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핵무기 증강에 이어 동북아시아에 신냉전 구조를 이루어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획득한 후 남한 적화통일을 재시도하고자 한다. 한국은 ‘워싱턴 선언’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국민들이 안보경시 정치인들을 각성시켜야 한다.
북한의 "제1의 사명"과 "제2의 사명"
북한은 2022년 초부터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을 의미하는 “제2의 사명”을 강조하고 있다. “제1의 사명”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즉 핵우산을 차단하는 것, 즉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고자 할 경우 미 본토의 도시에 핵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한다는 복안이다.
실제 북한은 제1의 사명 달성을 위한 상당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2021년 4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2년 치를 추가할 경우 북한은 2022년 말 현재 91-15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 북한은 2017년 9월에 수소폭탄에 성공하였기 때문에 이 중의 상당수는 수소폭탄일 것이다. 북한은 화성-15, 16, 17, 18의 대륙간탄도탄(ICBM)을 개발하였고, 따라서 이들 핵무기도 미국의 도시를 충분히 공격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은 남한 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분야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바, 김정은은 2022년 4월 당 창건기념일에 제2의 사명을 강조하였고, 2022년 9월에는 핵무기 사용에 관한 법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허용받았다. 10월과 12월에 남한 공격 임무를 부여받은 미사일부대의 훈련을 직접 지도했고, 12월의 당 전원회의에서는 남한을 “의심할 바 없는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면서 남한 공격용 전술핵무기를 대량 생산할 것을 공언하였다. 국제정치적인 여건만 마련되면 북한은 핵공격을 중심으로 1950년에 시도하였다가 성공하지 못한 적화통일을 재시도할 것이다.
북한의 신냉전 구조 추구
북한의 독자적인 도발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북한은 1950년에서와 같이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획득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개입을 차단해주거나 북한이 시도한 남한 공격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보호해줘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한으로서는 세계적으로나 한반도에서 과거 냉전시대와 같은 대결구도가 형성되는 것이 적화통일 성공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실제 세계는 냉전시대와 유사하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세력과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권위주의 세력으로 구분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다른 어느 때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수행과 관련하여 중국 지원설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2023년 3월에 시진핑 대통령이 푸틴을 방문하여 양국 간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다. 북한은 이들 두 국가와의 관계만 개선하면 신냉전 구도에 동참하고, 그렇게 되면 1950년과 같이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 하에서 남한에 대한 전면적 핵전쟁을 수행해 볼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고려를 바탕으로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른 어느 국가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북한은 2022년 2월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에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표결할 때 반대한 7개국 중 하나였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을 합병하자 즉각 이것을 지지하였고,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친러시아 성향의 분리주의자들이 선포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도 즉각 승인하였다. 2023년 4월에는 2019년 4월에 있었던 북한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 4주년을 애써 강조하면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이나 장비를 지원할 것이라는 보도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 용병회사 와그너 그룹에 북한이 무기를 공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친러 세력이 장악한 돈바스 지역에 노동자 500명가량을 파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어느 러시아 언론은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한 병력이 5월까지 전장에 도착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고, 일본의 도쿄신문은 4월 29일 북한이 와그너 그룹에 포탄 약 1만발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도 계속 강화해 왔다. 김정은은 2018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경을 방문하여 그 동안 다소 소원한 점이 있었던 양국 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였고, 이에 대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근 북한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자 바로 축전을 보내어 적극적으로 축하했고, 시진핑 주석도 이에 화답하였다.
코로나가 진정됨에 따라 북한과 중국 간의 교역도 급증하고 있다. 2023년 1월과 2월의 북중 교역액은 3억 2천만 달러로 2022년에 비해서 140% 증가하였다. 3월에는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중국 쌀 4만 6000톤이 반입되기 했다. 핵개발로 인한 유엔의 경제제재를 중국이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북한, 러시아, 중국 간의 관계를 분석해볼 경우 미국에 대항한다는 명분으로 이들 세 개 국가가 강한 결속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북한이 그러한 관계 강화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북한은 과거 냉전시대와 같은 북방 삼각관계(북한-중국-러시아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미국을 한반도에서 축출하고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을 완성하려는 의도이다.
