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2021년의 한 해가 저물고 새해를 맞이했어. 특히,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되는 건지 마음 졸이며 전 국민이 지쳤지.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오늘은 다사다난했던 2021년의 주요 경제 이슈를 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주목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
1. 재난지원금 효과 및 손실보상법(21.10.18 시행) 논쟁
연초부터 계속되는 논쟁이긴 한데 과연 재난지원금이 진짜 효과가 있는 걸까? 이런 논란이 정리되지 않았는데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야. 특히, 지난 2020년 12월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중 30%만이 소비로 이어진다”고 발표했었지. ‘재난지원금 같은 현금 지원을 했을 때 경제에 얼마나 효과를 주었을까?’라는 논쟁의 결론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야. 충분히 데이터 분석을 진행한 후에 이를 참고해서 정책을 펼쳤다면 조금 더 나은 방향의 정책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 정치적인 고려가 많이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해.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 등으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어. 꼭 필요했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규모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논쟁은 없었어. 대신 누가 돈을 더 많이 주느냐, 어떻게 돈을 마련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서 안타까운 면이 있어.
2. 델타·오미크론 변이와 위드코로나 방역정책 혼선
엄밀하게 보면 경제 이슈라고 볼 수는 없지만, 워낙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 한 때 위드코로나로 간다는 기대감이 부풀었지만, 델타·오미크론 변이 앞에서 좌절되었지. 최근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방역패스’ 중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시행도 법원에서 집행(효력)정지 판결을 내리면서 방역정책이 더욱 혼란해진 것 같아. 원인은 뭐였을까? 집단주의, 전체주의적인 사고가 작용된 면도 있고, 충분히 의사소통이 안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 결국, 국민의 불안감과 불편함만 더 키우고 있어.
문제 해결도 섣부르게 접근했던 점이 있어. 위드코로나로 넘어가면 경제활동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확진자가 더 많이 생기고 중증환자로 발전하는데, 이분들이 잘 치료될 수 있는 인프라와 체계가 구축되었어야 해. 그런데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역조치를 풀었기 때문에 상황이 급변하니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어. 결국 국가적인 전체 시각에서 과학적인 분석과 범 부처 간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지.
3. 자영업 황폐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재무상황 악화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어. 취업자 4명 중 1명은 자영업자라는 조사결과도 있지. 그런데, 코로나19 확산과 영업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로 장사가 안되면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어. 활동사업자 수는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계속 늘어나는 중이야. 폐업 대신 유지를 선택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빚까지 내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지. 매출은 떨어지는데 재료값이나 인건비, 임대료 등의 유지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한계라고, 더는 버틸 수 없다고 외치고 있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 등 단기적인 현금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분위기야. 대선 후보들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을 내놓고 있어. 하지만, ‘누가 얼마’를 주든 간에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해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야.
※ 본 콘텐츠와 관련하여 의견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메일(media@riesplant.com)로 문의해줘.
어느덧 2021년의 한 해가 저물고 새해를 맞이했어. 특히,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되는 건지 마음 졸이며 전 국민이 지쳤지.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오늘은 다사다난했던 2021년의 주요 경제 이슈를 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주목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
1. 재난지원금 효과 및 손실보상법(21.10.18 시행) 논쟁
연초부터 계속되는 논쟁이긴 한데 과연 재난지원금이 진짜 효과가 있는 걸까? 이런 논란이 정리되지 않았는데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야. 특히, 지난 2020년 12월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중 30%만이 소비로 이어진다”고 발표했었지. ‘재난지원금 같은 현금 지원을 했을 때 경제에 얼마나 효과를 주었을까?’라는 논쟁의 결론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야. 충분히 데이터 분석을 진행한 후에 이를 참고해서 정책을 펼쳤다면 조금 더 나은 방향의 정책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 정치적인 고려가 많이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해.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 등으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어. 꼭 필요했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규모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논쟁은 없었어. 대신 누가 돈을 더 많이 주느냐, 어떻게 돈을 마련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서 안타까운 면이 있어.
2. 델타·오미크론 변이와 위드코로나 방역정책 혼선
엄밀하게 보면 경제 이슈라고 볼 수는 없지만, 워낙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 한 때 위드코로나로 간다는 기대감이 부풀었지만, 델타·오미크론 변이 앞에서 좌절되었지. 최근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방역패스’ 중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시행도 법원에서 집행(효력)정지 판결을 내리면서 방역정책이 더욱 혼란해진 것 같아. 원인은 뭐였을까? 집단주의, 전체주의적인 사고가 작용된 면도 있고, 충분히 의사소통이 안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 결국, 국민의 불안감과 불편함만 더 키우고 있어.
문제 해결도 섣부르게 접근했던 점이 있어. 위드코로나로 넘어가면 경제활동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확진자가 더 많이 생기고 중증환자로 발전하는데, 이분들이 잘 치료될 수 있는 인프라와 체계가 구축되었어야 해. 그런데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역조치를 풀었기 때문에 상황이 급변하니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어. 결국 국가적인 전체 시각에서 과학적인 분석과 범 부처 간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지.
3. 자영업 황폐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재무상황 악화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어. 취업자 4명 중 1명은 자영업자라는 조사결과도 있지. 그런데, 코로나19 확산과 영업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로 장사가 안되면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어. 활동사업자 수는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계속 늘어나는 중이야. 폐업 대신 유지를 선택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빚까지 내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지. 매출은 떨어지는데 재료값이나 인건비, 임대료 등의 유지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한계라고, 더는 버틸 수 없다고 외치고 있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 등 단기적인 현금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분위기야. 대선 후보들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을 내놓고 있어. 하지만, ‘누가 얼마’를 주든 간에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해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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