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인사와 공무원의 경쟁력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공직사회에서 인사제도는 "호랑이 새끼를 데려와 고양이로 기른다"는 말로 대표되고 있다.
그만큼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발된 공무원들이 자신의 자질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앞으로 우리 공직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을까?
청년으로 살기는 참 쉽지 않다
그 어느 때보다 우수한 교육을 받고 가장 치열한 경쟁을 뚫어가며 살아가는 요즘 청년들을 보고 있자면 가히 단군 이래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가진 세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헌데 이처럼 우수한 인재들이 ‘N포 세대’, ‘수저 계급론’, ‘헬조선’과 같은 담론에 갇혀 미래에 대한 진취적 기상을 잃어가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의 내일에 커다란 위협이다.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날의 번영을 이룩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국민의 열망과 희생, 세계로 나아간 선택, 시대를 살아낸 청춘의 “열정 인재상”이었다.
부모세대에게는 무모하리만치 뜨거운, 할 수 있다는 의지와 미래에 대한 낙관이 늘 자리잡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어떨까? 저출산, 인구감소 급격한 노령화등의 성장통과 수구이념 논쟁, 1000조의 미래국가 부채, 무임승차, 기득권 지키기, 이것들은 전부 청년세대의 부담일 것이고 그들의 “짐”이 될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마음껏 자기의 이상을 펼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곳곳의 몇 가지 해묵은 문제들을 지적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청년시대를 지나온 선배세대의 역할일 듯싶다.
한국 사회가 급격한 팽창과 발전을 거듭하면서 많은 분야가 선진화되어 왔지만 공직사회의 인사제도 만큼은 그 변화의 속도가 여전히 아쉽다. 산업화 초창기에 만들어진 인사시스템이 여전히 그 틀을 유지하다 보니 기업과 학교 등 민간의 변화 속도를 관이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다. 산업의 구조와 환경이 급격히 바뀌어 가는 와중에 강력한 국가권력을 집행하는 공무원 인사의 제도와 문화가 이에 발맞추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그만큼 잠식될 수밖에 없다. 세계 속에서 먹거리를 발굴해야 할 청년세대의 미래를 위해 공직사회 인사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 인사는 “호랑이 새끼를 데려와 고양이로 기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8년 기준 5급 공무원 공채는 37.3대 1, 국가직 7급은 47.6대 1, 국가직 9급은 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무원 한 명 뽑을 때 대략 40명의 청년들이 지원한다는 의미다. 하나같이 학점관리 하면서 영어시험 점수도 만들고 틈틈이 봉사활동도 하는 부지런하고 유능한 인재들이다. 이들이 바늘구멍 같은 공무원 시험 관문을 통과해 공직사회에 일단 입문하면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키워내지 못하고 “공무원 마인드”에 젖어들어 간다.
우수한 실력과 자질을 갖춘 이들을 뽑아 국가의 발전을 견인할 동량으로 길러내지 못하는 배경에는 시스템의 문제와 정치의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시스템의 문제는 공무원 사회에 수십년 간 뿌리내리고 있는 순환보직제가 가진 맹점을 의미하고 정치의 문제는 정권을 잡은 정치세력이 공직을 논공행상의 수단, 전리품 정도로 생각하는 풍토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순환보직제는 1, 2년 마다 직무를 바꿔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게 해 다방면에 걸친 역량을 쌓게 하면서 동시에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우리 사회에 우수한 인재가 극히 부족했던 산업화 초기에는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성장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여러 보직을 경험한 공무원들이 필요했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각 분야 전문가가 차고 넘치는 2020년대에는 얘기가 다르다. 한 부서에 10~20년 근무한 기업 담당자의 전문지식을 1~2년 일한 공무원들이 100% 이해하기 어렵다. 가급적 다양한 보직을 맡게 하는 순환보직제는 모든 공무원을 장・차관으로 키우자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기업에서 모든 사원을 사장으로 키울 수 없듯 공무원들도 모두가 장・차관이 될 수 없다. 모든 일에 통상 3년은 종사해야 입문했다고 볼 수 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 이름과 얼굴 익히고 문제 파악하고 입장정리하고 정책이해하고 용어를 익히는 데만 1년은 걸린다. 현재의 순환보직제로는 공무원 사회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지도 못하고 공무원 개개인의 잠재력도 키우지 못한다.