한국의 대응방향: 남방 삼각관계 형성
북한이 북방 삼각관계를 강화한다면 한국도 남방 삼각관계 (한국-미국-일본 관계)를 강화하여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북방의 세 국가가 강력한 결속한 것을 한국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함은 물론이고, 한일관계를 개선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하여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한 판결금과 이자를 한국 정부 산하의 재단이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6-17일 간에 일본을 방문하여 한일관계를 정상화하였고,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한 군사협력을 정상화하기로 하였다. 야권에서는 “굴종외교”라면서 비판하기도 했고, 일본의 호응도 미흡하지만, 한일관계 개선은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상황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한일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동맹 강화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대통령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4월 2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발표하였고, 상하원 합동연설 등 5박 7일 간의 일정을 통하여 한미관계를 다른 어느 때보다 공고하게 만들었다.
워싱턴 선언 이행이 긴요
이번 워싱턴 선언은 북핵 대응과 관련하여 그 의미가 크다. 우선, 한미 양 정상은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설립하기로 하였는데, 이것은 나토가 사용하는 ‘핵기획그룹(NPG: Nuclear Planning Group)’을 참고한 것으로서, 북핵 위협과 이에 대한 한미 양국의 대응을 상시에 체계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복안이다. 북핵 위협이 더욱 심각해질 경우 이 기구는 일본과 호주를 포함한 다자협의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워싱턴 선언에서 한미 양국은 “미국 전략잠수함의 한국 기항”에도 합의하였다. 이로써 미국의 핵무장 잠수함이 한반도 주변에서 계속 활동하게 될 것이고, 이들 잠수함은 북한이 핵공격을 가할 경워 즉각 보복하여 북한을 초토화하게 될 것이다. 원산 앞바다에서 평양까지는 150km밖에 되지 않아 이 핵무장 잠수함이 동해에서 활동하고 있을 경우 북한 수뇌부는 심각한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하여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할 경우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보복의 의지를 천명하였다. 북한은 김씨왕조가 통치하는 왕조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이라서, 북한 지도자 또는 정권의 안위에 대한 위협은 북한의 도시에 대한 보복공격의 위협보다 더욱 강력한 억제효과를 가질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천명하였기 때문에 미군들은 유사시 그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더욱 세부적으로 발전시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한의 지도자는 그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은 채 남한에 대한 핵공격을 결심할 수는 없다.
국민의 안보의식으로 정치인들을 변화시켜야
누구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북핵 위협은 한국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졌다. 이로부터 안전을 보장하려면 한국 스스로부터 자강(自强) 차원에서 철저한 북핵 억제 및 대비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동시에 외교를 통한 동맹(同盟) 또는 안보협력 관계 형성도 중요하다. 북한이 북방 삼각관계를 강화할수록 한국도 남방 삼각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는 이처럼 심각한 북핵 위협을 무시하려는 정치인, 지식인, 국민들이 없지 않다. 이들은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미국에게 조금이라도 양보하는 듯이 내용이 있으며 비판하고, 정부의 한일 안보협력 강화 노력을 친일로 몰아가기 위하여 온갖 논리를 동원한다. 지금까지 외교적 비핵화라는 허망한 꿈에 빠져 북한에게 남한 적화통일의 야망을 갖게 했으면서도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책은 전혀 논의하지 않은 채 정부만 비판한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한다. 국민 모두는 현 북핵위협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해야할 것이고,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특히 북핵 대비를 강조하지 않는 정치인, 지식인, 인사들은 비판하거나 지지하지 않아야 한다. 협상이나 평화만을 반복적으로 외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북핵대비책부터 제시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이비 정치인, 지식인들은 국민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평화구호를 반복적으로 강조할 것이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안보태세는 점점 위험해질 것이다.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냉정한 상황인식과 확고한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 증강에 이어 동북아시아에 신냉전 구조를 이루어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획득한 후 남한 적화통일을 재시도하고자 한다. 한국은 ‘워싱턴 선언’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국민들이 안보경시 정치인들을 각성시켜야 한다.
