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전쟁 당사국을 언급하며 ‘종전선언’을 국제사회에 제안했어.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최근에 영변의 핵시설 재가동 징후가 포착되고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의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로 ‘종전선언’을 다시 꺼낸 것일까?
1. 처음이 아닌 ‘종전선언’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지난 2018년 처음 언급한 이래로, 쭉 종전이나 종전선언을 언급했어. 특히, 종전선언의 주체와 관련해서 ‘남북미’나 ‘남북미중’ 등의 표현으로 작년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야. 더욱이 최근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중국이 종전선언 주체로 처음 언급된 것도 눈여겨볼 만한 일이야.
|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들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 2018년 UN 총회 연설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정전을 끝내고 완전한 종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 2019년 UN 총회 연설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습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 2020년 UN 총회 연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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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야의 반응은 어때?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어. 반면, 국민의힘과 소속 대권주자들은 맹공을 퍼부었지. 여야의 반응을 한 번 정리해봤어.
“한반도 평화를 안착시키고, 민족 염원인 통일을 이루는 길로 나아가는 실질적 첫걸음이다.” -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임기 말에 새로운 제안을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잘 마무리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면 좋겠다.”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종전선언은 정치선언이다.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계속 감행하는 지금 상황에 비춰서도 합당하지 않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
“한반도의 전쟁 위기는 종전선언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북한 주민을 사람답게 대우할 때 해결된다.” - 유승민 전 의원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쏘는 미사일을 종전선언의 축포쯤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구체적인 방안 없이 실체 없는 평화만을 외치는 종전선언 제안은 허상만 좇는 것이다.” - 원희룡 전 제주지사
3. 미국은 뭐라고 했어?
미 국방부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어.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은 대북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어. 그러면서 “우리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북한과의 관여를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지.
미 바이든 대통령도 취임 첫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하지 않았어. 다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어. 또, “가능한 계획을 향한 구체적인 진전을 모색한다”면서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약속의 필요성도 거론했지.
4. 북한은 어때?
북한의 리태성 외무상 부상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시기상조라는 답변을 내놨어. 이어 “우리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이 달라지지 않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종전을 열백번 선언한다 하여도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전쟁 당사국을 언급하며 ‘종전선언’을 국제사회에 제안했어.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최근에 영변의 핵시설 재가동 징후가 포착되고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의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로 ‘종전선언’을 다시 꺼낸 것일까?
1. 처음이 아닌 ‘종전선언’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지난 2018년 처음 언급한 이래로, 쭉 종전이나 종전선언을 언급했어. 특히, 종전선언의 주체와 관련해서 ‘남북미’나 ‘남북미중’ 등의 표현으로 작년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야. 더욱이 최근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중국이 종전선언 주체로 처음 언급된 것도 눈여겨볼 만한 일이야.
|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들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 2018년 UN 총회 연설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정전을 끝내고 완전한 종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 2019년 UN 총회 연설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습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 2020년 UN 총회 연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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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야의 반응은 어때?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어. 반면, 국민의힘과 소속 대권주자들은 맹공을 퍼부었지. 여야의 반응을 한 번 정리해봤어.
“한반도 평화를 안착시키고, 민족 염원인 통일을 이루는 길로 나아가는 실질적 첫걸음이다.” -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임기 말에 새로운 제안을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잘 마무리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면 좋겠다.”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종전선언은 정치선언이다.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계속 감행하는 지금 상황에 비춰서도 합당하지 않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
“한반도의 전쟁 위기는 종전선언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북한 주민을 사람답게 대우할 때 해결된다.” - 유승민 전 의원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쏘는 미사일을 종전선언의 축포쯤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구체적인 방안 없이 실체 없는 평화만을 외치는 종전선언 제안은 허상만 좇는 것이다.” - 원희룡 전 제주지사
3. 미국은 뭐라고 했어?
미 국방부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어.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은 대북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어. 그러면서 “우리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북한과의 관여를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지.
미 바이든 대통령도 취임 첫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하지 않았어. 다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어. 또, “가능한 계획을 향한 구체적인 진전을 모색한다”면서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약속의 필요성도 거론했지.
4. 북한은 어때?
북한의 리태성 외무상 부상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시기상조라는 답변을 내놨어. 이어 “우리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이 달라지지 않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종전을 열백번 선언한다 하여도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