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노인청년부> (약칭: 인구가족부)
여가부 산하 공공기관 5곳과 관련기관 6곳, 모두 11곳의 대대적인 구조 조정 필요
성인지 예산 35조(국가예산 8%, 2021년 기준)의 컨트롤타워는 여가부, 불필요한 사업 정리 및 개선 요구
‘인구 5천만 유지 플랜’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폐지
<인구가족부>에서 고령화 관련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
0. 머리말
중앙행정기관 18개 부처 중 하나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신설 된지 20년째를 맞아 존폐 기로에 섰다. 20년 동안 우리나라 여성의 권리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모든 분야에 걸쳐 빠르게 향상되었으며 남성의 권력이 곳곳에서 급격히 허물어진 나라도 드물다. 우리나라는 2020년 UNDP(유엔개발계획) 발표 아시아 1위, 세계 11위로 성불평등이 낮은 국가다. 이는 UNDP에서 공인한 성평등 선진국으로 자랑스러운 성과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여가부를 둘러싼 끊임없는 비판의 원인은 현 정부가 국가주도의 페미니즘 정책을 펴면서 시작되었다. 특정성별, 즉 여성편향적인 정책과 예산 집행, 여성계의 과도한 권한 강화는 남성들의 불만과 성토의 대상이 되었다. 여기에는 2016년 무렵부터 본격적인 페미니즘 운동의 등장으로 건국 이래 최대 남녀갈등이 수년 째 이어지고 있는데다 진원지 역할을 하는 기관이 바로 여가부로 지목되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권한은 그 어느 시기보다 강화되었다. 그럼에도 남성은 강자, 여성은 약자라는 구도로 전개되는 페미니즘 운동은 남녀갈등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객관적인 통계 몇 가지만 보더라도 여성들의 법적, 경제적, 교육적 권리는 남성을 뛰어넘거나 맹추격을 하는 실정이다. <202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 자료 중 몇 항목만 보자. △행정부 국가공무원 중 여성공무원 비율 47.9% △ 2020년 대학진학률 여학생 81.4%, 남학생 76.4% △ 장관 여성 비율은 33.3%로 역대 최고 기록 △2019년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은 여성(77.9%)이 남성(73.4%)보다 4.5%p 높으나, 상용근로자 비중은 여성(48.7%)이 남성(55.2%)보다 6.5%p 낮다. 또한 페미니스트들의 단골 주장인 “남성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일과 가정생활 우선도 ‘둘 다 비슷’ 여성 49.5%, 남성 40.3% 남녀모두 가정생활 중시 경향 강화되는 추세로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19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 ‘집안일의 의사결정권’에서도 드러난다. ‘집안일의 의사결정권을 누가 더 가지는지’에 대한 질문에 ‘똑같이’(46.2%)의 응답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 남녀평등은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에 제도적으로 존재하는 남녀차별은 거의 사라졌다.
이제는 ‘여성’이라는 성별을 내세운 부처가 존재할 이유는 없거니와, ‘여성’을 내세운 중앙행정기관이 존속하는 것만으로도 성별을 차별하는 결과를 국가 스스로 만드는 셈이 된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특정 여성단체의 정치적 이익과 압력에 의해 좌우되는 선택적 행보를 보임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남녀평등 보장의무를 스스로 위반하였다. 여가부가 연간 1조 2000억의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성별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면, 폐지와 함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할 시점이다.
□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노인청년부> (약칭: 인구가족부)
1. 여성가족부의 문제점
○ 정부조직법에 따른 여가부 설립목적은 다음과 같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가족과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ㆍ조정ㆍ지원,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ㆍ복지ㆍ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여가부의 설립목적에도 명시되어 있듯 여성에 편중된 기관이다. 여성가족부의 가족이라 함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남성은 소외. 배제되어 있다.