북한의 "제1의 사명"과 "제2의 사명"
북한은 2022년 초부터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을 의미하는 “제2의 사명”을 강조하고 있다. “제1의 사명”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즉 핵우산을 차단하는 것, 즉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고자 할 경우 미 본토의 도시에 핵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한다는 복안이다.
실제 북한은 제1의 사명 달성을 위한 상당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2021년 4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2년 치를 추가할 경우 북한은 2022년 말 현재 91-15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 북한은 2017년 9월에 수소폭탄에 성공하였기 때문에 이 중의 상당수는 수소폭탄일 것이다. 북한은 화성-15, 16, 17, 18의 대륙간탄도탄(ICBM)을 개발하였고, 따라서 이들 핵무기도 미국의 도시를 충분히 공격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은 남한 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분야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바, 김정은은 2022년 4월 당 창건기념일에 제2의 사명을 강조하였고, 2022년 9월에는 핵무기 사용에 관한 법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허용받았다. 10월과 12월에 남한 공격 임무를 부여받은 미사일부대의 훈련을 직접 지도했고, 12월의 당 전원회의에서는 남한을 “의심할 바 없는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면서 남한 공격용 전술핵무기를 대량 생산할 것을 공언하였다. 국제정치적인 여건만 마련되면 북한은 핵공격을 중심으로 1950년에 시도하였다가 성공하지 못한 적화통일을 재시도할 것이다.
북한의 신냉전 구조 추구
북한의 독자적인 도발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북한은 1950년에서와 같이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획득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개입을 차단해주거나 북한이 시도한 남한 공격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보호해줘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한으로서는 세계적으로나 한반도에서 과거 냉전시대와 같은 대결구도가 형성되는 것이 적화통일 성공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실제 세계는 냉전시대와 유사하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세력과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권위주의 세력으로 구분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다른 어느 때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수행과 관련하여 중국 지원설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2023년 3월에 시진핑 대통령이 푸틴을 방문하여 양국 간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다. 북한은 이들 두 국가와의 관계만 개선하면 신냉전 구도에 동참하고, 그렇게 되면 1950년과 같이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 하에서 남한에 대한 전면적 핵전쟁을 수행해 볼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고려를 바탕으로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른 어느 국가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북한은 2022년 2월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에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표결할 때 반대한 7개국 중 하나였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을 합병하자 즉각 이것을 지지하였고,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친러시아 성향의 분리주의자들이 선포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도 즉각 승인하였다. 2023년 4월에는 2019년 4월에 있었던 북한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 4주년을 애써 강조하면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이나 장비를 지원할 것이라는 보도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 용병회사 와그너 그룹에 북한이 무기를 공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친러 세력이 장악한 돈바스 지역에 노동자 500명가량을 파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어느 러시아 언론은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한 병력이 5월까지 전장에 도착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고, 일본의 도쿄신문은 4월 29일 북한이 와그너 그룹에 포탄 약 1만발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도 계속 강화해 왔다. 김정은은 2018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경을 방문하여 그 동안 다소 소원한 점이 있었던 양국 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였고, 이에 대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근 북한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자 바로 축전을 보내어 적극적으로 축하했고, 시진핑 주석도 이에 화답하였다.
코로나가 진정됨에 따라 북한과 중국 간의 교역도 급증하고 있다. 2023년 1월과 2월의 북중 교역액은 3억 2천만 달러로 2022년에 비해서 140% 증가하였다. 3월에는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중국 쌀 4만 6000톤이 반입되기 했다. 핵개발로 인한 유엔의 경제제재를 중국이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북한, 러시아, 중국 간의 관계를 분석해볼 경우 미국에 대항한다는 명분으로 이들 세 개 국가가 강한 결속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북한이 그러한 관계 강화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북한은 과거 냉전시대와 같은 북방 삼각관계(북한-중국-러시아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미국을 한반도에서 축출하고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을 완성하려는 의도이다.
