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K-POP 열풍의 중심에 있는 방탄소년단(이하 BTS)을 둘러싼 병역 이슈가 연일 뜨거워. 역대급 글로벌 행보를 통해 ‘국위선양’ 하고 있는 이들이 마땅히 병역특례 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과, 그와 별개로 '병역은 의무'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 속에 국회에서 계류중인 병역법 개정안까지 과연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볼게.
1. BTS의 병역 면제, 가능한걸까?
헌법 제39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만18세 이상 남성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가 있지. BTS는 빌보드, 아메리칸뮤직어워드(AMA) 등을 휩쓸며 ‘한류 열풍’을 이끄는 주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야. 하지만 현행법상 이와 별개로 병역특례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현행 병역법(제3조의 7항) 시행령은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순수 예술인과 체육인들만 특례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어. 그런데 순수 예술인에는 BTS와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은 포함되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대체복무가 불가능해.
지난해 11월 방탄소년단 등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병역 특례의 문을 열어주는 일명 ‘BTS 병역특례법’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어. 하지만 여야 의원들의 찬반이 엇갈려 개정안은 잠정 보류됐어. 병역특례 입안을 추진했던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 위원장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2590억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를 내게 되는데, 빌보드에서 우승을 한번 하면 약 1조 7000억의 경제 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현행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예술대회는 총 42개이며, 동아 콩쿠르와 전주대사습놀이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빌보드 뮤직어워즈,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등에서 수상을 한 BTS가 특례를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어.
2. 국민들의 반응은 어때?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대중예술인 병역특례’를 주제로 2022년 4월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에게 물은 결과, 응답자의 59%가 ‘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어. 33%는 ‘특례 대상에 포함해선 안된다’, 8%는 의견을 유보했어.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대중예술인 병역특례 적용에 긍정적이었으며, 지지하는 정당 등 정치적 성향별로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
그런데 여론조사와 실제 온도차가 존재해.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군 면제를 해주는 명분과 기준이 뭐냐”, “군대 갈 청년이 줄어들어서 기존 병역특례도 폐지하는 마당에 특혜를 늘리는 게 말이 되나” 등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 몇몇 커뮤니티에는 법안을 개정한 국회의원에게 항의 문자를 보냈다는 누리꾼들이 문자 메시지 내용과 통화 내역 등을 인증하는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어. 이렇듯 병역 특례를 둘러싸고 BTS의 세계적인 인기로 한국과 한글, 우리나라 문화를 알리는 소프트 파워에 앞장섰고 경제 유발효과를 촉진시켰다는 찬성측 입장과 대중가수로 본인들의 영달을 위해 연예활동을 했는데 국가에서 또다른 병역 면제의 혜택을 주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법치라는 반대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3. 앞으로 어떻게 될까?
BTS의 소속사 하이브는 9일 라스베이거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아티스트의 병역 논의가 이번 국회에서 정리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냈어. 올해 병역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멤버들은 2023년부터 차례로 군 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야. 특히 멤버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나 관련 입장에 대한 발언을 회사에 위임한 상태인 만큼, 어떤 방향으로든 최대한 빠르게 결론이 나기를 바라는 속내가 회사를 통해 전해진 셈이야.
병무청과 국방부는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 예술체육 요원 편입 대상 확대는 ‘객관적 기준 설정,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부처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이야. 전문가들은 병역 특례의 전제인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을 입증할 만한 자료와 수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향후 어느 분야와 수준까지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병역 특례를 적용해야 할 것인지 기준 세우는 일이 만만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어. 병역 특례법이 통과된다면 그에 따른 또래 세대의 박탈감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형평성의 문제는 중요해.
따라서 반드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문제는 그게 쉽지 않아보여. 플랜터들의 생각은 어때?
※ 본 콘텐츠와 관련하여 의견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메일(media@riesplant.com)로 문의해줘.
전 세계 K-POP 열풍의 중심에 있는 방탄소년단(이하 BTS)을 둘러싼 병역 이슈가 연일 뜨거워. 역대급 글로벌 행보를 통해 ‘국위선양’ 하고 있는 이들이 마땅히 병역특례 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과, 그와 별개로 '병역은 의무'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 속에 국회에서 계류중인 병역법 개정안까지 과연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볼게.
1. BTS의 병역 면제, 가능한걸까?
헌법 제39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만18세 이상 남성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가 있지. BTS는 빌보드, 아메리칸뮤직어워드(AMA) 등을 휩쓸며 ‘한류 열풍’을 이끄는 주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야. 하지만 현행법상 이와 별개로 병역특례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현행 병역법(제3조의 7항) 시행령은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순수 예술인과 체육인들만 특례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어. 그런데 순수 예술인에는 BTS와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은 포함되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대체복무가 불가능해.
지난해 11월 방탄소년단 등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병역 특례의 문을 열어주는 일명 ‘BTS 병역특례법’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어. 하지만 여야 의원들의 찬반이 엇갈려 개정안은 잠정 보류됐어. 병역특례 입안을 추진했던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 위원장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2590억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를 내게 되는데, 빌보드에서 우승을 한번 하면 약 1조 7000억의 경제 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현행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예술대회는 총 42개이며, 동아 콩쿠르와 전주대사습놀이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빌보드 뮤직어워즈,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등에서 수상을 한 BTS가 특례를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어.
2. 국민들의 반응은 어때?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대중예술인 병역특례’를 주제로 2022년 4월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에게 물은 결과, 응답자의 59%가 ‘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어. 33%는 ‘특례 대상에 포함해선 안된다’, 8%는 의견을 유보했어.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대중예술인 병역특례 적용에 긍정적이었으며, 지지하는 정당 등 정치적 성향별로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
그런데 여론조사와 실제 온도차가 존재해.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군 면제를 해주는 명분과 기준이 뭐냐”, “군대 갈 청년이 줄어들어서 기존 병역특례도 폐지하는 마당에 특혜를 늘리는 게 말이 되나” 등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 몇몇 커뮤니티에는 법안을 개정한 국회의원에게 항의 문자를 보냈다는 누리꾼들이 문자 메시지 내용과 통화 내역 등을 인증하는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어. 이렇듯 병역 특례를 둘러싸고 BTS의 세계적인 인기로 한국과 한글, 우리나라 문화를 알리는 소프트 파워에 앞장섰고 경제 유발효과를 촉진시켰다는 찬성측 입장과 대중가수로 본인들의 영달을 위해 연예활동을 했는데 국가에서 또다른 병역 면제의 혜택을 주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법치라는 반대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3. 앞으로 어떻게 될까?
BTS의 소속사 하이브는 9일 라스베이거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아티스트의 병역 논의가 이번 국회에서 정리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냈어. 올해 병역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멤버들은 2023년부터 차례로 군 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야. 특히 멤버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나 관련 입장에 대한 발언을 회사에 위임한 상태인 만큼, 어떤 방향으로든 최대한 빠르게 결론이 나기를 바라는 속내가 회사를 통해 전해진 셈이야.
병무청과 국방부는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 예술체육 요원 편입 대상 확대는 ‘객관적 기준 설정,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부처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이야. 전문가들은 병역 특례의 전제인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을 입증할 만한 자료와 수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향후 어느 분야와 수준까지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병역 특례를 적용해야 할 것인지 기준 세우는 일이 만만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어. 병역 특례법이 통과된다면 그에 따른 또래 세대의 박탈감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형평성의 문제는 중요해.
따라서 반드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문제는 그게 쉽지 않아보여. 플랜터들의 생각은 어때?
※ 본 콘텐츠와 관련하여 의견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메일(media@riesplant.com)로 문의해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