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적대적인 세력을 제압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하네?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어. 올해만 다섯 번째이고, 그 중 9월에 두 번을 쐈어. 자세히 살펴볼까?
북한에서 9월 11일과 12일에 새로 개발했다고 하는 장거리순항미사일을 실험했어. 9월 13일자 「로동신문」 기사는 이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우리 국가의 안전을 더욱 억척같이 보장하고 적대적인 세력들의 반공화국군사적준동을 강력하게 제압하는 또 하나의 효과적인 억제수단 보유”라는 의의를 부여했어. 그러면서 이러한 사업에 “더욱 매진분투하여 계속되는 성과들을 쟁취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지.
9월 15일에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어. 특이한 점은 그동안 이용하던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량이 아닌 열차에서 실험을 진행했다는 거야. 북한당국이 올해 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국방전략을 수립한다면서 ‘철도기동미사일연대’라는 부대를 조직했거든. 그들이 수행한 첫 공식 임무였던 것 같아. 9월 16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는 이를 ‘검열사격훈련’이라고 표현했고, 이를 실전 도입한 것을 “나라의 전쟁억제력강화에서 매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높이 평가”했어.
<2021년 북한 무력도발 시위일지(출처: 연합뉴스)>
2. 왜 김여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도발’ 발언에 발끈했을까?
9월 15일에 김여정이 「조선중앙통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어. “우리는 지금 남조선이 억측하고있는대로 그 누구를 겨냥하고 그 어떤 시기를 선택하여 도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대통령이 ‘도발’이라는 말을 썼다는 데 큰 유감을 표하면서 남북관계의 ‘완전파괴’를 언급했어. 도대체 왜 이러는걸까?
공교롭게도 9월 15일 남한에서는 국군의 첫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잠수함 발사 시험이 있던 날이었어. 이날 문 대통령이 SLBM 발사 시험을 참관했고, 발사 성공을 축하하면서 “북한 도발에 확실한 억지력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에 관해 김여정이 발끈한 거야.
이후 9월 20일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남한의 SLBM을 ‘서투른 작품’이며, “전략전술적인 가치가 있는 무기로, 위협적인 수단으로 받아들일 단계가 아니다”라고 폄훼했어.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북한당국의 발언이야. 남한의 SLBM 발사가 ‘군사적 긴장’을 예고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재각성하면서 앞으로 할 바를 명백히 알았다”라고 했어. ‘앞으로 할 바’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겠지?
3. 南, 종전선언 하자 vs 北, 아직은 시기상조야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1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강조했어. 더욱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라는 종전선언 주체를 처음으로 명확하게 밝혔어. 미사일에 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지. 미 국무부나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제사회의 협력을 호소한 거야.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온 북한의 반대. 약간 당황스럽기도 한데, 뭐라고 했는지 알려줄게.
9월 24일 북한의 외무성 부상인 ‘리태성’ 명의로 「조선중앙통신」에 담화가 하나 게재됐어. ‘종전선언’ 채택은 정치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시기상조’라는 거야. 왜 그런지 알아? 북한당국은 한미동맹이 싫은거야. 일관성 있게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모든 문제의 밑바탕에는 례외없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놓여있다”, “미국남조선동맹이 계속 강화되는 속에서 종전선언은 허상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같은 날 김여정이 이와 유사한 기조의 담화를 하나 또 발표했어. “종전을 선언하자면 서로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고 지독한 적대시 정책, 불공평한 이중기준을 철회”해야 하고, 그러한 ‘선결조건’을 해결하지는 않고 남한이 시시때때로 자신들을 자극하고 이중잣대로 억지를 부린다고 말했어.
4. 남북한의 동상이몽,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남북한은 분단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같은 말을 다르게 해석해왔어. ‘전쟁억제력’, ‘도발’, ‘종전선언’ 등 각자의 입장에 맞게 해석하고 상대에게 밀어붙이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이 동상이몽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북한당국은 지난 70년간 변함없이 ‘주한미군 철수’와 ‘자주’를 외쳐왔어. 소위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야 한다는 거야. 대남정책 담당자도 거의 바뀌지 않아. 그런데 남한 정부는 어때?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도 협상 파트너도 모두 변화하는 거지. 대북 슬로건에 일관성이 없으니까 정책을 자신감 있게 추진할 수도 없어.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말 이 동상이몽을 해결하고 싶다면, 대북정책만이라도 일관성 있게 설계해야 하지 않을까?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함께 생각해보고 지혜를 모아주면 좋겠어.
