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3차 한미안보협의회가 열렸다는데, 이건 어떤 회의야?
12월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미안보협의회’가 열렸어. 이 회의는 한-미 양국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연례회의체야. 미국과 한국에서 돌아가면서 개최하는데, 지난해 미국에서 열렸기 때문에, 올해는 한국에서 진행한 거야.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공동으로 주재하고,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어.
2.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작전계획을 수정한다고?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 가장 큰 이슈는 한미 국방 당국이 북핵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군 작전계획(작계)을 수정하겠다는 내용이야. 양국 국방부 장관은 협의회를 종료한 이후 공동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라고 밝혔어. SPG는 한미군사당국이 새로운 작계를 만들 때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는 큰 틀이야. 아, 작계에는 무슨 내용이 담기냐고? ‘한반도에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대북 군사작전 시나리오’라고 보면 돼. 이걸 수정한다는 건 북한 핵과 유형 전력 강화를 견제하겠다는 의미야.
3. 종전선언 얘기하더니 갑자기 작계 수정을 한다네.
오스틴 장관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향상하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거야. 갑자기 군사력 강화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미동맹이 새삼스럽게 쫀쫀해지는 것 같지 않아?
얼마 전까지 우리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인지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 비록 서욱 국방부 장관이 “종전선언은 정치선언적 의미라서 작계를 위한 SPG와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지만, 과연 종전선언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가당한 말일까? 북한은 또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기도 해.
4.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말이 바뀔 수도 있겠는데?
자, 종전선언을 외치던 작계를 수정하던 어쨌든 지금 이 모든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미국은 올해 초 이미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들어섰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내년 3월에 대선이 있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야.
사실상 양자대결 구도를 형성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북기조와 북핵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한미억제를 강화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억제하겠다는 윤후보의 공약은 작계 수정 결정과 일면 같은 방향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어.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이어 이행하겠다고 밝혔어. 바이든 대통령과 김정은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
지금 작계 수정계획을 한미 국방당국이 밝혔다고 해서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는 의미야. 오히려 바람 앞에 있는 촛불 같은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어. 이 글을 읽는 플랜터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한데? 과연 우리는 작계를 계획대로 수정할 수 있을까?
※ 본 콘텐츠와 관련하여 의견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메일(media@riesplant.com)로 문의 바랍니다.
1. 53차 한미안보협의회가 열렸다는데, 이건 어떤 회의야?
12월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미안보협의회’가 열렸어. 이 회의는 한-미 양국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연례회의체야. 미국과 한국에서 돌아가면서 개최하는데, 지난해 미국에서 열렸기 때문에, 올해는 한국에서 진행한 거야.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공동으로 주재하고,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어.
2.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작전계획을 수정한다고?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 가장 큰 이슈는 한미 국방 당국이 북핵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군 작전계획(작계)을 수정하겠다는 내용이야. 양국 국방부 장관은 협의회를 종료한 이후 공동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라고 밝혔어. SPG는 한미군사당국이 새로운 작계를 만들 때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는 큰 틀이야. 아, 작계에는 무슨 내용이 담기냐고? ‘한반도에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대북 군사작전 시나리오’라고 보면 돼. 이걸 수정한다는 건 북한 핵과 유형 전력 강화를 견제하겠다는 의미야.
3. 종전선언 얘기하더니 갑자기 작계 수정을 한다네.
오스틴 장관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향상하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거야. 갑자기 군사력 강화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미동맹이 새삼스럽게 쫀쫀해지는 것 같지 않아?
얼마 전까지 우리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인지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 비록 서욱 국방부 장관이 “종전선언은 정치선언적 의미라서 작계를 위한 SPG와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지만, 과연 종전선언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가당한 말일까? 북한은 또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기도 해.
4.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말이 바뀔 수도 있겠는데?
자, 종전선언을 외치던 작계를 수정하던 어쨌든 지금 이 모든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미국은 올해 초 이미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들어섰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내년 3월에 대선이 있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야.
사실상 양자대결 구도를 형성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북기조와 북핵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한미억제를 강화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억제하겠다는 윤후보의 공약은 작계 수정 결정과 일면 같은 방향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어.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이어 이행하겠다고 밝혔어. 바이든 대통령과 김정은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
지금 작계 수정계획을 한미 국방당국이 밝혔다고 해서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는 의미야. 오히려 바람 앞에 있는 촛불 같은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어. 이 글을 읽는 플랜터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한데? 과연 우리는 작계를 계획대로 수정할 수 있을까?
※ 본 콘텐츠와 관련하여 의견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메일(media@riesplant.com)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