○ 여가부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 횟수는 지금까지 1500여 건에 이른다. 성차별 조장, 세금낭비 부서라는 오명이 따라다니는 여가부 폐지에 대한 국민 여론도 비등하다. 여가부 폐지에 대한 최근의 여론조사도(2021. 7.9~10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폐지 찬성 48.6%, 반대 39.8%로 국민 절반 가까이 여가부 폐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막대한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정부 기구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여가부는 행정부 18부처 중 정책수행 평가 순위에서 부동의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 여가부는 건국 이래 가장 극심한 남녀갈등의 진원지이며, 성차별 해소를 지향한다지만 오히려 성차별을 야기하는 기관으로 인식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페미니스트 선언은 때마침 발발한 페미니즘 운동과 맞물려 성별갈등은 심화되었고, 여가부 장관의 페미니즘적 행보와 페미니스트 단체 편향성으로 남성들의 불만은 누적되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2021년 여가부 예산 중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과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에 982억을 여성 지원에 사용하고 있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남성들은 여가부가 여성만을 위해 국가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 이명박 정부 초기 여가부 폐지론이 부각되자 위기를 느낀 여성계는 여가부 업무 권한을 대폭 늘이는 방식을 택했다. 원래 작은 부처에 속했던 여가부는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오히려 보건복지부의 업무인 청소년 및 다문화가족 기능을 여가부로 이관하였다. 그 결과 여가부는 2021년 기준 청소년 예산 2422억, 다문화가족지원 예산 3935억을 집행하는 부처가 되었다. 여가부의 부처 이기주의의 결과이다. 따라서 향후 다문화를 전담하는 신설 부서와 여가부의 청소년 업무는 보건복지부, 교육부로 다시 이관하여야 한다.
○ 여가부 업무 기능의 또 다른 문제는 부처 간 정책 중복 및 충돌로 인한 행정적 낭비와 국정 난맥상 초래한다는데 있다. 여가부 주요 업무인 양성평등, 청소년, 가족, 인권보호 업무 전반이 여성정책에 편중되어 있는데다 타 부처 간 정책이 중복되어 있다.
- 양성평등 업무- 양성평등을 내세우지만 모두 여성정책이다.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여성친화도시 (현재 95개 기초자치단체 지정)/성별영향평가(여성단체에게 위탁)/경력단절여성지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여성인재아카데미/여성사회참여확대공모/여성박물관건립 등이다.
- 청소년 업무-여가부가 시행하는 청소년 문제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에서 담당해야 한다. 여가부 업무인 청소년 유해 환경개선/위기청소년상담복지지원/학교 밖 청소년지원/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등 여가부에서 담당할 필요 없다.
- 가족 업무-아이돌봄/ 공동육아/한부모양육지원/양육비이행지원제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등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다문화)와 소관 업무 중복된다.
- 인권보호-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업무는 관련 대폭 정리. 성폭력범죄는 수사기관에서 맡고, 성범죄예방상담교육은 <인구가족부>에서 관장하면 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외교문제로 풀어나가야 한다. 여가부는 지난 8년간 20억 원 이상을 정의기억연대(옛 정대협)에 지원하고도, 정의연의 영향력 아래 놓인 부처가 되었다. 또한 여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별도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2018년 8월)를 개소하여 활동하고 있어 위안부 문제의 난맥상을 초래하고 있다.
○ 여가부 산하 공공기관 5곳과 관련기관 6곳, 모두 11곳의 대대적인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산하 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여성가족위원회 등은 기능과 업무가 중복된다. 산하 기관 5곳 외 협력기관 6곳도 마찬가지다.
○ 성인지 예산 35조(국가예산 8%, 2021년 기준)의 컨트롤타워는 여가부이며 38개 정부 기관의 304개 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은 페미니즘 예산 성격이 짙다. 향후 불필요한 사업 개선과 정리가 시급하다.
○ 여가부를 폐지하거나 기능을 대폭 축소하게 되면 16개 광역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여성가족재단>에서 여성 관련 업무를 전담하여 중앙부처가 주도하는 여성정책이 아닌 지방정부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성가족개발원, 여성가족연구원 형태로 운영하는 지자체도 존재)
2. <인구가족부> 신설 필요성과 ‘인구 5천만 유지 플랜’
여가부 폐지와 함께 새롭게 신설되는 인구가족부는 줄어드는 인구문제와 세계 꼴찌인 저출산문제, 약 3년 후면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 20%에 도달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노인문제, 그리고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질 청년문제와 기존 여가부 업무인 가족문제 관련 전반에 대한 정책을 전담한다.