지적하건데 순환보직의 기득권을 향유하려는 악마적 공범의식은 나도 ‘내 차례가…’ 하는 식으로 사회 여러 분야에 번져서 괜찮은 자리(사회적 수준이 높은)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고자 하는 욕망에 짧은 임기를 갖게 하고 한 번씩 해보는 유혹에 빠진 자리가 한 둘이 아니다. 이는 집단의 이익을 현저히 낮추는 하향평준화 인사이다. 그리 짧은 임기의 자리는 없어도 되는 자리 아닌지?
그렇다고 다양한 보직을 경험한 종합행정가를 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다양한 보직을 두루 경험한 제너럴리스트와 한 우물만 깊이 파는 스페셜리스트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공무원 사회도 투 투랙 인사관리를 통해 한편으로는 인사통, 기획통, 세제통 등 ‘통인재’를 키우는 동시에 전반적인 분야를 넓게 경험한 종합행정가를 함께 키우는 방법을 고민해 볼 때다.
정치의 문제는 선거에 이긴 집권세력이 공직을 자신들의 전리품으로 여기고 자질과 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이들을 중요한 자리에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행태로 나타나고 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리를 특정 정치세력이 선거에서의 기여를 고려해 나눠 갖는 문제는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더 큰 문제는 때마다 되풀이되는 낙하산 논란으로 공직사회가 극심한 내홍을 앓고 누가 선거에서 이기는지 눈치를 살피며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을 양산한다. 수많은 공공기관, 공기업 임원 자리에 그 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낙하산으로 내려와 조직을 빚더미에 올려놓거나 일하는 분위기를 해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청년세대의 미래를 잠식하는 폐해라 할 수 있다.
정치의 문제는 공직사회 내부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국민이 공직을 전리품으로 여기는 정치세력에게 직접 목소리를 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낙후한 인식을 가진 이들을 뽑지 않는 수밖에 없다. 다만 선거에 이긴 정당에 국가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 선거공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순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선거 공신들을 공직사회에 낙하산으로 내려보낼 것이 아니라 이들을 가칭 ‘국가정책자문위원회’와 같은 자문기구에 임명하고 이들의 전문성과 봉사정신, 정치적 경험을 국가운영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선거공신 2000명에게 연봉 1억씩 지급하면 5년간 1조 정도 소요된다. 많은 돈인 것 같지만 이들이 낙하산으로 공직사회에 내려가 기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각종 인사 논란을 일으켜 발생시키는 사회적 비용에 비하면 감당할 만한 액수다.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일하면서 지켜본 공직사회는 한 명 한 명의 공무원들은 정말 유능하지만 조직 전체를 놓고 보면 여전히 과거의 일하는 방식, 사고 체계, 조직 문화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곳이었다. 민간사회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1+1=2를 넘어 3, 4를 창출해 낼 때 공직사회는 어떤 평가를 국민들에게 받아 왔을까? 국민의 원망(?)과 질타를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국가의 백년을 설계하고 만들어내겠다는 장기적 비전과 내가 일한 분야에선 내가 가장 많이 안다는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할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이 1인당 국민소득 10만달러, 미・중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3 국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공직 인사의 개혁을 통해 고양이 새끼를 데려와도 호랑이로 키워낼 수 있는 길을 고민해보자. 순환보직제의 혁신, 정치의 혁신을 통해 공직사회가 인재를 키워내고, 양성된 인재가 세계를 무대로 종횡무진 뛰어다니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낼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누가 바꿀 수 있을까? 도와줄 수 있을까? 그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권리를 찾아줄 사람 또한 당신입니다.
