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서동용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실태, 지방소멸위기의 원인과 대안을 담은 정책자료집을 발간했어. 여기에는 지방소멸위험지수, 20대 수도권 순이동인구, 4차산업 관련 일자리 지역별 현황과 지역별 대학 등록률 등이 담겼지.
그런데, 올해 8월 말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시군구 229개 중 약 47%에 달하는 107개가 30년 후에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 2011년 기준 전국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이 67개(29.4%)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특히, 강원·경북·전북·전남의 소멸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대.
1. 다 죽어가는 지방들
지방소멸의 위험은 20대와 30대가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 수도권의 순이동인구는 2011년 8,450명이 줄었지만, 2020년에는 87,775명이 늘어났어. 특히, 20대의 순이동이 많았지. 20대가 수도권으로 이동한 수는 2011년 43,351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81,442명이 이동했어. 반면 지난해 경남, 경북, 전남에서는 평균 1만 4000명의 20대가 지역을 떠났어.
지난 18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에는 경기도 연천군과 가평군도 포함되었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역화폐 형태의 농촌기본소득을 도입하게 되면 지역활성화가 될 것이고, 소멸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어.
특히, 경기도는 내년부터 특정지역 1곳을 대상으로 농촌기본소득을 시범운영해. 농촌기본소득은 ‘지역소멸’ 우려가 있는 농촌지역 중 1개 면을 선정해 주문에게 1인당 월 15만원(연간 180만원)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회실험이야.
2. 지방대학도 얼어붙고 있어
지방인구의 감소는 지방대학의 위기로 이어졌지.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의 4년제 대학들의 2021학년도 신입생 등록율은 9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는 2020년에 비해 인구감소의 폭이 컸기 때문으로 볼 수 있어. 특히, 2021년은 최초로 대학 진학 연령대인 2002년생 출생아수가 50만명대에서 40만명대로 떨어진 해였어. 그리고 앞으로 10여년 동안 40만명 중후반대 대학진학인구는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지.
하지만, 2013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32년이 되면 인구감소가 다시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다시 한번 위기가 올 것으로 진단됐대. 당장 10년 동안은 어찌어찌 현상 유지가 가능하겠지만, 그 후 10년을 위해서 철저한 준비와 대책이 병행되어야 해. 서동용 의원은 “10년 뒤 인구절벽과 함께 지방소멸은 물론 교육문제까지 급격한 사회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10년 뒤 인구감소의 미래를 알고 있는 만큼, 새로운 기획과 제대로 된 준비로 준비한다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어. 이에 ‘고등교육재정의 지방역투자’, ‘평생교육강화 및 전문대의 역할 조정’, ‘부실 4년제 대학 구조조정’, ‘지방 국립대 중심의 콤팩트 시티’를 대안으로 제시했어.
3. 일자리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해!
인구와 교육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어. 201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체의 47%가 수도권에 몰려있지. 무엇보다 질 좋은 일자리와 4차 산업혁명 관련 일자리의 격차가 큰 것이 문제야.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지역내총생산의 절반 이상인 52%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어.
정치, 경제 등 우리나라의 산업과 다양한 인프라들이 몰려있는 수도권이 날로 발전하는 데에 반해 인구가 빠져나가고 지역 발전을 위한 신규 인프라 투자가 부족한 지방들은 날로 말라가고 있어.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이 필수적이야. 이를 위해서는 지방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의 대대적인 투자와 관심이 반드시 필요해. 특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앞으로의 대한민국 5년을 이끌어갈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혜안을 잘 살펴보도록 하자.
더불어민주당의 서동용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실태, 지방소멸위기의 원인과 대안을 담은 정책자료집을 발간했어. 여기에는 지방소멸위험지수, 20대 수도권 순이동인구, 4차산업 관련 일자리 지역별 현황과 지역별 대학 등록률 등이 담겼지.
그런데, 올해 8월 말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시군구 229개 중 약 47%에 달하는 107개가 30년 후에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 2011년 기준 전국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이 67개(29.4%)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특히, 강원·경북·전북·전남의 소멸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대.
1. 다 죽어가는 지방들
지방소멸의 위험은 20대와 30대가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 수도권의 순이동인구는 2011년 8,450명이 줄었지만, 2020년에는 87,775명이 늘어났어. 특히, 20대의 순이동이 많았지. 20대가 수도권으로 이동한 수는 2011년 43,351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81,442명이 이동했어. 반면 지난해 경남, 경북, 전남에서는 평균 1만 4000명의 20대가 지역을 떠났어.
지난 18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에는 경기도 연천군과 가평군도 포함되었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역화폐 형태의 농촌기본소득을 도입하게 되면 지역활성화가 될 것이고, 소멸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어.
특히, 경기도는 내년부터 특정지역 1곳을 대상으로 농촌기본소득을 시범운영해. 농촌기본소득은 ‘지역소멸’ 우려가 있는 농촌지역 중 1개 면을 선정해 주문에게 1인당 월 15만원(연간 180만원)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회실험이야.
2. 지방대학도 얼어붙고 있어
지방인구의 감소는 지방대학의 위기로 이어졌지.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의 4년제 대학들의 2021학년도 신입생 등록율은 9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는 2020년에 비해 인구감소의 폭이 컸기 때문으로 볼 수 있어. 특히, 2021년은 최초로 대학 진학 연령대인 2002년생 출생아수가 50만명대에서 40만명대로 떨어진 해였어. 그리고 앞으로 10여년 동안 40만명 중후반대 대학진학인구는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지.
하지만, 2013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32년이 되면 인구감소가 다시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다시 한번 위기가 올 것으로 진단됐대. 당장 10년 동안은 어찌어찌 현상 유지가 가능하겠지만, 그 후 10년을 위해서 철저한 준비와 대책이 병행되어야 해. 서동용 의원은 “10년 뒤 인구절벽과 함께 지방소멸은 물론 교육문제까지 급격한 사회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10년 뒤 인구감소의 미래를 알고 있는 만큼, 새로운 기획과 제대로 된 준비로 준비한다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어. 이에 ‘고등교육재정의 지방역투자’, ‘평생교육강화 및 전문대의 역할 조정’, ‘부실 4년제 대학 구조조정’, ‘지방 국립대 중심의 콤팩트 시티’를 대안으로 제시했어.
3. 일자리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해!
인구와 교육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어. 201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체의 47%가 수도권에 몰려있지. 무엇보다 질 좋은 일자리와 4차 산업혁명 관련 일자리의 격차가 큰 것이 문제야.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지역내총생산의 절반 이상인 52%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어.
정치, 경제 등 우리나라의 산업과 다양한 인프라들이 몰려있는 수도권이 날로 발전하는 데에 반해 인구가 빠져나가고 지역 발전을 위한 신규 인프라 투자가 부족한 지방들은 날로 말라가고 있어.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이 필수적이야. 이를 위해서는 지방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의 대대적인 투자와 관심이 반드시 필요해. 특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앞으로의 대한민국 5년을 이끌어갈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혜안을 잘 살펴보도록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