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차기 정부가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방위산업 진출을 위해 ‘한미 방산 FTA’로 불리는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어. 과연 무슨 협정인지, 그리고 체결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
1.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이 뭐야?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Reciprocal Defence Procurement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란 미 국방부가 동맹국·우방국과 체결하는 양해각서로 체결 상호국 간 군 장비의 표준화, 합리성, 상호운용성을 제고하여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어. 이 협정의 핵심은 체결국에게는 미국산 우선 구매법을 적용하지 않아 미군 등에 조달 제품을 수출할 때 세금 등으로 인한 가격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 쉽게 말해 한·미 방산 FTA(자유무역협정)인 셈이지. 1980년 후반 이후 우리 정부는 수차례 미국과 RDP-MOU 체결을 추진해 왔으나 미국 대비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이 낮고, 시장 개방 시 국내 방산시장이 크게 잠식될 우려가 높다는 주장 등에 따라 현재까지 체결되지 않았어.
그런데 앞으로 차세대 장갑차, 고등 훈련기 등 대규모 미국 무기 사업에 우리 방산 업체들이 참여할 계획인데 국방조달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으면 가격 경쟁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돼. 바로 미국산 우선 구매법(Buy American Act·BAA)의 적용 여부 때문이야. 미국산 우선 구매법은 현재 미국산 구성품의 원가가 전체 구성품의 55%를 넘어야 미국산으로 인정하는데 이 비율은 2024년에 65%, 2029년에는 무려 75%까지 상향될 예정이야. 즉 상호국방조달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우리는 미국산 우선 구매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경쟁국이 협정 체결국이라면, 우리 무기가 경쟁국 무기보다 훨씬 싼 가격을 제시해도 우리 무기 가격이 오히려 더 비싼 것으로 평가돼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야.
2. 상호국방조달협정, K-방산 날개 펼까?
지난해 우리나라 방산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70억 달러를 넘어 세계 6위권에 진입한 사실 알고 있었어? 정부와 군 당국이 올해 수주를 기대하고 있는 국산 무기 수출 규모는 150억달러 이상에 달한다고 해. 계획대로라면 세계 5위권에 진입하게 되는거야. 지난 수년간 방산 수출액이 10억~3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 상태였던 것에 비춰보면 2~3배 이상으로 크게 늘어났어. 특히 방산 수출액이 처음으로 수입액을 넘어섰다는 것도 의미가 있어. 지난해엔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35억 달러)인 천궁Ⅱ 요격미사일 UAE(아랍에미리트) 수출, K9 자주포 호주 수출(약 10억 달러) 계약 등이 이뤄졌어.
하지만 아직 우리 방산 시장이 넘지 못하고 있는 ‘큰 산’이 있어. 전 세계 방산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에겐 ‘넘사벽’이었던 미국 시장이야. 지난 2020년 세계 100대 방산기업 매출액 5310억달러 중 절반이 넘는 2850억달러가 미국 41개 방산기업 몫이었고, 미 국방 조달 시장은 4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런데 425조원 규모인 미국 국방 조달시장에서 지난해 한국의 방산 수출이 차지한 비중은 겨우 0.3%에 그쳤어. 더구나 국내 방산 업체들은 500억달러에 달하는 미 차세대 장갑차 프로젝트(OMFV)와 150억~300억달러에 달하는 미 해·공군 고등전술훈련기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추진 중이야. 전문가들은 가까운 시일 내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이들 대형 사업을 비롯, 각종 미국 무기 도입 사업에서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우리는 샅바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3.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현재까지 미국과 상호국방조달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호주·일본·라트비아 등 27개국에 달해.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미국과 상호국방조달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데엔 시장 개방시 미국제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방산이 입을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어. 하지만 그동안 우리 방산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고 한·미 FTA 체결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상호국방조달협정 체결을 더 이상 늦출 이유는 없어 보여.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도 계획하고 있다"며 "방산분야 상호 시장 개방을 바탕으로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안보동맹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어.
전문가들은 “RDP-MOU 체결은 국내 방산기업의 해외진출 창구 역할 외에 미국 및 우방국과 공동 소요 발굴, 공동 개발 및 생산, 공동 마케팅을 위한 정부 간 공식적인 ‘소통의 틀’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방산시장 진출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 RDP-MOU 체결”이라고 강조하고 있어. RDP 체결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K-방위산업이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속적인 수출로 이어져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전략적 판단과 기민한 접근이 필요해보여.
