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일상을 점령당한지 3년차, 우왕좌왕하는 삶이 익숙해져 버렸다. 특히 2021년부터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현상과 금리 인상은 서민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든다. 2022년, 유달리 경제가 어려워 보이는 이 시점 대한민국은 3월 초 대선을 치른다. 새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대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탄소중립 대응, 시장 경제의 회복 등 막중한 과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에 일상을 점령 당한지 2년이 되어간다. 작년 초에 ‘올해는 다르겠지’라고 품었던 희망이 무산된 쓰린 기억이 있어, 해가 바뀌었다고 해도 섣불리 기대하기가 조심스럽다. 바이러스 세계에 인간의 시간이 흐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깨달아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의 시간에 맞춰 생활을 영위해야 하기에 새해 첫 달을 맞아 지난해를 정리하고 올해를 가늠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다.
2021년은 코로나19 영향권에 든지 2년차가 되면서 한국 경제가 한편으로는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히 정책 차원에서 여전히 우왕좌왕하기도 했다. 연초부터 여당은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인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제정을 추진했다. 이 중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의 손실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1년 10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사각지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은 꼭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데 반해, 가구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처음 지급된 2020년부터 최근 문재인정부 열 번째 추경 논의에 이르기까지 그 근거와 효과에 대해 합의가 약한 것 같다. 특히 매년 2월에 열리는 경제학공동학술대회에서 2021년에는 재난지원금의 경기부양 효과를 다룬 연구들이 별도 세션을 통해 발표되었는데, 뚜렷한 경기부양 효과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2022년에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미리 가늠하기 어렵지만, 지난 2년의 경험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2021년도부터 시작된 주목할 만한 경제 현상 중 한 가지는 인플레이션이다. 작년 한때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경기 침체와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것이 1970년대 중반에 전 세계 경제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빠트린 오일 쇼크 때 유가 급등과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서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0년대 유가 급등은 OPEC의 석유 감산이 원인이었다면, 작년에 나타난 유가 급등은 코로나19로 지체됐던 생산과 물류가 재개되었지만 급증한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이기보다는 작년에 새로 등장한 용어인 ‘슬로플레이션’, 즉 성장은 느리게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생산과 물류의 차질은 지금도 해소되고 있지 않은데, 그러한 경색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2021년 3월 말에 수에즈 운하에서 ‘에버기븐’호 좌초다. 이 좌초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뱃길이 수일간 막혔고, 공교롭게도 4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물가 상승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생산과 물류 차질이 비교적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반면, 장기적으로 성장을 억제하고 인플레이션 장기화를 가져올 요소가 있다. 바로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움직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8월 31일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이다. 이 정도 목표도 현재 기술 발달 속도로 봤을 때 실현 가능성이 의심스럽고, 우리나라의 수출과 경제 성장의 상당 부분을 화석에너지 사용에 크게 의존하는 현실에서 산업과 경제에 줄 부담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거셌다. 그런데 정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0%로 상향 조정했다. 더 큰 문제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의해 많은 나라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계획인데, 이러한 움직임이 생산 비용의 연쇄적 증가를 일으킬 것이라는 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생산·공급 능력이 위축될 위험 요소가 산재한 상태에서 코로나19로 억눌린 수요가 회복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에 주목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방향과 목표를 나타내는 기준금리를 움직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파월 의장은 작년 중에 기준금리를 장기적으로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꾸준히 강조해 왔다. 미국의 경우 기준금리 인하뿐 아니라 통화를 직접 푸는 방식인 양적 완화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 푸는 양을 줄이는 테이퍼링을 2021년 11월부터 시행하면서도 기준금리 인상에는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2022년 초 파월 의장조차도 결국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할 만큼 견고하게 진행되고 있다. 가장 강력한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자칫 전 세계 금융 자본을 미국으로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 한국은행도 작년에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올해도 몇 차례 인상이 예상된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우려되는 또 다른 중요한 상황은 정부, 기업, 가계 모두에 엄청나게 누적된 부채이다. 부채가 많을 때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경제 주체가 모두 빚더미에 올라 있는 상황인 것이다. 국가채무는 2022년 본예산 기준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 벌써부터 논의되는 추경을 감안하면 더 증가할 것이다. 기업들 역시 규모에 상관없이 대출 규모가 늘었다는 데이터가 나왔다. 가계 부채도 2020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은 이후 계속 증가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가계 대출을 직접 통제하는 초강수를 둔 결과 꼭 필요한 대출이 막히고 제1, 2금융권 간 대출 금리가 역전되는 등 시장 왜곡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는 항상 어려웠지만 특히 어려워 보이는 2022년, 대한민국은 3월 초 대선을 치른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포스트 코로나 대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탄소중립 대응, 시장 경제의 회복 등 막중한 과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어려운 선택지를 앞에 놓고 있지만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할 계기가 되는 그러한 선택을 열망한다. 잘못된 선택은 다만 5년이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10년의 손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에 일상을 점령당한지 3년차, 우왕좌왕하는 삶이 익숙해져 버렸다. 특히 2021년부터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현상과 금리 인상은 서민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든다. 2022년, 유달리 경제가 어려워 보이는 이 시점 대한민국은 3월 초 대선을 치른다. 새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대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탄소중립 대응, 시장 경제의 회복 등 막중한 과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에 일상을 점령 당한지 2년이 되어간다. 작년 초에 ‘올해는 다르겠지’라고 품었던 희망이 무산된 쓰린 기억이 있어, 해가 바뀌었다고 해도 섣불리 기대하기가 조심스럽다. 바이러스 세계에 인간의 시간이 흐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깨달아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의 시간에 맞춰 생활을 영위해야 하기에 새해 첫 달을 맞아 지난해를 정리하고 올해를 가늠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다.
