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되는 의제는 북한 비핵화와 북미관계에 대한 한미의 공동협력 방향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한미동맹의 업그레이드와 함께 대북정책에서도 한반도를 안정시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해법이 논의되고 합의될 필요가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미정상회담 개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5월 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쿼드(QUAD)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는 기회에 한국을 들러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계획이 추진 중이라고 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차관보급 인사인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이 이끄는 미국 측 사전답사단이 정상회담의 일정과 의제를 조율하기 위해 최근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최근 방미했던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 역시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미국 사전답사팀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공동대응, 중국의 공세에 대한 한미의 경제·외교적 협력,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 한미일 안보협력 등 다양한 어젠다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한미는 이번 정상회담이 동맹을 업그레이드하는 중요한 기회로 활용될 것이라 강조해 왔다.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최상의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의 새 정부와 조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을 제시했던 새 정부 역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미국은 한국이 세계질서에서 높아진 위상과 역량만큼 아시아 및 글로벌 지역에서 역할 확대를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새 정부 역시 한미동맹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양측은 기존 외교·군사안보 중심인 한미동맹 어젠다를 경제안보, 기술협력, 지역·글로벌 협력을 포함하는 동맹으로 확대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는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을 꾀하는 한국의 새 정부 뿐 아니라, 중국 및 러시아의 공세에 대항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생산네트워크, 민주주의 가치 협력을 원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대와도 조화되는 부분이다. 지난 해 5월 문재인-바이든 대통령 사이의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한미는 글로벌 보건, 5G 및 6G 기술, 반도체를 포함한 신흥기술, 공급망 회복력 등에서 새로운 유대 형성을 약속하고 협력해 왔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이러한 경제안보 이슈와 함께 인공지능(AI), 배터리, 퀀텀, 원자력, 우주, 사이버 등 다양한 뉴프런티어 분야에서의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 중국 견제와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를 약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미국 측 사전답사팀을 바이든 행정부 인도·태평양 전략라인의 핵심 인사인 케이건 국장이 이끌고 있다는 점도 이런 면에서 눈에 띈다. 미국이 정상회담 결과물을 도출하는데 있어 대 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의 보다 적극적 참여와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다른 한편,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되는 의제는 무엇보다도 북한 비핵화와 북미관계에 대한 한미의 공동협력 방향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윤석열 당선자는 대통령 선거 당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최우선 외교·안보·대북 정책의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북핵 폐기가 새 정부 모든 대북정책 대응에 전제조건이 됨을 강조한 것이다. 윤 당선자는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단행할 경우 유엔제재를 유지하면서도 대북 경제지원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문제에 대응하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할 것임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윤 당선자는 북한 비핵화 협상 방식으로 단계별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조치를 명시한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협상하겠다고 제안했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대북제재에 대한 새 정부의 계획이 바이든 행정부와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에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북미 간 합의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추진할 것을 재확인했던 문재인 정부와 커다란 차별성을 보이는 모습이다. 윤 당선자 역시 비핵화 달성과 함께 관련 당사자 간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기는 했지만, 상응조치로서의 평화협정 로드맵을 제시하지는 않았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미협상이나 대북 관여정책 보다는 북한 비핵화와 대북제재에 초점을 두는 정책 조율이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 모습을 띨 가능성이 높은데,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과거와 비슷한 방식으로 논의되고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자의 대북정책 공약 중 가장 특이한 부분이 판문점(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3자간 대화채널을 상설화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 공약과 관련하여 바이든 행정부와 어떤 논의를 진행할지도 흥미롭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새로운 대북정책을 마련하는 변곡점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해 대북정책 검토 이후 한반도 문제에 대해 한국과 공동의 조율된 전략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추구하지만 김정은과 대타협을 하지는 않겠다며 자신들의 대북정책을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으로 명명했었다. 하지만, 바이든은 트럼프 및 오바마의 대북정책과 자신의 정책이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새로운 대북정책이 얼마나 구체성을 띠면서 실행될 것인지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미국이 어떤 조건에서 어떤 협상안을 가지고 북한과 협상할 것인지 그동안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에게 매력적으로 보일만한 그 무엇이 존재하지 않았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이 협상장에 돌아올 것을 고려할 정도의 유인책이 논의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적극적인 대북 정책보다는 이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 모습을 취하면서 북한의 우선적인 변화를 요구해 왔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전략적 인내’ 정책을 변화시킬 북미협상에 대한 새로운 어젠다가 포함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북미간 교착상태는 당분간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협력,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에 대한 강력 대응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견지해 오던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을 한국의 새 정부하에서도 지속함을 의미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공세적 영향력 확대 등 글로번 이슈뿐 아니라 물가 상승, 정치 양극화 등 산적한 미국 국내 현안이 바이든 행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어 운신의 폭이 넓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의 적극적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도 ‘전략적 인내’ 정책을 변화시킬 적극적 유인이 없다. 무엇보다 북한이 최근 ‘정면돌파전’을 슬로건으로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변화의 가능성이 없어 비핵화와 평화체제 등의 이슈에서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북미 협상을 통한 대북 관여정책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 및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대북 추가제재를 할 여지도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대북억지력을 강조하고 북한의 도발을 경고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바이든 대북정책의 또 다른 한 축인 북한 인권 문제가 새롭게 불거질 경우 북미 사이에는 험한 말들이 오가면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 대북정책이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로 되돌아가 있는 상태이며 대내외 여건상 바이든의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 인권 문제의 재부상은 기존 북한 문제에 대해 한미에 새로운 도전을 안겨줄 것이다.