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프간에서 난민이 발생했다! 무슨 상황일까?
2021년 8월 15일.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에 근거한 미군 철수 소식에 기다렸다는 듯 탈레반이 카불에 들어오자 아프가니스탄(이하 아프간) 정부가 탈레반에 정권을 넘기겠다고 선언했어. 엄격한 이슬람 율법 통치를 강행하고,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탈레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탈출을 시도했어.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서 아비규환이 되어버렸지.
2. 난민을 어디에 수용한다고?
아프간 난민 예상 수는 200만, 미국은 ‘해외 주둔 미군기지’에 난민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야. 8월 23일까지 미국은 4개 대륙의 26개국과 지원 협정을 맺었다고 밝혔어. 반면 러시아, 스위스, 오스트리아와 같은 나라는 난민 수용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거나 난색을 표하고 있어.
3. 그런데 ‘난민’이 정확히 어떤 사람들이야?
아프간 난민 수용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난민이 정확히 어떤 사람들인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난민협약, 1951)
쉽게 말하면, 단순히 못 사는 나라의 국민이라고 해서 난민이 아니라, 정치적 박해가 따라야 난민이라고 할 수 있지. 아프가니스탄의 경우는 탈레반으로부터 정치적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난민으로 볼 수 있어.
4. 난민 수용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아프간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크게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눌 수 있어. 정치적,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 범죄 우려 등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는 거지. 게다가 아프간 난민이 주한미군기지에 머무를 것인지 한국 내 특정 지역에 캠프를 만들어 일시적으로 머물게 할 것인지도 고민일 거야. 또, 한국 국적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있어. 당연히 민감한 사안이니까 깊이 고민해야겠지.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이 고민들의 밑바탕에 정치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정말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의 해결방안을 도출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야.
#아프간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 #탈레반 #미국
1. 아프간에서 난민이 발생했다! 무슨 상황일까?
2021년 8월 15일.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에 근거한 미군 철수 소식에 기다렸다는 듯 탈레반이 카불에 들어오자 아프가니스탄(이하 아프간) 정부가 탈레반에 정권을 넘기겠다고 선언했어. 엄격한 이슬람 율법 통치를 강행하고,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탈레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탈출을 시도했어.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서 아비규환이 되어버렸지.
2. 난민을 어디에 수용한다고?
아프간 난민 예상 수는 200만, 미국은 ‘해외 주둔 미군기지’에 난민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야. 8월 23일까지 미국은 4개 대륙의 26개국과 지원 협정을 맺었다고 밝혔어. 반면 러시아, 스위스, 오스트리아와 같은 나라는 난민 수용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거나 난색을 표하고 있어.
3. 그런데 ‘난민’이 정확히 어떤 사람들이야?
아프간 난민 수용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난민이 정확히 어떤 사람들인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난민협약, 1951)
쉽게 말하면, 단순히 못 사는 나라의 국민이라고 해서 난민이 아니라, 정치적 박해가 따라야 난민이라고 할 수 있지. 아프가니스탄의 경우는 탈레반으로부터 정치적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난민으로 볼 수 있어.
4. 난민 수용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아프간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크게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눌 수 있어. 정치적,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 범죄 우려 등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는 거지. 게다가 아프간 난민이 주한미군기지에 머무를 것인지 한국 내 특정 지역에 캠프를 만들어 일시적으로 머물게 할 것인지도 고민일 거야. 또, 한국 국적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있어. 당연히 민감한 사안이니까 깊이 고민해야겠지.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이 고민들의 밑바탕에 정치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정말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의 해결방안을 도출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야.
#아프간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 #탈레반 #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