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분과]2020년 대통령 선거 맥락에서 본 미국정치 (2020.10.26)


안녕하세요, (사)경제사회연구원입니다.

2020년 10월 26일, (사)경제사회연구원 거버넌스분과(위원장: 장훈)에서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모시고

'2020년 대통령 선거 맥락에서 본 미국정치'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신용산역 인근의 용산센트레빌 아스테리움에 위치한

'이노핏파트너스' 사무실에서 열렸습니다.







2020년 미국 대선은

공화당에게 유리한 정치제도

VS

민주당에게 유리한 인구구조 변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정치제도와 인구구조의 변화는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세계 국가 각각을 특징짓는 독특한 정치현상을 만들어냅니다.

거버넌스분과에서는 미국에서 이러한 제도와 구조가

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정치적 지형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살펴보았습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은 우연?


미국은 독특한 선거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미 대통령은 득표율이 아닌, 선거인단 제도를 통해 당선되는데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득표율은

트럼프(46.1%)가 클린턴(48.2%)보다 낮았지만,

선거인단 수는

트럼프(확보 306, 공식 304)가 클린턴(확보 232, 공식 227)을 넘어서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미시간, 위스컨신,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등 경합주에서 적은 표 차이로 선거인단을 확보한 결과였죠.

이렇게 미국 선거의 중요 변수는

득표율이 아닌 경합주에서 확보하는 선거인단 수입니다.







# 미 대선의 주요 포인트는 선거제도?


그렇다면,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경합주에서 승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상응 교수는 그 원인으로

① 흑인과 라티노 유권자들의 저조한 참여

② 교육 수준이 낮은 백인 유권자들의 적극적 참여

를 꼽았습니다.


이러한 투표율의 차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바로 미국 선거제도와 큰 관련이 있습니다.



1) 투표자 신분증 법 (Voter ID law)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몇몇 주에서 선거제도를 변경하면서

운전면허증, 여권처럼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으로만 투표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할렘가에 사는 가난한 흑인이나 소수인종에겐 어려운 인증절차로 인해

결국 위스컨신 주에서 트럼프가 0.77%p 차로 승리하는 등 

흑인 투표율이 줄어드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2) 중범죄자 투표권 박탈 (Felon disenfranchisement)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범죄자에게 투표권을 박탈하는 법이 제정되면서,

유권자 흑인 16명 중 1명이 투표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이는 비아프리카계 미국인보다 3.7배 높은 비율인데요,

특히 앨라배마, 플로리다, 캔터키, 미시시피, 테네시, 버지니아, 와이오밍 등 7개 주에서는

흑인 7명 중 1명 이상이 선거권을 박탈당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3) 선거인 명부 삭제 (Voter purge)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유권자로 등록된 명부와 관공서가 가진 서류 사이에

'정확한 일치(exact match)'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권자 명부에서 삭제되는 제도도 있습니다.

특히 조지아 주무장관을 지낸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는

2012년에서 2016년까지 약 150만 명의 유권자 명부를 말소했으며

2017년 한 해에만 약 70만명의 유권자를 명부에서 지웠다고 합니다.


이처럼, 미국 선거에서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문제는

근소한 차이로도 승판이 결정나는 경합주에서는 더 중요한 이슈입니다.

흑인과 소수인종의 투표권을 가로막는 선거제도 때문에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흑인 유권자 투표율은 2012년 사상 최고치인 66.6% 이후

59.6%까지 떨어졌습니다.





 위 표에서 미국 인구 구성을 보면,

백인의 비중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반면

히스패닉 인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공화당 지지자들이 적어지는 상황에서

2020년 미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2020 미 대통령 선거


양극화 현상으로 몸살을 앓는 미국,

이번 2020년 미 대선은 미국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 속에서 치루는 선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합을 얘기하기보다는

자신의 지지층과 반대세력을 구분하고 반대편을 비난해 왔었죠.


민주당은 투표율이 높아지길 바라지만, 

공화당은 투표율이 낮아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부재자 투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투표 요건을 강화하려 하는 것이죠.

트럼프의 생각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민주당에게 유리한 인구구조 때문입니다.

한편 공화당에게 유리한 정치제도 때문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상원의원은 주별로 2명씩 할당되는데요,

인구수가 적은 주에서도 동일하게 두 명이기 때문에

과대표화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인구수가 적은 시골 지역들은 주로 공화당 우세 지역입니다.

로비에 강한 시골 주들은 중국으로 농산물을 수출해야 하기에 무역 정책에서도 강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이로 인해 비대칭적인 상원제도가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한편, 위 표에서처럼 인구구성이 변화함에 따라 공화당은 소수화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백인, 고졸, 개신교 신자, 시골지역 거주자..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 공화당을 지지하는 대표적 집단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집단은 소수화되고 있고,

인구수가 적은 주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1월 3일 치뤄지는 미국 대선의 판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거버넌스분과 세미나 내용이 미국의 정치적 상황을 읽어낼 수 있는 

도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발제에 기꺼이 응해 주신 하상응 교수님과,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거버넌스분과 운영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경제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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