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단체 행동에 나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날 선 비판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한 번 살펴보자.
1.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
장애인들의 목숨을 건 이동권 투쟁은 지난 1999년과 2001년 지하철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망 사고로 시작됐어. 21년이 지난 지금, 장애인들은 여전히 “기본권인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단체 행동을 이어가는 중이야.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등과 관련한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는 지난 20대 대선 국면 당시인 2021년 12월 20일에 시작됐어. 혼잡한 출근 시간대에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휠체어 바퀴를 넣는 방법으로 열차 출입문 개폐를 막아 출발을 저지시키는 방식이었지. 3월 29일에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측과의 면담 이후 출퇴근 시위 대신 삭발 투쟁으로 변경했어.
2. 시민과 정치권의 반응은 어때?
시민들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전장연의 주장에 공감하며 ‘후원 릴레이’를 펼치는 등 응원하는 측과 ‘시민을 볼모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는 것은 안 된다’며 시위를 비판하는 측으로 나뉘었어. 일부 시민단체는 전장연을 업무방해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지.
이준석 대표는 해당 시위를 향해 “아무리 정당한 주장도 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해 가면서 하는 경우에는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며 "서울경찰청, 서울지하철공사는 (…)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위한 이동권 투쟁이 수백만 서울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는 부조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비판했어.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시민들이 조금 불편해도 참아달라”며 반박했어. 시각장애인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오해와 혐오는 성숙한 반응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전장연의 시위를 지지하고 참석하겠다고 밝혔지.
3.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4월 1일 “그분들이 20여 년 동안 간절하게 바랐던 이동권 확보에 대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어. 인수위 역시 3월 29일 오전 출근길 시위를 벌이는 전장연을 찾아 면담한 바 있었지.
국토교통부도 지난달 30일 ‘교통약자 제도개선 연구’ 용역을 긴급공고로 발주했어.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야.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제도에 대한 구체적 시행 방안과 함께 지자체의 특별교통수단 운영 활성화 방안,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과 ‘배리어프리(BF)’ 인증기준 등에 관한 사항들이 들어갈 예정이래.
※ 본 콘텐츠와 관련하여 의견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메일(media@riesplant.com)로 문의해줘.
최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단체 행동에 나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날 선 비판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한 번 살펴보자.
1.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
장애인들의 목숨을 건 이동권 투쟁은 지난 1999년과 2001년 지하철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망 사고로 시작됐어. 21년이 지난 지금, 장애인들은 여전히 “기본권인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단체 행동을 이어가는 중이야.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등과 관련한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는 지난 20대 대선 국면 당시인 2021년 12월 20일에 시작됐어. 혼잡한 출근 시간대에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휠체어 바퀴를 넣는 방법으로 열차 출입문 개폐를 막아 출발을 저지시키는 방식이었지. 3월 29일에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측과의 면담 이후 출퇴근 시위 대신 삭발 투쟁으로 변경했어.
2. 시민과 정치권의 반응은 어때?
시민들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전장연의 주장에 공감하며 ‘후원 릴레이’를 펼치는 등 응원하는 측과 ‘시민을 볼모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는 것은 안 된다’며 시위를 비판하는 측으로 나뉘었어. 일부 시민단체는 전장연을 업무방해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지.
이준석 대표는 해당 시위를 향해 “아무리 정당한 주장도 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해 가면서 하는 경우에는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며 "서울경찰청, 서울지하철공사는 (…)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위한 이동권 투쟁이 수백만 서울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는 부조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비판했어.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시민들이 조금 불편해도 참아달라”며 반박했어. 시각장애인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오해와 혐오는 성숙한 반응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전장연의 시위를 지지하고 참석하겠다고 밝혔지.
3.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4월 1일 “그분들이 20여 년 동안 간절하게 바랐던 이동권 확보에 대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어. 인수위 역시 3월 29일 오전 출근길 시위를 벌이는 전장연을 찾아 면담한 바 있었지.
국토교통부도 지난달 30일 ‘교통약자 제도개선 연구’ 용역을 긴급공고로 발주했어.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야.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제도에 대한 구체적 시행 방안과 함께 지자체의 특별교통수단 운영 활성화 방안,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과 ‘배리어프리(BF)’ 인증기준 등에 관한 사항들이 들어갈 예정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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