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문제가 많다. 전쟁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 북한이 악용할 가능성도 농후하며 비핵화 마중물 역할도 난망하다. 그런데 남북관계 현주소는 최악이다. 대화 중단은 물론 핵·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한미연합억제력을 강화하고, 강력한 대북제재 공조로 북한 비핵화를 강요해야 한다.
지난 9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 이후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 실현을 위해 한미협의 등 분주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반응은 그리 탐탁지 않아 보인다. 김정은 총비서는 종전선언 제안과 관련하여 자기들을 향한 이중기준과 적대정책 철회를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주요 당사자인 미국도 종전선언 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그 시기와 방법, 조건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종전선언이 지닌 위험성과 무용성을 제기하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종전선언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려 한다. 아울러 현재 남북관계의 현주소는 어떤지 짚어보고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언하려고 한다.
종전선언의 문제점
첫째, 종전선언은 정전협정과 상치된다. 종전을 선언한다고 실제 전쟁상태가 끝난 것이 아니다.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으로 현재의 정전협정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6.25 전쟁을 멈춰놓은 정전협정의 효력은 유지되는 것이다. 정전협정은 62항에 명시된 대로 정치적 수준에서 평화적으로 해결될 때, 즉, 평화협정에 의해서만 대체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차원에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 해도 국제법적으로 전쟁은 계속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논리적 모순이 생긴다.
둘째, 종전선언은 꼭 필요한 절차가 아니다. 6.25 전쟁 당시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주요 당사자로 전쟁을 치렀고 적대 쌍방으로서 정전협정을 체결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은 1979년 국교를 정상화했다. 한국과 중국도 1992년 역시 수교했고 내년이면 30주년을 맞는다. 즉, 전쟁 당사국들 간 별도의 종전선언 없이도 국교를 정상화한 것이다. 따라서 종전선언이라는 절차를 굳이 거치지 않아도 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상태를 만들어간 선례가 있다.
셋째, 종전선언을 북한이 악용할 가능성이다. 이런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김정은이 선결 조건을 놓아둔 상태에서 종전이나 선언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면서 두 가지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이중기준과 적대정책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이중기준이란 자기들이 자위적 차원으로 개발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유엔 등 국제사회가 무도하고 불법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논리다. 즉, 자기들의 핵미사일 개발을 인정하고 제재를 해제하라는 것이며 핵 보유를 정당화하겠다는 계산이다. 또한 적대정책 철회란 한미연합연습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를 지칭한다. 즉,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겠다는 속셈이다. 이런 조건은 수용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만일 우여곡절 끝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면 이후 북한은 “전쟁이 끝났는데 한미 연합연습은 왜 하는가?”, “주한미군은 왜 주둔하는가?”, “유엔군사령부는 해체하라!!”고 주장하는 명분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중국도 이를 적극 거들게 될 것이다.
넷째, 종전선언이 비핵화를 위한 입구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음을 계속 천명하고 있다. 금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무기개발 5개년 계획을 천명한 이후 금년 들어서만 8차례 미사일 발사도발을 했다. 당창건 76주년 기념으로 열린 국방전람회 「자위 2021」 연설에서 김정은은 그 의지를 다시금 확고히 천명했다. 이제 김정은에게 ‘비핵화’라는 단어는 없다. 그의 의지는 핵보유국으로서 군축협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미국은 잘 알고 있다. 그러기에 동맹국 한국 대통령의 제안을 존중하여 논의하고는 있지만 실제 추진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를 성사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의 현주소
지금 남북관계는 한마디로 최악의 상황으로 진단할 수 있다. 2년전부터 당국간 모든 대화가 단절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봇물같이 터졌던 남북대화는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단절되었고 이후 급속도로 냉각되었다. 2019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은 문대통령을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를 그만두고 민족 이익을 우선시하라고 불편한 심기를 노출했다. 2020년 6월 김여정이 나서 대북전단살포를 명분으로 남북통신연락선을 모두 단절했다. 그리고 남북관계를 대적관계로 전환한다고 선언한 뒤 남북정상이 합의하여 세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9월에는 서해에서 표류한 우리 국민을 무참하게 총격 사살했다. 금년 7월 27일 양 정상 간 합의에 의해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시켜놓고 한미연합연습을 빌미로 다시 차단했다. 이후 김정은의 결심을 내세워 10월초 통신연락이 재개된 상황이다. 하지만 북한은 남북대화를 하고 싶으면 한미연합연습과 첨단무기 도입을 중지하라 요구한다. 결국, 김정은이 말로는 남북관계 발전 운운하고 있지만 실제 행동은 그 반대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언
현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 같은 문서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공고한 평화상태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북한 핵·미사일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안보태세를 갖춘 상태에서 CVID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북한이 호응하도록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을 제고하고 실병기동을 포함한 연합연습을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대북 제재를 더욱 촘촘히 하여 김정은에게 “핵을 안고 죽느냐, 핵을 내려놓고 사느냐” 선택을 강요해야 한다. 대화는 조급해 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북한은 자기들이 필요하면 언제나 대화에 나왔다. 그들이 아쉬운 상황을 만들어 나가면 된다.
