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은 대한민국 정치의 의미있는 한 해에요. 양대 정당에 2030청년들이 수장이 되었기 때문이죠. 기성세대는 그들에게 혁신을 바랐고, 청년들은 그들에게 응원을 보냈어요. 선거가 끝나고, 기성 정치인들은 조용히 그들에게 청구서를 내밀었어요. 선거 결과의 책임이 청년 정치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만 무대에서 조용히 퇴장해주시오.'
특히 박지현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재임기간은 3개월이었어요. 기성세대가 점령해온 반세기의 시간동안 이루지 못한 것을 청년은 3개월 만에 보여줘야 했어요. 결국 혁신을 이룰만한 능력이 없는 청년으로 낙인찍혔죠. 이것이 한국정치가 청년을 대하는 태도예요. 청년에겐 가능성이었지만, 기성 정치인에겐 테스트였던 것이죠. 청년세대는 청년정치인에게 현실의 '꼰대'와 맞서야 하는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고 응원한 것인데 그 도전이 좌절되었어요. 현실에서도 정치에서도.
① 청년 정치의 현실
30대 당대표가 선출되었어요. 20대 비대위원장이 추대되었어요. 드디어 청년 정치가 실현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특정 연령이나 성이 과다 대표되고 있어요. 청년의 정치대표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어요. 우리나라 국회의 청년의원 비율은 OECD 37개국 중 최하위에 해당해요. ‘40세 미만’ 의원 비율을 보면, 이탈리아 42.7%, 노르웨이 34.3%, 프랑스 23.2%, 미국 11.5%, 일본 8.4%, 대한민국 3.6%로, 우리나라는 OECD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일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8세∼19세와 20대·30대 선거인의 수는 약 1,494만 명으로 전체 선거인 수의 약 34%임에도 불구하고, ‘40대 미만’의 당선자는 4.3%(13명)에 불과해요. 한편, 이에 비해 ‘50대 이상’의 당선자는 84.3%(253명)로, 연령별 정치대표성의 불균형 현상이 뚜렷하죠.
② 청년 정치를 위해 국회는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단군 이래 최대 스펙’을 가진 캐스팅보트 2030세대를 잡기 위해 정치권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유의미한 제도변화는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춘 것이예요. 2018년 IPU 연구에 따르면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21세 이상으로 규정한 국가들에서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였을 때, 청년 정치 대표성이 증진되는 효과가 나타났어요. 피선거권 연령이 낮은 국가 일수록 청년 의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의회의 평균연령도 낮게 나타나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2021년 12월 31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었어요. 22년 1월 11일에는 정당 가입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하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또한, 2022년 2월 14일에는 청년 추천보조금 신설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전체 후보자의 10% 이상을 만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이 지급된다고 해요.
③ 청년 정치의 나아갈 방향 : 체계적인 청년 정치인 양성 시스템 필요
핀란드에서는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일찍부터 정치에 참여해요. 정당의 청년 조직은 가장 실질적인 청년의 정치참여 채널이죠. 핀란드의 모든 의회 정당 그룹들은 청년 조직을 운영하며, 주로 15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들이 가입해요. 청년당원들 중 일부는 20대 초반부터 지방자치 선거에 도전하며, 이들 중 상당수가 선출된 대표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정치적 리더십과 정책 및 소통 역량을 배양해요. 이 과정에서 널리 역량을 인정받은 청년정치인들은 승리하거나 정당 간 협상을 통해 연정 참여를 선택하는 경우 장관으로 입각해 정부 운영의 책임을 맡기도 해요. 현 산나 마린 총리와 주요 장관 직책을 수행하는 연정 참여 정당 대표들이 대부분 이러한 정치적 경로를 거쳐 성장한 청년 정치인들이죠.
