 긴밀한 조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다양한 이해 당사자로 인해 STM의 국제적 체제 구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항공교통분야의 사례를 참고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1947년 설립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에 소련은 1970년까지 가입하지 않았고, 중국은 1971년까지 참여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국가가 참여하여 항공교통관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STM의 규제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국제적 체계 구축과 연계하여 만들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STM의 규제 원칙을 만들어 가는 일도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원칙에는 다양한 방면에서 논의 되고 있는 우주물체의 등록 및 수명 후 폐기에 대한 책임을 지정하는 표준 마련, 국가 우주 자산의 관리와 보호를 위한 발생된 우주 잔해에 대한 책임 부여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규제 원칙 도출의 어려움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역량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선진국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원칙은 개발도상국이 지키기에 어려울 수 있다. 때문에 관련 국가 사이에 공통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STM의 기술적 구성 요소 확보’이다. STM에 필요한 역량은 기본적으로 우주 물체 추적, 우주 운영자 간 통신, 우주 쓰레기 및 잔해 제거 기능 등일 것이다. 이러한 기술 부분에 있어서 앞에서 언급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우주의 규제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적 역량을 개발하고 이를 개발도상국들에게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을 위해서는 한두 국가가 참여하는 것이 아닌 우주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여 우주에 대한 포괄적 영역 인식과 정보를 공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살펴볼 영역은 ‘국방 우주’이다. ‘우주 안전’이란 일반적으로 비의도적인 위협에 대응하는 부분이라면, ‘국방 우주’는 의도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부분으로 인식하면 좋을 것이다. 이러한 ‘국방 우주’는 다시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주에서 지구’ 부분으로 군사 작전, 미사일 방어 등 국방 분야에 대한 우주의 활용을 말할 수 있다. 즉, 이러한 활용에 필요한 우주정보 및 우주자산(지구관측 위성, 조기경보위성, 통신위성, 항법위성 등)의 확보와 관련된 활동이다. 두 번째는 ‘지구에서 우주’ 부분으로 우주 자산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지상에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과 이에 필요한 자산의 확보를 말할 수 있다. 즉, 자국의 우주 자산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모니터링(우주상황인식, Space Situational Awareness System(SSA))하고 대처하는 방법 및 적의 우주자산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의 확보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은 ‘우주에서 우주’ 부분으로 지구궤도, 지구과 달 사이 등의 우주 공간에서 우리의 우주 자산 및 활동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우주자산 등을 확보하는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 이처럼 국방 분야에서 우주의 활용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우주 자산의 확보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우주를 지상, 해상 및 공중과 같은 하나의 작전 영역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교리 개발 및 국방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에는 ‘해양을 지배하는 국가가’, 최근에는 ‘하늘을 지배하는 국가가’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였다면, 향후에는 ‘우주를 지배하는 국가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우주 안보에서 살펴볼 마지막 영역은 ‘우주 사이버 보안’이다. 우리의 우주 자산에 대한 위협은 크게 ‘물리적 위협’과 ‘비물리적 위협’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리적 위협이란 미사일, 레이저 및 궤도상에 배치된 공격 능력을 갖춘 위성 등을 통해 우리 우주 자산이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되는 등을 일컫는다면, 비물리적 위협은 우리의 우주 자산에 대한 해킹과 같은 사이버 위협일 것이다. 물리적 위협보다 비물리적 위협이 더욱 중요해 지는 이유는 물리적 위협을 일으킬 수 있는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다. 위성 및 발사체 개발 능력 등을 보유한 국가는 세계적으로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비물리적 위협인 사이버 위협은 컴퓨터만 있다만 누구든지 공격이 가능한 부분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소수의 확정된 사용자만이 우주 시스템을 이용하였기에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이 용이했다. 하지만, 향후에는 우주인터넷과 같이 일반 국민들도 우주 시스템과 연결되어 서비스를 받게 되고, 항공/지상/해양 시스템들이 위성 등의 우주 시스템과 연결되는 사회가 도래하게 되면, 우주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위협은 더욱 커질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회 시스템(인터넷과 연결된 금융, 항공, 반도체산업, 연구개발, 국방 등)에 비해 우주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사이버 위협에 노출된 경험이 적기 때문에 타 분야에 비해 일반적인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향후에는 기존 타 분야에서의 사이버 보안 역량 등을 접목하여 우주 자산에 대한 새로운 사이버 보안 체계 구축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보안 기준과 표준을 만들고, 이를 적용한 H/W 및 S/W를 개발하고, 우주 자산에 대한 실시간 보안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등의 기술적, 제도적 틀을 새롭게 구축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우주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갈 것이다. 우주를 이용한 이동을 통해 세계를 1일 생활권으로 만들 것이며, 소행성 및 화성 등으로부터 새로운 광물 자원을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달 및 화성으로의 인류의 활동 영역을 확장해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이 확대되는 우주의 이용 및 우주 공간에서의 활동은 지상, 해양, 공중에 대한 안전보장에서 우주에 대한 안전보장으로의 국가 안보의 확장을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우주 시대에 ‘우주안보’는 새로운 도전 과제들을 만들어 낼 것이며, 우리는 이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