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분과]일본의 정치와 거버넌스: 고선규 박사 특별대담



안녕하세요, (사)경제사회연구원입니다.

2020년 9월 21일,

정치거버넌스분과 (위원장: 장훈)에서 특별 대담이 있었습니다.

고선규 박사를 모시고, 신범철 부원장이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고선규 박사


토호쿠(東北)대학교 정보과학 박사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전임교수

現 일본 와세다대학교 시스템경쟁력연구소 연구위원

現 글로벌리서치네트워크(GRN) 한국 대표 연구위원

저서, 인공지능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2019)




최근 일본에서는 아베 퇴임 후, 스가 정부 체제로의 변환이 있었죠.

<일본의 정치와 거버넌스>를 주제로,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특별 대담은 영상으로도 제작되어 경사연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다 하는데요!

그 전에, 어떤 내용이 오고갔는지 살펴보실까요?



총리 집무실에서의 아베와 스가. (출처=AP연합)


1. 일본의 정치 현상!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고선규 박사는,

'자민당', '관료', '수상'간의 상호관계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들 사이 관계의 지형은, 아베 정부를 기점으로 크게 달라졌습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수상의 입지는 크지 못했습니다.

자민당 내 파벌 싸움에 따라 수상이 임명되고, 활동도 제한됐지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 정치개혁이 실시됩니다.

수상의 정책결정과 권력행사를 서포트하는 내각부서가 신설되고, 고용 인원도 대폭 늘렸죠.


"수상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버넌스 구조에서, 

수상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 구조로 변화했습니다.


일본 정치의 체계는 횡적인 관계에서, 

수상-여당-관료 및 여론 순으로 위계를 갖는 종적인 관계로 변화했습니다.

현재는 이 변화의 결과를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힘의 이동이 일본 내부에 작동하고 있었군요!

그래서 아베 총리가 역대 어느 총리보다도 힘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통치체제는 왜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고선규 박사는 제도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을 나누어 제시합니다.


먼저 제도적 요인으로는, 소선거구제 변경과 정치자금법 개정을 꼽을 수 있는데요.

기업에서 개인으로 전달되는 후원금이 금지되자

파벌을 이끌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또한 문화적 요인도 알아볼까요?

친구와 친척을 고용하는 정실 정치,

즉 의리 중심의 문화가 끼리끼리 정치 행태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통치 커버넌스는 아베 정부에 들어와서 더욱 강화되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스가정부 출범, 어떤 의미일까?


그렇다면 스가 정부의 출범은 일본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사진 출처=뉴스1)


먼저 스가 요시히데(すがよしひで, 菅義偉) 총리는 

정치권 2세가 아닌, 빈농의 자식으로 태어나 (이른바 '흙수저'죠.)

2012년부터 관방장관으로 오래 역임한 이후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정책은 실리중심적이고, 넓은 범위의 정책을 포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존재합니다.

정치인 2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에서 보다 자유로울 것이라는 기대도 있죠.


반면, 장기집권이 유지되어 온 일본 내각의 특성상

급변하는 국제 사회의 유동성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 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아베 정부 하에서 오래 일해온 스가가

파벌 싸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아베의 복제품에 그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스가 정부에서 민주주의는 잘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또한, 스가정부 이후의 일본 통치거버넌스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이어지는 특별 대담 영상 2편에 그 대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곧 공개될 테니, 기대해 주세요!

(유튜브 경제사회연구원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영상을 가장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대담에 참여해 주신 고선규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정치거버넌스분과는 계속해서 시의성 있는 주제로

여러분과 생각을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경제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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