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관련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을 추진하기로 발표했어. 해당 발표 이후 매달 200만원 지급한다는 공약 원안보다 방식이나 시기 면에서 후퇴한 것 아니냐며 ‘공약 후퇴’라는 주장과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며 ‘포퓰리즘’이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 어떤 상황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
1.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지난 1월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SNS를 통해 '한줄 공약'으로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이라고 올리며 취임 즉시 이병부터 월급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혀왔어. 윤 당선인은 '한줄 공약' 발표 당시 "현재 병사 봉급은 연간 2조 1천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를 최저임금으로 보장할 경우 지금보다 5조 1천억원이 더 필요하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이 불가피할 때 그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대로 설계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역할"이라고 강조했어.
2022년 기준으로 병사 봉급은 이병 51만89원, 일병 55만2023원, 상병 61만173원, 병장 67만6115원이야. 병장 봉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월 191만원)의 3분의 1을 약간 넘는 수준이지. 따라서 병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200만원 인상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어. 반면 징병제 국가에서 병사들에게 봉급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과도하며 군 초급 간부를 비롯한 다른 공무원 봉급에도 ‘나비효과’를 초래해 예산 추가 부담이 천문학적 규모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어.
2. 공약이 ‘2025년까지 실현’으로 수정됐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새 정부가 추진할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병사 봉급 200만원’ 공약을 오는 2025년 실현하겠다고 밝혔어. 인수위는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단계적으로 봉급을 인상하면서 사회진출지원금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병사봉급+자산형성프로그램으로 2025년 병장 기준 월 200만원을 실현하겠다"고 설명했어. 자산형성 프로그램은 병사들이 일정 금액을 적금으로 부으면 국가에서 일정액을 보전해 적립금액을 불려주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어.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병사 봉급을 인상하면서 사회진출지원금 등을 통한 국가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인수위 설명의 핵심이야. 아울러 이 같은 조치는 군인 수당 개선, 주거 지원, 군 인권보장 등 직업군인의 처우와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방편임을 밝혔어.
그런데 해당 발표 이후 누리꾼들 사이에서 ‘공약 후퇴’라는 비난이 나왔고 ‘포퓰리즘 공약’, ‘현실성 없는 공약이었다’ 등 여러 의견들이 쏟아졌어. 또한 "인수위는 공약 후퇴 입장을 내놓아라", "화난 유권자들을 달래면서 설득하라", "재정에도 중요도가 있다. 소상공인부터 지원해야 한다" 등의 의견도 있었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4일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와 관련해 "대선 때 국민께 공약한 사안 중 일부 원안에서 후퇴한 점에 대해선 겸손한 자세로 국민께 반성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어. "특히 '병사 월급 200만원 즉시 시행'이 '2025년까지 단계적 인상'으로 조정된 것은 인수위가 문재인 정부가 남긴 적자재정의 세부 사항을 보고 내린 고육지책이겠지만 안타깝다"고 언급했어.
3. 앞으로 어떻게 될까?
관건은 결국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하는가야. 전문가들은 공약의 원안대로 취임 즉시 병사 월급을 3배 가까이 인상하기 위해선 당장 5조 1,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어. 올해 국방예산 54조 6,112억 원의 9.3%에 이르는 작지 않은 액수야.
공약 이행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재정 상황과 국내외 정치 상황 등 여러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해. 이번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발표 역시 현실적인 재원 마련과 초급 간부와의 월급 역전 현상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여. 대부분 ‘병사 처우 개선’이라는 공약 취지에는 공감하고 이해하는 만큼 현실에 맞춰 제도를 보완하며 공약을 이행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플랜터들의 생각은 어때?
※ 본 콘텐츠와 관련하여 의견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메일(media@riesplant.com)로 문의해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관련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을 추진하기로 발표했어. 해당 발표 이후 매달 200만원 지급한다는 공약 원안보다 방식이나 시기 면에서 후퇴한 것 아니냐며 ‘공약 후퇴’라는 주장과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며 ‘포퓰리즘’이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 어떤 상황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
1.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지난 1월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SNS를 통해 '한줄 공약'으로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이라고 올리며 취임 즉시 이병부터 월급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혀왔어. 윤 당선인은 '한줄 공약' 발표 당시 "현재 병사 봉급은 연간 2조 1천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를 최저임금으로 보장할 경우 지금보다 5조 1천억원이 더 필요하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이 불가피할 때 그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대로 설계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역할"이라고 강조했어.
2022년 기준으로 병사 봉급은 이병 51만89원, 일병 55만2023원, 상병 61만173원, 병장 67만6115원이야. 병장 봉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월 191만원)의 3분의 1을 약간 넘는 수준이지. 따라서 병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200만원 인상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어. 반면 징병제 국가에서 병사들에게 봉급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과도하며 군 초급 간부를 비롯한 다른 공무원 봉급에도 ‘나비효과’를 초래해 예산 추가 부담이 천문학적 규모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어.
2. 공약이 ‘2025년까지 실현’으로 수정됐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새 정부가 추진할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병사 봉급 200만원’ 공약을 오는 2025년 실현하겠다고 밝혔어. 인수위는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단계적으로 봉급을 인상하면서 사회진출지원금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병사봉급+자산형성프로그램으로 2025년 병장 기준 월 200만원을 실현하겠다"고 설명했어. 자산형성 프로그램은 병사들이 일정 금액을 적금으로 부으면 국가에서 일정액을 보전해 적립금액을 불려주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어.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병사 봉급을 인상하면서 사회진출지원금 등을 통한 국가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인수위 설명의 핵심이야. 아울러 이 같은 조치는 군인 수당 개선, 주거 지원, 군 인권보장 등 직업군인의 처우와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방편임을 밝혔어.
그런데 해당 발표 이후 누리꾼들 사이에서 ‘공약 후퇴’라는 비난이 나왔고 ‘포퓰리즘 공약’, ‘현실성 없는 공약이었다’ 등 여러 의견들이 쏟아졌어. 또한 "인수위는 공약 후퇴 입장을 내놓아라", "화난 유권자들을 달래면서 설득하라", "재정에도 중요도가 있다. 소상공인부터 지원해야 한다" 등의 의견도 있었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4일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와 관련해 "대선 때 국민께 공약한 사안 중 일부 원안에서 후퇴한 점에 대해선 겸손한 자세로 국민께 반성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어. "특히 '병사 월급 200만원 즉시 시행'이 '2025년까지 단계적 인상'으로 조정된 것은 인수위가 문재인 정부가 남긴 적자재정의 세부 사항을 보고 내린 고육지책이겠지만 안타깝다"고 언급했어.
3. 앞으로 어떻게 될까?
관건은 결국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하는가야. 전문가들은 공약의 원안대로 취임 즉시 병사 월급을 3배 가까이 인상하기 위해선 당장 5조 1,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어. 올해 국방예산 54조 6,112억 원의 9.3%에 이르는 작지 않은 액수야.
공약 이행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재정 상황과 국내외 정치 상황 등 여러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해. 이번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발표 역시 현실적인 재원 마련과 초급 간부와의 월급 역전 현상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여. 대부분 ‘병사 처우 개선’이라는 공약 취지에는 공감하고 이해하는 만큼 현실에 맞춰 제도를 보완하며 공약을 이행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플랜터들의 생각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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