-공직자의 인사와 공무원의 경쟁력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공직사회에서 인사제도는 "호랑이 새끼를 데려와 고양이로 기른다"는 말로 대표되고 있다.
그만큼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발된 공무원들이 자신의 자질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앞으로 우리 공직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을까?
청년으로 살기는 참 쉽지 않다
그 어느 때보다 우수한 교육을 받고 가장 치열한 경쟁을 뚫어가며 살아가는 요즘 청년들을 보고 있자면 가히 단군 이래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가진 세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헌데 이처럼 우수한 인재들이 ‘N포 세대’, ‘수저 계급론’, ‘헬조선’과 같은 담론에 갇혀 미래에 대한 진취적 기상을 잃어가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의 내일에 커다란 위협이다.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날의 번영을 이룩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국민의 열망과 희생, 세계로 나아간 선택, 시대를 살아낸 청춘의 “열정 인재상”이었다.
부모세대에게는 무모하리만치 뜨거운, 할 수 있다는 의지와 미래에 대한 낙관이 늘 자리잡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어떨까? 저출산, 인구감소 급격한 노령화등의 성장통과 수구이념 논쟁, 1000조의 미래국가 부채, 무임승차, 기득권 지키기, 이것들은 전부 청년세대의 부담일 것이고 그들의 “짐”이 될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마음껏 자기의 이상을 펼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곳곳의 몇 가지 해묵은 문제들을 지적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청년시대를 지나온 선배세대의 역할일 듯싶다.
한국 사회가 급격한 팽창과 발전을 거듭하면서 많은 분야가 선진화되어 왔지만 공직사회의 인사제도 만큼은 그 변화의 속도가 여전히 아쉽다. 산업화 초창기에 만들어진 인사시스템이 여전히 그 틀을 유지하다 보니 기업과 학교 등 민간의 변화 속도를 관이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다. 산업의 구조와 환경이 급격히 바뀌어 가는 와중에 강력한 국가권력을 집행하는 공무원 인사의 제도와 문화가 이에 발맞추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그만큼 잠식될 수밖에 없다. 세계 속에서 먹거리를 발굴해야 할 청년세대의 미래를 위해 공직사회 인사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 인사는 “호랑이 새끼를 데려와 고양이로 기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8년 기준 5급 공무원 공채는 37.3대 1, 국가직 7급은 47.6대 1, 국가직 9급은 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무원 한 명 뽑을 때 대략 40명의 청년들이 지원한다는 의미다. 하나같이 학점관리 하면서 영어시험 점수도 만들고 틈틈이 봉사활동도 하는 부지런하고 유능한 인재들이다. 이들이 바늘구멍 같은 공무원 시험 관문을 통과해 공직사회에 일단 입문하면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키워내지 못하고 “공무원 마인드”에 젖어들어 간다.
우수한 실력과 자질을 갖춘 이들을 뽑아 국가의 발전을 견인할 동량으로 길러내지 못하는 배경에는 시스템의 문제와 정치의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시스템의 문제는 공무원 사회에 수십년 간 뿌리내리고 있는 순환보직제가 가진 맹점을 의미하고 정치의 문제는 정권을 잡은 정치세력이 공직을 논공행상의 수단, 전리품 정도로 생각하는 풍토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순환보직제는 1, 2년 마다 직무를 바꿔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게 해 다방면에 걸친 역량을 쌓게 하면서 동시에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우리 사회에 우수한 인재가 극히 부족했던 산업화 초기에는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성장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여러 보직을 경험한 공무원들이 필요했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각 분야 전문가가 차고 넘치는 2020년대에는 얘기가 다르다. 한 부서에 10~20년 근무한 기업 담당자의 전문지식을 1~2년 일한 공무원들이 100% 이해하기 어렵다. 가급적 다양한 보직을 맡게 하는 순환보직제는 모든 공무원을 장・차관으로 키우자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기업에서 모든 사원을 사장으로 키울 수 없듯 공무원들도 모두가 장・차관이 될 수 없다. 모든 일에 통상 3년은 종사해야 입문했다고 볼 수 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 이름과 얼굴 익히고 문제 파악하고 입장정리하고 정책이해하고 용어를 익히는 데만 1년은 걸린다. 현재의 순환보직제로는 공무원 사회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지도 못하고 공무원 개개인의 잠재력도 키우지 못한다.