단, 여가부 가족업무 중 다문화가족지원 운영문제는 향후 대두되는 다문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따로 이민자, 외국인노동자, 국제결혼, 난민문제를 총괄하는 새로운 이민기구 증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서유럽은 대규모 이민. 난민 유입에 따라 장관급 ‘이민 난민부’가 따로 있다. (영국,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 등)
○ 한국은 ‘인구 소멸 1호 국가’로 불린다.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기구 특단의 개선이 요구된다. 따라서 생산가능 인구 5천만 유지 플랜 필요성이다. 2020년부터 인구 데드크로스 발생 인구 감소 시작되었다. 2030년부터 총인구 5천만 붕괴와 함께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내수 악화, 재정 문제, 학령인구 감소, 지방도시 몰락이 예견된다. 일본 아베 정부의 2016년 플랜 <1억총활약사회> 성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장관급 <1억총활약담당상>을 신설하여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 종합대책을 시행하였다. 1억 총활약사회는 50년 뒤에도 일본 인구 1억명 유지, 여성과 노령자를 포함해 1억이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를 이끌겠다는 플랜이다. 2019년 기준 일본 합계출생률 1.36명을 기록했으며, 한국 2020년 기준 0.84명이다.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폐지하고 <인구가족부>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이 기구 안에서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한국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발은 지난 2006년 처음으로 예산 편성하기 시작하였다. 2021년까지 저출산 대책에 투입한 총액은 225조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효를 거두지 못한 실패한 기구다. 향후 한국의 출생아는 20만 명대로 떨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2020년 기준 출생아 수 27만5815명/ 2020년 혼인 건수 21만4000건/2018년부터 2020년까지 청년인구(만15세-29세)가 22만 3000명 감소하였다. 10년 후에는 총인구 4천만 대 진입으로 10년 후 65세 고령인구 1500만대로 인구 3명 중 1명 노령인구다.
○ <인구가족부>에서 고령화 관련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여성은 60대 이상의 1인 가구 비중(45.3%)이 높고, 60대 이상은 여성인구가 많다. <인구가족부> 지방정부 <여성가족재단>, 여러 여성단체들과 거버넌스 기구를 구성해서 여성노인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시작돼 가속화가 붙고 있다. 유소년(0~14세) 인구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더 많다.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령인구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여성단체들도 기존의 여성혐오, 성범죄 문제보다 고령인구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노인청년부> (약칭: 인구가족부)
여가부 산하 공공기관 5곳과 관련기관 6곳, 모두 11곳의 대대적인 구조 조정 필요
성인지 예산 35조(국가예산 8%, 2021년 기준)의 컨트롤타워는 여가부, 불필요한 사업 정리 및 개선 요구
‘인구 5천만 유지 플랜’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폐지
<인구가족부>에서 고령화 관련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
0. 머리말
중앙행정기관 18개 부처 중 하나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신설 된지 20년째를 맞아 존폐 기로에 섰다. 20년 동안 우리나라 여성의 권리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모든 분야에 걸쳐 빠르게 향상되었으며 남성의 권력이 곳곳에서 급격히 허물어진 나라도 드물다. 우리나라는 2020년 UNDP(유엔개발계획) 발표 아시아 1위, 세계 11위로 성불평등이 낮은 국가다. 이는 UNDP에서 공인한 성평등 선진국으로 자랑스러운 성과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여가부를 둘러싼 끊임없는 비판의 원인은 현 정부가 국가주도의 페미니즘 정책을 펴면서 시작되었다. 특정성별, 즉 여성편향적인 정책과 예산 집행, 여성계의 과도한 권한 강화는 남성들의 불만과 성토의 대상이 되었다. 여기에는 2016년 무렵부터 본격적인 페미니즘 운동의 등장으로 건국 이래 최대 남녀갈등이 수년 째 이어지고 있는데다 진원지 역할을 하는 기관이 바로 여가부로 지목되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권한은 그 어느 시기보다 강화되었다. 그럼에도 남성은 강자, 여성은 약자라는 구도로 전개되는 페미니즘 운동은 남녀갈등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객관적인 통계 몇 가지만 보더라도 여성들의 법적, 경제적, 교육적 권리는 남성을 뛰어넘거나 맹추격을 하는 실정이다. <202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 자료 중 몇 항목만 보자. △행정부 국가공무원 중 여성공무원 비율 47.9% △ 2020년 대학진학률 여학생 81.4%, 남학생 76.4% △ 장관 여성 비율은 33.3%로 역대 최고 기록 △2019년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은 여성(77.9%)이 남성(73.4%)보다 4.5%p 높으나, 상용근로자 비중은 여성(48.7%)이 남성(55.2%)보다 6.5%p 낮다. 또한 페미니스트들의 단골 주장인 “남성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일과 가정생활 우선도 ‘둘 다 비슷’ 여성 49.5%, 남성 40.3% 남녀모두 가정생활 중시 경향 강화되는 추세로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19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 ‘집안일의 의사결정권’에서도 드러난다. ‘집안일의 의사결정권을 누가 더 가지는지’에 대한 질문에 ‘똑같이’(46.2%)의 응답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 남녀평등은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에 제도적으로 존재하는 남녀차별은 거의 사라졌다.