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이 강화될 경우 한미동맹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할 것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의 업그레이드와 함께 대북정책에서도 한반도를 안정시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해법이 논의되고 합의될 필요가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되는 의제는 북한 비핵화와 북미관계에 대한 한미의 공동협력 방향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한미동맹의 업그레이드와 함께 대북정책에서도 한반도를 안정시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해법이 논의되고 합의될 필요가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미정상회담 개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5월 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쿼드(QUAD)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는 기회에 한국을 들러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계획이 추진 중이라고 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차관보급 인사인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이 이끄는 미국 측 사전답사단이 정상회담의 일정과 의제를 조율하기 위해 최근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최근 방미했던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 역시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미국 사전답사팀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공동대응, 중국의 공세에 대한 한미의 경제·외교적 협력,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 한미일 안보협력 등 다양한 어젠다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한미는 이번 정상회담이 동맹을 업그레이드하는 중요한 기회로 활용될 것이라 강조해 왔다.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최상의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의 새 정부와 조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을 제시했던 새 정부 역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미국은 한국이 세계질서에서 높아진 위상과 역량만큼 아시아 및 글로벌 지역에서 역할 확대를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새 정부 역시 한미동맹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양측은 기존 외교·군사안보 중심인 한미동맹 어젠다를 경제안보, 기술협력, 지역·글로벌 협력을 포함하는 동맹으로 확대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는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을 꾀하는 한국의 새 정부 뿐 아니라, 중국 및 러시아의 공세에 대항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생산네트워크, 민주주의 가치 협력을 원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대와도 조화되는 부분이다. 지난 해 5월 문재인-바이든 대통령 사이의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한미는 글로벌 보건, 5G 및 6G 기술, 반도체를 포함한 신흥기술, 공급망 회복력 등에서 새로운 유대 형성을 약속하고 협력해 왔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이러한 경제안보 이슈와 함께 인공지능(AI), 배터리, 퀀텀, 원자력, 우주, 사이버 등 다양한 뉴프런티어 분야에서의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 중국 견제와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를 약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미국 측 사전답사팀을 바이든 행정부 인도·태평양 전략라인의 핵심 인사인 케이건 국장이 이끌고 있다는 점도 이런 면에서 눈에 띈다. 미국이 정상회담 결과물을 도출하는데 있어 대 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의 보다 적극적 참여와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다른 한편,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되는 의제는 무엇보다도 북한 비핵화와 북미관계에 대한 한미의 공동협력 방향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윤석열 당선자는 대통령 선거 당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최우선 외교·안보·대북 정책의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북핵 폐기가 새 정부 모든 대북정책 대응에 전제조건이 됨을 강조한 것이다. 윤 당선자는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단행할 경우 유엔제재를 유지하면서도 대북 경제지원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문제에 대응하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할 것임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윤 당선자는 북한 비핵화 협상 방식으로 단계별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조치를 명시한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협상하겠다고 제안했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대북제재에 대한 새 정부의 계획이 바이든 행정부와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에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북미 간 합의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추진할 것을 재확인했던 문재인 정부와 커다란 차별성을 보이는 모습이다. 윤 당선자 역시 비핵화 달성과 함께 관련 당사자 간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기는 했지만, 상응조치로서의 평화협정 로드맵을 제시하지는 않았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미협상이나 대북 관여정책 보다는 북한 비핵화와 대북제재에 초점을 두는 정책 조율이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 모습을 띨 가능성이 높은데,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과거와 비슷한 방식으로 논의되고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자의 대북정책 공약 중 가장 특이한 부분이 판문점(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3자간 대화채널을 상설화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 공약과 관련하여 바이든 행정부와 어떤 논의를 진행할지도 흥미롭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새로운 대북정책을 마련하는 변곡점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해 대북정책 검토 이후 한반도 문제에 대해 한국과 공동의 조율된 전략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추구하지만 김정은과 대타협을 하지는 않겠다며 자신들의 대북정책을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으로 명명했었다. 하지만, 바이든은 트럼프 및 오바마의 대북정책과 자신의 정책이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새로운 대북정책이 얼마나 구체성을 띠면서 실행될 것인지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미국이 어떤 조건에서 어떤 협상안을 가지고 북한과 협상할 것인지 그동안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에게 매력적으로 보일만한 그 무엇이 존재하지 않았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이 협상장에 돌아올 것을 고려할 정도의 유인책이 논의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적극적인 대북 정책보다는 이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 모습을 취하면서 북한의 우선적인 변화를 요구해 왔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전략적 인내’ 정책을 변화시킬 북미협상에 대한 새로운 어젠다가 포함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북미간 교착상태는 당분간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협력,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에 대한 강력 대응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견지해 오던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을 한국의 새 정부하에서도 지속함을 의미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공세적 영향력 확대 등 글로번 이슈뿐 아니라 물가 상승, 정치 양극화 등 산적한 미국 국내 현안이 바이든 행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어 운신의 폭이 넓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의 적극적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도 ‘전략적 인내’ 정책을 변화시킬 적극적 유인이 없다. 무엇보다 북한이 최근 ‘정면돌파전’을 슬로건으로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변화의 가능성이 없어 비핵화와 평화체제 등의 이슈에서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북미 협상을 통한 대북 관여정책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 및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대북 추가제재를 할 여지도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대북억지력을 강조하고 북한의 도발을 경고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바이든 대북정책의 또 다른 한 축인 북한 인권 문제가 새롭게 불거질 경우 북미 사이에는 험한 말들이 오가면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 대북정책이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로 되돌아가 있는 상태이며 대내외 여건상 바이든의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 인권 문제의 재부상은 기존 북한 문제에 대해 한미에 새로운 도전을 안겨줄 것이다.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이 강화될 경우 한미동맹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할 것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의 업그레이드와 함께 대북정책에서도 한반도를 안정시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해법이 논의되고 합의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