대한민국 청년 정치는 단 한 번의 큰 변화, 영향력 있는 정치인의 역량만으로는 저변을 넓힐 수 없어요. 정당 내의 체계적인 청년 정치인 양성 시스템을 통해 가치와 신념을 중심으로 인재를 긴 호흡으로 육성해 나가야 해요.
by 에디터 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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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은 대한민국 정치의 의미있는 한 해에요. 양대 정당에 2030청년들이 수장이 되었기 때문이죠. 기성세대는 그들에게 혁신을 바랐고, 청년들은 그들에게 응원을 보냈어요. 선거가 끝나고, 기성 정치인들은 조용히 그들에게 청구서를 내밀었어요. 선거 결과의 책임이 청년 정치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만 무대에서 조용히 퇴장해주시오.'
특히 박지현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재임기간은 3개월이었어요. 기성세대가 점령해온 반세기의 시간동안 이루지 못한 것을 청년은 3개월 만에 보여줘야 했어요. 결국 혁신을 이룰만한 능력이 없는 청년으로 낙인찍혔죠. 이것이 한국정치가 청년을 대하는 태도예요. 청년에겐 가능성이었지만, 기성 정치인에겐 테스트였던 것이죠. 청년세대는 청년정치인에게 현실의 '꼰대'와 맞서야 하는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고 응원한 것인데 그 도전이 좌절되었어요. 현실에서도 정치에서도.
① 청년 정치의 현실
30대 당대표가 선출되었어요. 20대 비대위원장이 추대되었어요. 드디어 청년 정치가 실현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특정 연령이나 성이 과다 대표되고 있어요. 청년의 정치대표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어요. 우리나라 국회의 청년의원 비율은 OECD 37개국 중 최하위에 해당해요. ‘40세 미만’ 의원 비율을 보면, 이탈리아 42.7%, 노르웨이 34.3%, 프랑스 23.2%, 미국 11.5%, 일본 8.4%, 대한민국 3.6%로, 우리나라는 OECD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일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8세∼19세와 20대·30대 선거인의 수는 약 1,494만 명으로 전체 선거인 수의 약 34%임에도 불구하고, ‘40대 미만’의 당선자는 4.3%(13명)에 불과해요. 한편, 이에 비해 ‘50대 이상’의 당선자는 84.3%(253명)로, 연령별 정치대표성의 불균형 현상이 뚜렷하죠.
② 청년 정치를 위해 국회는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단군 이래 최대 스펙’을 가진 캐스팅보트 2030세대를 잡기 위해 정치권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유의미한 제도변화는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춘 것이예요. 2018년 IPU 연구에 따르면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21세 이상으로 규정한 국가들에서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였을 때, 청년 정치 대표성이 증진되는 효과가 나타났어요. 피선거권 연령이 낮은 국가 일수록 청년 의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의회의 평균연령도 낮게 나타나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2021년 12월 31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었어요. 22년 1월 11일에는 정당 가입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하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또한, 2022년 2월 14일에는 청년 추천보조금 신설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전체 후보자의 10% 이상을 만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이 지급된다고 해요.
③ 청년 정치의 나아갈 방향 : 체계적인 청년 정치인 양성 시스템 필요
핀란드에서는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일찍부터 정치에 참여해요. 정당의 청년 조직은 가장 실질적인 청년의 정치참여 채널이죠. 핀란드의 모든 의회 정당 그룹들은 청년 조직을 운영하며, 주로 15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들이 가입해요. 청년당원들 중 일부는 20대 초반부터 지방자치 선거에 도전하며, 이들 중 상당수가 선출된 대표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정치적 리더십과 정책 및 소통 역량을 배양해요. 이 과정에서 널리 역량을 인정받은 청년정치인들은 승리하거나 정당 간 협상을 통해 연정 참여를 선택하는 경우 장관으로 입각해 정부 운영의 책임을 맡기도 해요. 현 산나 마린 총리와 주요 장관 직책을 수행하는 연정 참여 정당 대표들이 대부분 이러한 정치적 경로를 거쳐 성장한 청년 정치인들이죠.
대한민국 청년 정치는 단 한 번의 큰 변화, 영향력 있는 정치인의 역량만으로는 저변을 넓힐 수 없어요. 정당 내의 체계적인 청년 정치인 양성 시스템을 통해 가치와 신념을 중심으로 인재를 긴 호흡으로 육성해 나가야 해요.
by 에디터 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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