2021년은 코로나19 영향권에 든지 2년차가 되면서 한국 경제가 한편으로는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히 정책 차원에서 여전히 우왕좌왕하기도 했다. 연초부터 여당은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인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제정을 추진했다. 이 중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의 손실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1년 10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사각지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은 꼭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데 반해, 가구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처음 지급된 2020년부터 최근 문재인정부 열 번째 추경 논의에 이르기까지 그 근거와 효과에 대해 합의가 약한 것 같다. 특히 매년 2월에 열리는 경제학공동학술대회에서 2021년에는 재난지원금의 경기부양 효과를 다룬 연구들이 별도 세션을 통해 발표되었는데, 뚜렷한 경기부양 효과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2022년에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미리 가늠하기 어렵지만, 지난 2년의 경험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2021년도부터 시작된 주목할 만한 경제 현상 중 한 가지는 인플레이션이다. 작년 한때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경기 침체와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것이 1970년대 중반에 전 세계 경제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빠트린 오일 쇼크 때 유가 급등과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서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0년대 유가 급등은 OPEC의 석유 감산이 원인이었다면, 작년에 나타난 유가 급등은 코로나19로 지체됐던 생산과 물류가 재개되었지만 급증한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이기보다는 작년에 새로 등장한 용어인 ‘슬로플레이션’, 즉 성장은 느리게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생산과 물류의 차질은 지금도 해소되고 있지 않은데, 그러한 경색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2021년 3월 말에 수에즈 운하에서 ‘에버기븐’호 좌초다. 이 좌초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뱃길이 수일간 막혔고, 공교롭게도 4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물가 상승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생산과 물류 차질이 비교적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반면, 장기적으로 성장을 억제하고 인플레이션 장기화를 가져올 요소가 있다. 바로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움직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8월 31일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이다. 이 정도 목표도 현재 기술 발달 속도로 봤을 때 실현 가능성이 의심스럽고, 우리나라의 수출과 경제 성장의 상당 부분을 화석에너지 사용에 크게 의존하는 현실에서 산업과 경제에 줄 부담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거셌다. 그런데 정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0%로 상향 조정했다. 더 큰 문제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의해 많은 나라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계획인데, 이러한 움직임이 생산 비용의 연쇄적 증가를 일으킬 것이라는 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생산·공급 능력이 위축될 위험 요소가 산재한 상태에서 코로나19로 억눌린 수요가 회복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에 주목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방향과 목표를 나타내는 기준금리를 움직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파월 의장은 작년 중에 기준금리를 장기적으로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꾸준히 강조해 왔다. 미국의 경우 기준금리 인하뿐 아니라 통화를 직접 푸는 방식인 양적 완화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 푸는 양을 줄이는 테이퍼링을 2021년 11월부터 시행하면서도 기준금리 인상에는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2022년 초 파월 의장조차도 결국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할 만큼 견고하게 진행되고 있다. 가장 강력한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자칫 전 세계 금융 자본을 미국으로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 한국은행도 작년에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올해도 몇 차례 인상이 예상된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우려되는 또 다른 중요한 상황은 정부, 기업, 가계 모두에 엄청나게 누적된 부채이다. 부채가 많을 때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경제 주체가 모두 빚더미에 올라 있는 상황인 것이다. 국가채무는 2022년 본예산 기준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 벌써부터 논의되는 추경을 감안하면 더 증가할 것이다. 기업들 역시 규모에 상관없이 대출 규모가 늘었다는 데이터가 나왔다. 가계 부채도 2020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은 이후 계속 증가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가계 대출을 직접 통제하는 초강수를 둔 결과 꼭 필요한 대출이 막히고 제1, 2금융권 간 대출 금리가 역전되는 등 시장 왜곡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는 항상 어려웠지만 특히 어려워 보이는 2022년, 대한민국은 3월 초 대선을 치른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포스트 코로나 대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탄소중립 대응, 시장 경제의 회복 등 막중한 과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어려운 선택지를 앞에 놓고 있지만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할 계기가 되는 그러한 선택을 열망한다. 잘못된 선택은 다만 5년이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10년의 손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