지적하건데 순환보직의 기득권을 향유하려는 악마적 공범의식은 나도 ‘내 차례가…’ 하는 식으로 사회 여러 분야에 번져서 괜찮은 자리(사회적 수준이 높은)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고자 하는 욕망에 짧은 임기를 갖게 하고 한 번씩 해보는 유혹에 빠진 자리가 한 둘이 아니다. 이는 집단의 이익을 현저히 낮추는 하향평준화 인사이다. 그리 짧은 임기의 자리는 없어도 되는 자리 아닌지?
그렇다고 다양한 보직을 경험한 종합행정가를 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다양한 보직을 두루 경험한 제너럴리스트와 한 우물만 깊이 파는 스페셜리스트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공무원 사회도 투 투랙 인사관리를 통해 한편으로는 인사통, 기획통, 세제통 등 ‘통인재’를 키우는 동시에 전반적인 분야를 넓게 경험한 종합행정가를 함께 키우는 방법을 고민해 볼 때다.
정치의 문제는 선거에 이긴 집권세력이 공직을 자신들의 전리품으로 여기고 자질과 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이들을 중요한 자리에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행태로 나타나고 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리를 특정 정치세력이 선거에서의 기여를 고려해 나눠 갖는 문제는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더 큰 문제는 때마다 되풀이되는 낙하산 논란으로 공직사회가 극심한 내홍을 앓고 누가 선거에서 이기는지 눈치를 살피며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을 양산한다. 수많은 공공기관, 공기업 임원 자리에 그 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낙하산으로 내려와 조직을 빚더미에 올려놓거나 일하는 분위기를 해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청년세대의 미래를 잠식하는 폐해라 할 수 있다.
정치의 문제는 공직사회 내부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국민이 공직을 전리품으로 여기는 정치세력에게 직접 목소리를 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낙후한 인식을 가진 이들을 뽑지 않는 수밖에 없다. 다만 선거에 이긴 정당에 국가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 선거공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순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선거 공신들을 공직사회에 낙하산으로 내려보낼 것이 아니라 이들을 가칭 ‘국가정책자문위원회’와 같은 자문기구에 임명하고 이들의 전문성과 봉사정신, 정치적 경험을 국가운영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선거공신 2000명에게 연봉 1억씩 지급하면 5년간 1조 정도 소요된다. 많은 돈인 것 같지만 이들이 낙하산으로 공직사회에 내려가 기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각종 인사 논란을 일으켜 발생시키는 사회적 비용에 비하면 감당할 만한 액수다.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일하면서 지켜본 공직사회는 한 명 한 명의 공무원들은 정말 유능하지만 조직 전체를 놓고 보면 여전히 과거의 일하는 방식, 사고 체계, 조직 문화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곳이었다. 민간사회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1+1=2를 넘어 3, 4를 창출해 낼 때 공직사회는 어떤 평가를 국민들에게 받아 왔을까? 국민의 원망(?)과 질타를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국가의 백년을 설계하고 만들어내겠다는 장기적 비전과 내가 일한 분야에선 내가 가장 많이 안다는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할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이 1인당 국민소득 10만달러, 미・중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3 국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공직 인사의 개혁을 통해 고양이 새끼를 데려와도 호랑이로 키워낼 수 있는 길을 고민해보자. 순환보직제의 혁신, 정치의 혁신을 통해 공직사회가 인재를 키워내고, 양성된 인재가 세계를 무대로 종횡무진 뛰어다니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낼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누가 바꿀 수 있을까? 도와줄 수 있을까? 그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권리를 찾아줄 사람 또한 당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