한국의 대응방향: 남방 삼각관계 형성
북한이 북방 삼각관계를 강화한다면 한국도 남방 삼각관계 (한국-미국-일본 관계)를 강화하여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북방의 세 국가가 강력한 결속한 것을 한국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함은 물론이고, 한일관계를 개선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하여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한 판결금과 이자를 한국 정부 산하의 재단이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6-17일 간에 일본을 방문하여 한일관계를 정상화하였고,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한 군사협력을 정상화하기로 하였다. 야권에서는 “굴종외교”라면서 비판하기도 했고, 일본의 호응도 미흡하지만, 한일관계 개선은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상황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한일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동맹 강화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대통령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4월 2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발표하였고, 상하원 합동연설 등 5박 7일 간의 일정을 통하여 한미관계를 다른 어느 때보다 공고하게 만들었다.
워싱턴 선언 이행이 긴요
이번 워싱턴 선언은 북핵 대응과 관련하여 그 의미가 크다. 우선, 한미 양 정상은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설립하기로 하였는데, 이것은 나토가 사용하는 ‘핵기획그룹(NPG: Nuclear Planning Group)’을 참고한 것으로서, 북핵 위협과 이에 대한 한미 양국의 대응을 상시에 체계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복안이다. 북핵 위협이 더욱 심각해질 경우 이 기구는 일본과 호주를 포함한 다자협의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워싱턴 선언에서 한미 양국은 “미국 전략잠수함의 한국 기항”에도 합의하였다. 이로써 미국의 핵무장 잠수함이 한반도 주변에서 계속 활동하게 될 것이고, 이들 잠수함은 북한이 핵공격을 가할 경워 즉각 보복하여 북한을 초토화하게 될 것이다. 원산 앞바다에서 평양까지는 150km밖에 되지 않아 이 핵무장 잠수함이 동해에서 활동하고 있을 경우 북한 수뇌부는 심각한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하여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할 경우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보복의 의지를 천명하였다. 북한은 김씨왕조가 통치하는 왕조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이라서, 북한 지도자 또는 정권의 안위에 대한 위협은 북한의 도시에 대한 보복공격의 위협보다 더욱 강력한 억제효과를 가질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천명하였기 때문에 미군들은 유사시 그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더욱 세부적으로 발전시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한의 지도자는 그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은 채 남한에 대한 핵공격을 결심할 수는 없다.
국민의 안보의식으로 정치인들을 변화시켜야
누구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북핵 위협은 한국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졌다. 이로부터 안전을 보장하려면 한국 스스로부터 자강(自强) 차원에서 철저한 북핵 억제 및 대비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동시에 외교를 통한 동맹(同盟) 또는 안보협력 관계 형성도 중요하다. 북한이 북방 삼각관계를 강화할수록 한국도 남방 삼각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는 이처럼 심각한 북핵 위협을 무시하려는 정치인, 지식인, 국민들이 없지 않다. 이들은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미국에게 조금이라도 양보하는 듯이 내용이 있으며 비판하고, 정부의 한일 안보협력 강화 노력을 친일로 몰아가기 위하여 온갖 논리를 동원한다. 지금까지 외교적 비핵화라는 허망한 꿈에 빠져 북한에게 남한 적화통일의 야망을 갖게 했으면서도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책은 전혀 논의하지 않은 채 정부만 비판한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한다. 국민 모두는 현 북핵위협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해야할 것이고,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특히 북핵 대비를 강조하지 않는 정치인, 지식인, 인사들은 비판하거나 지지하지 않아야 한다. 협상이나 평화만을 반복적으로 외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북핵대비책부터 제시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이비 정치인, 지식인들은 국민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평화구호를 반복적으로 강조할 것이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안보태세는 점점 위험해질 것이다.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냉정한 상황인식과 확고한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