1.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적대적인 세력을 제압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하네?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어. 올해만 다섯 번째이고, 그 중 9월에 두 번을 쐈어. 자세히 살펴볼까?
북한에서 9월 11일과 12일에 새로 개발했다고 하는 장거리순항미사일을 실험했어. 9월 13일자 「로동신문」 기사는 이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우리 국가의 안전을 더욱 억척같이 보장하고 적대적인 세력들의 반공화국군사적준동을 강력하게 제압하는 또 하나의 효과적인 억제수단 보유”라는 의의를 부여했어. 그러면서 이러한 사업에 “더욱 매진분투하여 계속되는 성과들을 쟁취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지.
9월 15일에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어. 특이한 점은 그동안 이용하던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량이 아닌 열차에서 실험을 진행했다는 거야. 북한당국이 올해 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국방전략을 수립한다면서 ‘철도기동미사일연대’라는 부대를 조직했거든. 그들이 수행한 첫 공식 임무였던 것 같아. 9월 16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는 이를 ‘검열사격훈련’이라고 표현했고, 이를 실전 도입한 것을 “나라의 전쟁억제력강화에서 매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높이 평가”했어.
<2021년 북한 무력도발 시위일지(출처: 연합뉴스)>
2. 왜 김여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도발’ 발언에 발끈했을까?
9월 15일에 김여정이 「조선중앙통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어. “우리는 지금 남조선이 억측하고있는대로 그 누구를 겨냥하고 그 어떤 시기를 선택하여 도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대통령이 ‘도발’이라는 말을 썼다는 데 큰 유감을 표하면서 남북관계의 ‘완전파괴’를 언급했어. 도대체 왜 이러는걸까?
공교롭게도 9월 15일 남한에서는 국군의 첫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잠수함 발사 시험이 있던 날이었어. 이날 문 대통령이 SLBM 발사 시험을 참관했고, 발사 성공을 축하하면서 “북한 도발에 확실한 억지력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에 관해 김여정이 발끈한 거야.
이후 9월 20일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남한의 SLBM을 ‘서투른 작품’이며, “전략전술적인 가치가 있는 무기로, 위협적인 수단으로 받아들일 단계가 아니다”라고 폄훼했어.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북한당국의 발언이야. 남한의 SLBM 발사가 ‘군사적 긴장’을 예고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재각성하면서 앞으로 할 바를 명백히 알았다”라고 했어. ‘앞으로 할 바’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겠지?
3. 南, 종전선언 하자 vs 北, 아직은 시기상조야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1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강조했어. 더욱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라는 종전선언 주체를 처음으로 명확하게 밝혔어. 미사일에 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지. 미 국무부나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제사회의 협력을 호소한 거야.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온 북한의 반대. 약간 당황스럽기도 한데, 뭐라고 했는지 알려줄게.
9월 24일 북한의 외무성 부상인 ‘리태성’ 명의로 「조선중앙통신」에 담화가 하나 게재됐어. ‘종전선언’ 채택은 정치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시기상조’라는 거야. 왜 그런지 알아? 북한당국은 한미동맹이 싫은거야. 일관성 있게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모든 문제의 밑바탕에는 례외없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놓여있다”, “미국남조선동맹이 계속 강화되는 속에서 종전선언은 허상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같은 날 김여정이 이와 유사한 기조의 담화를 하나 또 발표했어. “종전을 선언하자면 서로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고 지독한 적대시 정책, 불공평한 이중기준을 철회”해야 하고, 그러한 ‘선결조건’을 해결하지는 않고 남한이 시시때때로 자신들을 자극하고 이중잣대로 억지를 부린다고 말했어.
4. 남북한의 동상이몽,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남북한은 분단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같은 말을 다르게 해석해왔어. ‘전쟁억제력’, ‘도발’, ‘종전선언’ 등 각자의 입장에 맞게 해석하고 상대에게 밀어붙이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이 동상이몽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북한당국은 지난 70년간 변함없이 ‘주한미군 철수’와 ‘자주’를 외쳐왔어. 소위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야 한다는 거야. 대남정책 담당자도 거의 바뀌지 않아. 그런데 남한 정부는 어때?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도 협상 파트너도 모두 변화하는 거지. 대북 슬로건에 일관성이 없으니까 정책을 자신감 있게 추진할 수도 없어.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말 이 동상이몽을 해결하고 싶다면, 대북정책만이라도 일관성 있게 설계해야 하지 않을까?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함께 생각해보고 지혜를 모아주면 좋겠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