※ 본 콘텐츠와 관련하여 의견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메일(media@riesplant.com)로 문의해줘.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차기 정부가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방위산업 진출을 위해 ‘한미 방산 FTA’로 불리는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어. 과연 무슨 협정인지, 그리고 체결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
1.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이 뭐야?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Reciprocal Defence Procurement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란 미 국방부가 동맹국·우방국과 체결하는 양해각서로 체결 상호국 간 군 장비의 표준화, 합리성, 상호운용성을 제고하여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어. 이 협정의 핵심은 체결국에게는 미국산 우선 구매법을 적용하지 않아 미군 등에 조달 제품을 수출할 때 세금 등으로 인한 가격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 쉽게 말해 한·미 방산 FTA(자유무역협정)인 셈이지. 1980년 후반 이후 우리 정부는 수차례 미국과 RDP-MOU 체결을 추진해 왔으나 미국 대비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이 낮고, 시장 개방 시 국내 방산시장이 크게 잠식될 우려가 높다는 주장 등에 따라 현재까지 체결되지 않았어.
그런데 앞으로 차세대 장갑차, 고등 훈련기 등 대규모 미국 무기 사업에 우리 방산 업체들이 참여할 계획인데 국방조달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으면 가격 경쟁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돼. 바로 미국산 우선 구매법(Buy American Act·BAA)의 적용 여부 때문이야. 미국산 우선 구매법은 현재 미국산 구성품의 원가가 전체 구성품의 55%를 넘어야 미국산으로 인정하는데 이 비율은 2024년에 65%, 2029년에는 무려 75%까지 상향될 예정이야. 즉 상호국방조달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우리는 미국산 우선 구매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경쟁국이 협정 체결국이라면, 우리 무기가 경쟁국 무기보다 훨씬 싼 가격을 제시해도 우리 무기 가격이 오히려 더 비싼 것으로 평가돼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야.
2. 상호국방조달협정, K-방산 날개 펼까?
지난해 우리나라 방산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70억 달러를 넘어 세계 6위권에 진입한 사실 알고 있었어? 정부와 군 당국이 올해 수주를 기대하고 있는 국산 무기 수출 규모는 150억달러 이상에 달한다고 해. 계획대로라면 세계 5위권에 진입하게 되는거야. 지난 수년간 방산 수출액이 10억~3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 상태였던 것에 비춰보면 2~3배 이상으로 크게 늘어났어. 특히 방산 수출액이 처음으로 수입액을 넘어섰다는 것도 의미가 있어. 지난해엔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35억 달러)인 천궁Ⅱ 요격미사일 UAE(아랍에미리트) 수출, K9 자주포 호주 수출(약 10억 달러) 계약 등이 이뤄졌어.
하지만 아직 우리 방산 시장이 넘지 못하고 있는 ‘큰 산’이 있어. 전 세계 방산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에겐 ‘넘사벽’이었던 미국 시장이야. 지난 2020년 세계 100대 방산기업 매출액 5310억달러 중 절반이 넘는 2850억달러가 미국 41개 방산기업 몫이었고, 미 국방 조달 시장은 4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런데 425조원 규모인 미국 국방 조달시장에서 지난해 한국의 방산 수출이 차지한 비중은 겨우 0.3%에 그쳤어. 더구나 국내 방산 업체들은 500억달러에 달하는 미 차세대 장갑차 프로젝트(OMFV)와 150억~300억달러에 달하는 미 해·공군 고등전술훈련기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추진 중이야. 전문가들은 가까운 시일 내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이들 대형 사업을 비롯, 각종 미국 무기 도입 사업에서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우리는 샅바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3.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현재까지 미국과 상호국방조달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호주·일본·라트비아 등 27개국에 달해.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미국과 상호국방조달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데엔 시장 개방시 미국제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방산이 입을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어. 하지만 그동안 우리 방산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고 한·미 FTA 체결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상호국방조달협정 체결을 더 이상 늦출 이유는 없어 보여.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도 계획하고 있다"며 "방산분야 상호 시장 개방을 바탕으로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안보동맹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어.
전문가들은 “RDP-MOU 체결은 국내 방산기업의 해외진출 창구 역할 외에 미국 및 우방국과 공동 소요 발굴, 공동 개발 및 생산, 공동 마케팅을 위한 정부 간 공식적인 ‘소통의 틀’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방산시장 진출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 RDP-MOU 체결”이라고 강조하고 있어. RDP 체결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K-방위산업이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속적인 수출로 이어져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전략적 판단과 기민한 접근이 필요해보여.
※ 본 콘텐츠와 관련하여 의견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메일(media@riesplant.com)로 문의해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