이제는 ‘여성’이라는 성별을 내세운 부처가 존재할 이유는 없거니와, ‘여성’을 내세운 중앙행정기관이 존속하는 것만으로도 성별을 차별하는 결과를 국가 스스로 만드는 셈이 된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특정 여성단체의 정치적 이익과 압력에 의해 좌우되는 선택적 행보를 보임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남녀평등 보장의무를 스스로 위반하였다. 여가부가 연간 1조 2000억의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성별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면, 폐지와 함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할 시점이다.
□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노인청년부> (약칭: 인구가족부)
1. 여성가족부의 문제점
○ 정부조직법에 따른 여가부 설립목적은 다음과 같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가족과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ㆍ조정ㆍ지원,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ㆍ복지ㆍ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여가부의 설립목적에도 명시되어 있듯 여성에 편중된 기관이다. 여성가족부의 가족이라 함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남성은 소외. 배제되어 있다.
○ 여가부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 횟수는 지금까지 1500여 건에 이른다. 성차별 조장, 세금낭비 부서라는 오명이 따라다니는 여가부 폐지에 대한 국민 여론도 비등하다. 여가부 폐지에 대한 최근의 여론조사도(2021. 7.9~10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폐지 찬성 48.6%, 반대 39.8%로 국민 절반 가까이 여가부 폐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막대한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정부 기구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여가부는 행정부 18부처 중 정책수행 평가 순위에서 부동의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 여가부는 건국 이래 가장 극심한 남녀갈등의 진원지이며, 성차별 해소를 지향한다지만 오히려 성차별을 야기하는 기관으로 인식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페미니스트 선언은 때마침 발발한 페미니즘 운동과 맞물려 성별갈등은 심화되었고, 여가부 장관의 페미니즘적 행보와 페미니스트 단체 편향성으로 남성들의 불만은 누적되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2021년 여가부 예산 중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과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에 982억을 여성 지원에 사용하고 있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남성들은 여가부가 여성만을 위해 국가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 이명박 정부 초기 여가부 폐지론이 부각되자 위기를 느낀 여성계는 여가부 업무 권한을 대폭 늘이는 방식을 택했다. 원래 작은 부처에 속했던 여가부는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오히려 보건복지부의 업무인 청소년 및 다문화가족 기능을 여가부로 이관하였다. 그 결과 여가부는 2021년 기준 청소년 예산 2422억, 다문화가족지원 예산 3935억을 집행하는 부처가 되었다. 여가부의 부처 이기주의의 결과이다. 따라서 향후 다문화를 전담하는 신설 부서와 여가부의 청소년 업무는 보건복지부, 교육부로 다시 이관하여야 한다.
○ 여가부 업무 기능의 또 다른 문제는 부처 간 정책 중복 및 충돌로 인한 행정적 낭비와 국정 난맥상 초래한다는데 있다. 여가부 주요 업무인 양성평등, 청소년, 가족, 인권보호 업무 전반이 여성정책에 편중되어 있는데다 타 부처 간 정책이 중복되어 있다.
- 양성평등 업무- 양성평등을 내세우지만 모두 여성정책이다.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여성친화도시 (현재 95개 기초자치단체 지정)/성별영향평가(여성단체에게 위탁)/경력단절여성지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여성인재아카데미/여성사회참여확대공모/여성박물관건립 등이다.
- 청소년 업무-여가부가 시행하는 청소년 문제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에서 담당해야 한다. 여가부 업무인 청소년 유해 환경개선/위기청소년상담복지지원/학교 밖 청소년지원/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등 여가부에서 담당할 필요 없다.
