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트 Vol.55] 대한민국 사법 신뢰 위기와 개혁의 길

문서 번호	2025-IS-13	발행 년월	2025. 05.
저자	황도수(건국대학교 상허교양대학 교수) 장영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민(법무법인 MK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1. 깜냥이 안 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 02

2. 법원 ‘널뛰기 판결’에 대한 법리적 판단 / 05

3. 공수처 실효성 논란과 존폐 문제 /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