현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문제가 많다. 전쟁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 북한이 악용할 가능성도 농후하며 비핵화 마중물 역할도 난망하다. 그런데 남북관계 현주소는 최악이다. 대화 중단은 물론 핵·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한미연합억제력을 강화하고, 강력한 대북제재 공조로 북한 비핵화를 강요해야 한다.
지난 9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 이후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 실현을 위해 한미협의 등 분주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반응은 그리 탐탁지 않아 보인다. 김정은 총비서는 종전선언 제안과 관련하여 자기들을 향한 이중기준과 적대정책 철회를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주요 당사자인 미국도 종전선언 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그 시기와 방법, 조건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종전선언이 지닌 위험성과 무용성을 제기하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종전선언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려 한다. 아울러 현재 남북관계의 현주소는 어떤지 짚어보고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언하려고 한다.
종전선언의 문제점
첫째, 종전선언은 정전협정과 상치된다. 종전을 선언한다고 실제 전쟁상태가 끝난 것이 아니다.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으로 현재의 정전협정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6.25 전쟁을 멈춰놓은 정전협정의 효력은 유지되는 것이다. 정전협정은 62항에 명시된 대로 정치적 수준에서 평화적으로 해결될 때, 즉, 평화협정에 의해서만 대체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차원에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 해도 국제법적으로 전쟁은 계속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논리적 모순이 생긴다.
둘째, 종전선언은 꼭 필요한 절차가 아니다. 6.25 전쟁 당시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주요 당사자로 전쟁을 치렀고 적대 쌍방으로서 정전협정을 체결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은 1979년 국교를 정상화했다. 한국과 중국도 1992년 역시 수교했고 내년이면 30주년을 맞는다. 즉, 전쟁 당사국들 간 별도의 종전선언 없이도 국교를 정상화한 것이다. 따라서 종전선언이라는 절차를 굳이 거치지 않아도 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상태를 만들어간 선례가 있다.
셋째, 종전선언을 북한이 악용할 가능성이다. 이런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김정은이 선결 조건을 놓아둔 상태에서 종전이나 선언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면서 두 가지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이중기준과 적대정책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이중기준이란 자기들이 자위적 차원으로 개발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유엔 등 국제사회가 무도하고 불법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논리다. 즉, 자기들의 핵미사일 개발을 인정하고 제재를 해제하라는 것이며 핵 보유를 정당화하겠다는 계산이다. 또한 적대정책 철회란 한미연합연습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를 지칭한다. 즉,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겠다는 속셈이다. 이런 조건은 수용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만일 우여곡절 끝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면 이후 북한은 “전쟁이 끝났는데 한미 연합연습은 왜 하는가?”, “주한미군은 왜 주둔하는가?”, “유엔군사령부는 해체하라!!”고 주장하는 명분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중국도 이를 적극 거들게 될 것이다.
넷째, 종전선언이 비핵화를 위한 입구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음을 계속 천명하고 있다. 금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무기개발 5개년 계획을 천명한 이후 금년 들어서만 8차례 미사일 발사도발을 했다. 당창건 76주년 기념으로 열린 국방전람회 「자위 2021」 연설에서 김정은은 그 의지를 다시금 확고히 천명했다. 이제 김정은에게 ‘비핵화’라는 단어는 없다. 그의 의지는 핵보유국으로서 군축협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미국은 잘 알고 있다. 그러기에 동맹국 한국 대통령의 제안을 존중하여 논의하고는 있지만 실제 추진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를 성사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의 현주소
지금 남북관계는 한마디로 최악의 상황으로 진단할 수 있다. 2년전부터 당국간 모든 대화가 단절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봇물같이 터졌던 남북대화는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단절되었고 이후 급속도로 냉각되었다. 2019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은 문대통령을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를 그만두고 민족 이익을 우선시하라고 불편한 심기를 노출했다. 2020년 6월 김여정이 나서 대북전단살포를 명분으로 남북통신연락선을 모두 단절했다. 그리고 남북관계를 대적관계로 전환한다고 선언한 뒤 남북정상이 합의하여 세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9월에는 서해에서 표류한 우리 국민을 무참하게 총격 사살했다. 금년 7월 27일 양 정상 간 합의에 의해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시켜놓고 한미연합연습을 빌미로 다시 차단했다. 이후 김정은의 결심을 내세워 10월초 통신연락이 재개된 상황이다. 하지만 북한은 남북대화를 하고 싶으면 한미연합연습과 첨단무기 도입을 중지하라 요구한다. 결국, 김정은이 말로는 남북관계 발전 운운하고 있지만 실제 행동은 그 반대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언
현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 같은 문서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공고한 평화상태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북한 핵·미사일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안보태세를 갖춘 상태에서 CVID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북한이 호응하도록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을 제고하고 실병기동을 포함한 연합연습을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대북 제재를 더욱 촘촘히 하여 김정은에게 “핵을 안고 죽느냐, 핵을 내려놓고 사느냐” 선택을 강요해야 한다. 대화는 조급해 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북한은 자기들이 필요하면 언제나 대화에 나왔다. 그들이 아쉬운 상황을 만들어 나가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