- 가족 업무-아이돌봄/ 공동육아/한부모양육지원/양육비이행지원제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등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다문화)와 소관 업무 중복된다.
- 인권보호-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업무는 관련 대폭 정리. 성폭력범죄는 수사기관에서 맡고, 성범죄예방상담교육은 <인구가족부>에서 관장하면 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외교문제로 풀어나가야 한다. 여가부는 지난 8년간 20억 원 이상을 정의기억연대(옛 정대협)에 지원하고도, 정의연의 영향력 아래 놓인 부처가 되었다. 또한 여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별도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2018년 8월)를 개소하여 활동하고 있어 위안부 문제의 난맥상을 초래하고 있다.
○ 여가부 산하 공공기관 5곳과 관련기관 6곳, 모두 11곳의 대대적인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산하 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여성가족위원회 등은 기능과 업무가 중복된다. 산하 기관 5곳 외 협력기관 6곳도 마찬가지다.
○ 성인지 예산 35조(국가예산 8%, 2021년 기준)의 컨트롤타워는 여가부이며 38개 정부 기관의 304개 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은 페미니즘 예산 성격이 짙다. 향후 불필요한 사업 개선과 정리가 시급하다.
○ 여가부를 폐지하거나 기능을 대폭 축소하게 되면 16개 광역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여성가족재단>에서 여성 관련 업무를 전담하여 중앙부처가 주도하는 여성정책이 아닌 지방정부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성가족개발원, 여성가족연구원 형태로 운영하는 지자체도 존재)
2. <인구가족부> 신설 필요성과 ‘인구 5천만 유지 플랜’
여가부 폐지와 함께 새롭게 신설되는 인구가족부는 줄어드는 인구문제와 세계 꼴찌인 저출산문제, 약 3년 후면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 20%에 도달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노인문제, 그리고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질 청년문제와 기존 여가부 업무인 가족문제 관련 전반에 대한 정책을 전담한다.
단, 여가부 가족업무 중 다문화가족지원 운영문제는 향후 대두되는 다문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따로 이민자, 외국인노동자, 국제결혼, 난민문제를 총괄하는 새로운 이민기구 증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서유럽은 대규모 이민. 난민 유입에 따라 장관급 ‘이민 난민부’가 따로 있다. (영국,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 등)
○ 한국은 ‘인구 소멸 1호 국가’로 불린다.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기구 특단의 개선이 요구된다. 따라서 생산가능 인구 5천만 유지 플랜 필요성이다. 2020년부터 인구 데드크로스 발생 인구 감소 시작되었다. 2030년부터 총인구 5천만 붕괴와 함께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내수 악화, 재정 문제, 학령인구 감소, 지방도시 몰락이 예견된다. 일본 아베 정부의 2016년 플랜 <1억총활약사회> 성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장관급 <1억총활약담당상>을 신설하여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 종합대책을 시행하였다. 1억 총활약사회는 50년 뒤에도 일본 인구 1억명 유지, 여성과 노령자를 포함해 1억이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를 이끌겠다는 플랜이다. 2019년 기준 일본 합계출생률 1.36명을 기록했으며, 한국 2020년 기준 0.84명이다.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폐지하고 <인구가족부>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이 기구 안에서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한국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발은 지난 2006년 처음으로 예산 편성하기 시작하였다. 2021년까지 저출산 대책에 투입한 총액은 225조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효를 거두지 못한 실패한 기구다. 향후 한국의 출생아는 20만 명대로 떨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2020년 기준 출생아 수 27만5815명/ 2020년 혼인 건수 21만4000건/2018년부터 2020년까지 청년인구(만15세-29세)가 22만 3000명 감소하였다. 10년 후에는 총인구 4천만 대 진입으로 10년 후 65세 고령인구 1500만대로 인구 3명 중 1명 노령인구다.
○ <인구가족부>에서 고령화 관련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여성은 60대 이상의 1인 가구 비중(45.3%)이 높고, 60대 이상은 여성인구가 많다. <인구가족부> 지방정부 <여성가족재단>, 여러 여성단체들과 거버넌스 기구를 구성해서 여성노인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시작돼 가속화가 붙고 있다. 유소년(0~14세) 인구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더 많다.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령인구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여성단체들도 기존의 여성혐오, 성범죄 문제보다 고령인구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