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4일 오후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을 고각발사했어. 일본 방위성은 이 미사일이 홋카이도 서쪽 150㎞ 지점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떨어졌다고 발표했어. 이로서 북한은 지난 2018년 4월 자발적으로 핵실험·ICBM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한 모라토리엄(유예) 선언을 4년만에 파기했어.
1. ICBM이 뭐야?
대륙간 탄도 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이란 핵탄두를 장착하고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까지 대기권 밖을 비행하여 발사되는 사정거리 6400km 이상 로켓엔진으로 추진하는 탄도 미사일을 뜻해. 북한의 ICBM 개발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 미국의 핵 위협에서 벗어나겠다는 자신들의 논리를 강조한 것으로 합참에 따르면 이번에 발사한 ICBM은 정상 발사할 경우 예상 사거리는 15,000km로 2017년 11월 쏘아 올린 화성-15형 ICBM의 사정거리인 13,000km를 너끈히 넘어서 워싱턴DC와 뉴욕 등 미국 본토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는 셈이야. 북한 관영매체들이 "공화국(북한) 무력 최고사령관인 김정은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24일 '화성포-17'형 시험발사가 단행됐다"고 공식 보도함에 따라 북한의 모라토리엄은 완전히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어.
2. ICBM 발사 이유와 모라토리엄 파기의 의미는 뭐야?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4월 20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어, 그는 "주체107(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로케트 시험 발사를 중지할 것"이라며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해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어. 이에 따라 북한 핵실험은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 후 중지됐어. ICBM 발사 역시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발사 후 이뤄지지 않았어. 그러나 북한은 올해에 들어서만 12번째 무력 시위를 했고, 24일 사실상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ICBM까지 발사했어.
북한이 이 시점에 스스로 추가 핵실험과 ICBM을 발사하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엄을 깨버린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 특히 대외적으로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전 남북관계에서 기선을 제압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핵 군축' 대화를 시작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돼. 북한 전문가도 "한미가 북핵 공조를 강화하기 전 양국의 전략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가 있다"면서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북정책 수립 전까지의 정책적 공백을 활용한 것"이라고 분석했어.
3.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의 반응은 어때?
북한의 ICBM 발사가 포착된 이후 우리 군도 즉각적인 대응 및 응징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고자 육· 해· 공 각지에서 지대지 미사일과 함대지 미사일 등을 발사했어. 문재인 대통령은 NSC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모라토리엄)를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고 강력 규탄했어.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역시 입장문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 위반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강력 규탄했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고, 25일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북한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어.
미국의 관심이 우크라이나에 쏠려 있는 가운데, 북한의 화성-17형 발사를 공식 확인한 지 불과 1시간 만에 미 국무부는 신규 제재 조치도 발표했어. 반면 중국은 정치적 해결을 강조하며 주요 관영매체들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간단하게 전했을 뿐 주요 뉴스로 보도하진 않았어. 유엔의 북한 ICBM 규탄 성명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어.
4.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동안 북한은 새 정부 출범 시기에 여러 차례 도발을 해왔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나흘 뒤에 화성-12형을 발사했고,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3차 핵실험을 단행한 바 있어. 따라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계속해서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어. 특히 4월 한미군사훈련과 김일성 생일(태양절) 110주년을 맞이하는 등 4월 15일을 전후로 추가 미사일 발사나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을 결단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새 정부 취임 전부터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요즘, 북한 핵· 미사일 문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풀리지 않는 한일 관계 등이 얽혀 앞날이 녹록지 않아 보여.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실패했고 2017년으로 회귀한 지금, 북한의 행위를 멈추게 하고 어떻게 비핵화를 이끌어 낼 것인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어.
※ 본 콘텐츠와 관련하여 의견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메일(media@riesplant.com)로 문의해줘.
북한이 24일 오후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을 고각발사했어. 일본 방위성은 이 미사일이 홋카이도 서쪽 150㎞ 지점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떨어졌다고 발표했어. 이로서 북한은 지난 2018년 4월 자발적으로 핵실험·ICBM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한 모라토리엄(유예) 선언을 4년만에 파기했어.
1. ICBM이 뭐야?
대륙간 탄도 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이란 핵탄두를 장착하고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까지 대기권 밖을 비행하여 발사되는 사정거리 6400km 이상 로켓엔진으로 추진하는 탄도 미사일을 뜻해. 북한의 ICBM 개발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 미국의 핵 위협에서 벗어나겠다는 자신들의 논리를 강조한 것으로 합참에 따르면 이번에 발사한 ICBM은 정상 발사할 경우 예상 사거리는 15,000km로 2017년 11월 쏘아 올린 화성-15형 ICBM의 사정거리인 13,000km를 너끈히 넘어서 워싱턴DC와 뉴욕 등 미국 본토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는 셈이야. 북한 관영매체들이 "공화국(북한) 무력 최고사령관인 김정은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24일 '화성포-17'형 시험발사가 단행됐다"고 공식 보도함에 따라 북한의 모라토리엄은 완전히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어.
2. ICBM 발사 이유와 모라토리엄 파기의 의미는 뭐야?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4월 20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어, 그는 "주체107(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로케트 시험 발사를 중지할 것"이라며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해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어. 이에 따라 북한 핵실험은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 후 중지됐어. ICBM 발사 역시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발사 후 이뤄지지 않았어. 그러나 북한은 올해에 들어서만 12번째 무력 시위를 했고, 24일 사실상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ICBM까지 발사했어.
북한이 이 시점에 스스로 추가 핵실험과 ICBM을 발사하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엄을 깨버린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 특히 대외적으로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전 남북관계에서 기선을 제압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핵 군축' 대화를 시작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돼. 북한 전문가도 "한미가 북핵 공조를 강화하기 전 양국의 전략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가 있다"면서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북정책 수립 전까지의 정책적 공백을 활용한 것"이라고 분석했어.
3.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의 반응은 어때?
북한의 ICBM 발사가 포착된 이후 우리 군도 즉각적인 대응 및 응징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고자 육· 해· 공 각지에서 지대지 미사일과 함대지 미사일 등을 발사했어. 문재인 대통령은 NSC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모라토리엄)를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고 강력 규탄했어.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역시 입장문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 위반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강력 규탄했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고, 25일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북한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어.
미국의 관심이 우크라이나에 쏠려 있는 가운데, 북한의 화성-17형 발사를 공식 확인한 지 불과 1시간 만에 미 국무부는 신규 제재 조치도 발표했어. 반면 중국은 정치적 해결을 강조하며 주요 관영매체들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간단하게 전했을 뿐 주요 뉴스로 보도하진 않았어. 유엔의 북한 ICBM 규탄 성명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어.
4.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동안 북한은 새 정부 출범 시기에 여러 차례 도발을 해왔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나흘 뒤에 화성-12형을 발사했고,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3차 핵실험을 단행한 바 있어. 따라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계속해서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어. 특히 4월 한미군사훈련과 김일성 생일(태양절) 110주년을 맞이하는 등 4월 15일을 전후로 추가 미사일 발사나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을 결단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새 정부 취임 전부터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요즘, 북한 핵· 미사일 문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풀리지 않는 한일 관계 등이 얽혀 앞날이 녹록지 않아 보여.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실패했고 2017년으로 회귀한 지금, 북한의 행위를 멈추게 하고 어떻게 비핵화를 이끌어 낼 것인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어.
※ 본 콘텐츠와 관련하여 의견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메일(media@riesplant.com)로 문의해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