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번에 봤던 뉴스 아니야?
북한이 9월 28일과 30일에 미사일 실험을 했어. 9월에 이미 두 번의 실험을 했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형태의 무기를 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에서 발표했어. 28일에는 ‘극초음속미사일’, 30일에는 ‘반항공미사일’이라는 걸 실험했어. 둘 다 기존 미사일에 새로운 기술을 구현한 것들이야. 왜 이렇게 연속으로 미사일을 실험하지? 무슨 속셈인지 오늘은 한번 예측을 해볼게.
2. 내부적인 상황이 미사일 개발 추진 동력을 일으켰다?
일단 ‘극초음속미사일’이라는 무기개발은 북한당국이 매우 중대하게 여기고 있는 사업이야. 북한이 올해 초 8차 당대회를 개최했잖아. 그때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을 제시했어. 이 계획에서 전략무기부문 최우선 5대 과업으로 제시했던 것 중 하나가 ‘극초음속미사일 연구개발’이야. 조선노동당에서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업이니까 당연히 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북한의 국방과학원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연구하고 결과물을 내려고 노력했겠지? 그 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미사일도 그래. 당국에서 ‘국방과학발전’을 수시로 강조하면서 자꾸 업그레이드 된 기술을 요구하니까 과학자들은 계속 결실이 나도록 일을 추진할 수밖에 없겠지.
3. 외부적인 상황이 미사일을 쏘게끔 만들었다?
지난번에 북한당국이 한국의 SLBM 실험을 비난하면서 자신들이 “앞으로 할 바를 명백히 알았다”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 북한의 논리로 ‘앞으로 할 바’는 “너희들이 군사적 위기감을 조성했으니 우리도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겠다”라는 나름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위적 차원의 대응’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거침없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거야.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위반이라고 규탄해도 상관하지 않아. 자기들은 나름의 당위성을 만들어내서 방어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
4. 다들 미사일 개발하는데 왜 북한만 가지고 뭐라 그래?
일단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는 설명이 잘 안 돼. 왜냐고? 핵 가진 곳이 북한 하나 뿐이 아니잖아? 그런데 왜 유난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슈가 되는지 생각해보자.
일단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한반도’의 북부가 북한이지? 전쟁의 불씨가 남아있는 나라의 한쪽에서 핵을 개발했어. 한국이라는 나라는 헌법상 북한영토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야. 물론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하나의 나라로 보게 되긴 했어. 그렇지만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르면 남한과 북한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상정하고 있어. 남북이 상호합의 했던 거야. 거기다가 국제적으로 핵개발을 멈추자는 약속을 어겼으니까 핵실험은 불법이야. 그런데 그 불법무기를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미사일을 자꾸 개발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너희도 하는데 우리라고 왜 못하냐”라는 북한당국의 태도는 자기들이 남한과 미국에 누누이 말하는 ‘적대시 정책’을 스스로 펼치고 있는 형세를 자인하는 거야. ‘자위적 차원’, ‘전쟁억제’라는 표현의 사용은 결국 체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인거고. 그렇게 남북통일은 멀어지고 있어.
1.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번에 봤던 뉴스 아니야?
북한이 9월 28일과 30일에 미사일 실험을 했어. 9월에 이미 두 번의 실험을 했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형태의 무기를 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에서 발표했어. 28일에는 ‘극초음속미사일’, 30일에는 ‘반항공미사일’이라는 걸 실험했어. 둘 다 기존 미사일에 새로운 기술을 구현한 것들이야. 왜 이렇게 연속으로 미사일을 실험하지? 무슨 속셈인지 오늘은 한번 예측을 해볼게.
2. 내부적인 상황이 미사일 개발 추진 동력을 일으켰다?
일단 ‘극초음속미사일’이라는 무기개발은 북한당국이 매우 중대하게 여기고 있는 사업이야. 북한이 올해 초 8차 당대회를 개최했잖아. 그때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을 제시했어. 이 계획에서 전략무기부문 최우선 5대 과업으로 제시했던 것 중 하나가 ‘극초음속미사일 연구개발’이야. 조선노동당에서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업이니까 당연히 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북한의 국방과학원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연구하고 결과물을 내려고 노력했겠지? 그 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미사일도 그래. 당국에서 ‘국방과학발전’을 수시로 강조하면서 자꾸 업그레이드 된 기술을 요구하니까 과학자들은 계속 결실이 나도록 일을 추진할 수밖에 없겠지.
3. 외부적인 상황이 미사일을 쏘게끔 만들었다?
지난번에 북한당국이 한국의 SLBM 실험을 비난하면서 자신들이 “앞으로 할 바를 명백히 알았다”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 북한의 논리로 ‘앞으로 할 바’는 “너희들이 군사적 위기감을 조성했으니 우리도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겠다”라는 나름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위적 차원의 대응’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거침없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거야.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위반이라고 규탄해도 상관하지 않아. 자기들은 나름의 당위성을 만들어내서 방어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
4. 다들 미사일 개발하는데 왜 북한만 가지고 뭐라 그래?
일단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는 설명이 잘 안 돼. 왜냐고? 핵 가진 곳이 북한 하나 뿐이 아니잖아? 그런데 왜 유난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슈가 되는지 생각해보자.
일단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한반도’의 북부가 북한이지? 전쟁의 불씨가 남아있는 나라의 한쪽에서 핵을 개발했어. 한국이라는 나라는 헌법상 북한영토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야. 물론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하나의 나라로 보게 되긴 했어. 그렇지만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르면 남한과 북한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상정하고 있어. 남북이 상호합의 했던 거야. 거기다가 국제적으로 핵개발을 멈추자는 약속을 어겼으니까 핵실험은 불법이야. 그런데 그 불법무기를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미사일을 자꾸 개발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너희도 하는데 우리라고 왜 못하냐”라는 북한당국의 태도는 자기들이 남한과 미국에 누누이 말하는 ‘적대시 정책’을 스스로 펼치고 있는 형세를 자인하는 거야. ‘자위적 차원’, ‘전쟁억제’라는 표현의 사용은 결국 체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인거고. 그렇게 남북통일은 멀어지고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