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0년만에 ‘역사결의’ 채택한 중국
중국 공산당이 11월 11일 6중 전회 마지막 날 시진핑 국가주석의 역사적 위상과 재임 중 업적을 강조하는 ‘역사결의’를 채택했어. 1921년 창당한 중국 공산당은 지난 100년 동안 단 두 번의 역사결의를 채택한 바 있어. 첫 번째는 1945년 마오쩌둥 시절이고, 두 번째는 1981년 덩샤오핑 시절이야. 그 후 사십 년 만에 세 번째 역사결의가 시진핑 시대에 나온거야. 잠깐, 그런데 말이 너무 어렵지? 일단 용어부터 정리해보기로 하자.
2. 6중 전회? 역사결의?
‘6중 전회’는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 줄임말이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5년에 한번씩 당대회를 여는데, 당대회와 당대회가 열리는 사이 기간에 ‘전체회의’라는 걸 7번 개최해. 이번에 열린 6중 전회는 총 7회 열릴 회의 중 6번째라는 의미야.
‘역사결의’는 ‘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의’를 말해. 지난 한 세기 중국 공산당에 대한 평가와 향후 중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담게 되는 거야. 즉 중국 공산당의 시대를 구분·정리하면서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초석을 다져두려는 문건이라 할 수 있어.
3. 이번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어?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번 역사결의는 중국 공산당의 전통인 ‘집단 지도체제’가 아니라 ‘당중앙의 권위’와 ‘집중통일영도’를 강조했대. 집단 지도체제는 1970년대 덩샤오핑이 집권할 때 구축한 제도야. 중국 공산당에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라는 기구가 있는데, 상무위원들이 함께 지도하는 체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1990년대부터 장쩌민 국가주석이 상무위원 중 1인자를 자청하면서 집단지도 권력균형이 깨지기 시작했어. 더욱이 ‘국가주석’이라는 건 임기가 있거든? 그런데 2018년 시진핑이 그 임기 제한 조항을 헌법에서 삭제했어.
이번 결의에서 “신중국 성립 100주년인 2049년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제시하면서 시진핑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야. 중국 공산당 중앙위에서 “시진핑의 신(新)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 마르크스주의, 21세기 마르크스주의, 중화문화와 중국정신의 시대적 정수로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냈다.”라고 말했다는데, 아무래도 시진핑은 계속 스스로 급을 높여서 장기집권의 꿈을 실현해나가는 것 같지?
4.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은?
이번 역사결의는 시진핑을 마오쩌둥과 덩샤오핑만큼 중국 공산당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올려놨어. 이미 시진핑은 2018년 1월 19기 2중전회에서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과 더불어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헌법 전문에 포함시켰거든? 이런 작업은 결국 시진핑의 빅픽처 계획의 일환이었다는 게 드러난 거지. 지난 플랜트에서 중국 언론인의 사상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있지? 사상교육으로 언론인의 생각까지 일원화시키겠다고 말이야. 올해 8월부터 상하이 교육위원회는 기초 학습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목으로 새 학기 교과과정을 발표했는데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 학생 교재’는 초중고등학교에서 반드시 가르치도록 명시했대.
중국의 이런 행보가 대한민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책결정자들은 시진핑의 장기집권에 대해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할까? 무엇보다 한국의 국익을 고려해야겠지.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를 논할 때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해 절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거야.
1. 40년만에 ‘역사결의’ 채택한 중국
중국 공산당이 11월 11일 6중 전회 마지막 날 시진핑 국가주석의 역사적 위상과 재임 중 업적을 강조하는 ‘역사결의’를 채택했어. 1921년 창당한 중국 공산당은 지난 100년 동안 단 두 번의 역사결의를 채택한 바 있어. 첫 번째는 1945년 마오쩌둥 시절이고, 두 번째는 1981년 덩샤오핑 시절이야. 그 후 사십 년 만에 세 번째 역사결의가 시진핑 시대에 나온거야. 잠깐, 그런데 말이 너무 어렵지? 일단 용어부터 정리해보기로 하자.
2. 6중 전회? 역사결의?
‘6중 전회’는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 줄임말이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5년에 한번씩 당대회를 여는데, 당대회와 당대회가 열리는 사이 기간에 ‘전체회의’라는 걸 7번 개최해. 이번에 열린 6중 전회는 총 7회 열릴 회의 중 6번째라는 의미야.
‘역사결의’는 ‘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의’를 말해. 지난 한 세기 중국 공산당에 대한 평가와 향후 중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담게 되는 거야. 즉 중국 공산당의 시대를 구분·정리하면서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초석을 다져두려는 문건이라 할 수 있어.
3. 이번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어?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번 역사결의는 중국 공산당의 전통인 ‘집단 지도체제’가 아니라 ‘당중앙의 권위’와 ‘집중통일영도’를 강조했대. 집단 지도체제는 1970년대 덩샤오핑이 집권할 때 구축한 제도야. 중국 공산당에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라는 기구가 있는데, 상무위원들이 함께 지도하는 체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1990년대부터 장쩌민 국가주석이 상무위원 중 1인자를 자청하면서 집단지도 권력균형이 깨지기 시작했어. 더욱이 ‘국가주석’이라는 건 임기가 있거든? 그런데 2018년 시진핑이 그 임기 제한 조항을 헌법에서 삭제했어.
이번 결의에서 “신중국 성립 100주년인 2049년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제시하면서 시진핑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야. 중국 공산당 중앙위에서 “시진핑의 신(新)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 마르크스주의, 21세기 마르크스주의, 중화문화와 중국정신의 시대적 정수로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냈다.”라고 말했다는데, 아무래도 시진핑은 계속 스스로 급을 높여서 장기집권의 꿈을 실현해나가는 것 같지?
4.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은?
이번 역사결의는 시진핑을 마오쩌둥과 덩샤오핑만큼 중국 공산당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올려놨어. 이미 시진핑은 2018년 1월 19기 2중전회에서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과 더불어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헌법 전문에 포함시켰거든? 이런 작업은 결국 시진핑의 빅픽처 계획의 일환이었다는 게 드러난 거지. 지난 플랜트에서 중국 언론인의 사상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있지? 사상교육으로 언론인의 생각까지 일원화시키겠다고 말이야. 올해 8월부터 상하이 교육위원회는 기초 학습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목으로 새 학기 교과과정을 발표했는데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 학생 교재’는 초중고등학교에서 반드시 가르치도록 명시했대.
중국의 이런 행보가 대한민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책결정자들은 시진핑의 장기집권에 대해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할까? 무엇보다 한국의 국익을 고려해야겠지.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를 논할 때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해 절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거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