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매입 스캔들, 대장동 게이트, 부동산 가격상승 지속
부동산 문제, 빼놓을 수 없겠지? 상반기에는 LH 직원의 부동산 매입 스캔들, 하반기에는 대장동 게이트로 온 나라가 들썩였어. 사실 이 문제들의 근본적 원인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라고 할 수 있지. 만약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들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을 수도 있어.
그 와중에 1~11월 아파트 가격은 17.6%, 전셋값은 10.3% 상승했어. 퍼센트로 보여주는 수치가 현실로 느끼는 것에 절반도 안 된다는 걸 생각하면 더 큰 걱정을 체감하고 있다는 거야. 최근 몇 주는 약간 진정되는 듯 보였는데, 정책당국에서는 이를 긍정적인 요소로 해석하고 싶었던 것 같아. 하지만 오른 것이 내려간 게 아니라, 오르는 속도가 잠시 주춤했을 뿐이야.
2.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시장교란 현실화
우리는 임대차 3법을 통해서 시장을 정부가 교란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 제도 자체가 규제를 통해 가격을 잡아보겠다는 방식이기 때문에 규제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일이 발생했어.
새롭게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은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따지고, 갱신권이 있는 사람은 5% 이내에서 갱신되잖아. 그런데 현실적으로 양극단의 가격이 나타나기는 어려워서 집주인과 임차인이 협상을 하지. 그러다 보니 시장에 신규·갱신·협상, 세 개의 가격이 동시에 존재하는 우스운 상황이 나타났어.
3. 가계·기업·정부의 총체적 빚더미
지금 나라 전체가 총체적으로 빚더미 위에 있다는 거 알고 있어?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국가채무가 966조로 증가했어. 여기서 정말 걱정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적자성 채무야.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25년에 적자성 채무가 609조에서 955조로 증가한대.
정부도 정부지만 가계대출 문제도 굉장히 많이 부각 되었어. 특히 한국은행에서 걱정이 많았지. 가계 부채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100%를 넘어선 1,845조로 작년 대비 9.7% 증가했어. 결국, 작년 말에는 신규대출 중단 등 초강경 대출제한 대책들이 쏟아졌지.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는 기업대출은 더 심각한 상황이야. 작년 대비 12.4% 증가한 1,498조로 증가율만 보면 가계대출보다 더욱 높아. 비교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은행권의 기업대출도 24%가 증가했어. 가계대출을 억누르면서 돈이 기업대출로 흘러들어온 거야. 회사채 시장이 경색되면서 대출로 도는 부분도 있지.
부채 문제가 인플레이션, 그와 관련된 물가 상황인데 금리 상승하고 맞물려서 부담이 굉장히 커졌어. 원인과 결과로 보았을 때 대출은 상당 부분 결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여러 이유로 생기는 문제의 결과를 틀어막기만 해서는 원인이 없어지지 않아. 물가를 틀어막는 스타일의 정책보다는 조금 더 원인에 주력하는 정책을 시도할 필요가 있어.
<Good Bye 2021, Hello 2022> 시리즈는 플랜트 홈페이지와 플랜트 레터를 통해 업데이트 할 예정이야!
※ 본 콘텐츠와 관련하여 의견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메일(media@riesplant.com)로 문의해줘.
1.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매입 스캔들, 대장동 게이트, 부동산 가격상승 지속
부동산 문제, 빼놓을 수 없겠지? 상반기에는 LH 직원의 부동산 매입 스캔들, 하반기에는 대장동 게이트로 온 나라가 들썩였어. 사실 이 문제들의 근본적 원인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라고 할 수 있지. 만약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들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을 수도 있어.
그 와중에 1~11월 아파트 가격은 17.6%, 전셋값은 10.3% 상승했어. 퍼센트로 보여주는 수치가 현실로 느끼는 것에 절반도 안 된다는 걸 생각하면 더 큰 걱정을 체감하고 있다는 거야. 최근 몇 주는 약간 진정되는 듯 보였는데, 정책당국에서는 이를 긍정적인 요소로 해석하고 싶었던 것 같아. 하지만 오른 것이 내려간 게 아니라, 오르는 속도가 잠시 주춤했을 뿐이야.
2.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시장교란 현실화
우리는 임대차 3법을 통해서 시장을 정부가 교란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 제도 자체가 규제를 통해 가격을 잡아보겠다는 방식이기 때문에 규제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일이 발생했어.
새롭게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은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따지고, 갱신권이 있는 사람은 5% 이내에서 갱신되잖아. 그런데 현실적으로 양극단의 가격이 나타나기는 어려워서 집주인과 임차인이 협상을 하지. 그러다 보니 시장에 신규·갱신·협상, 세 개의 가격이 동시에 존재하는 우스운 상황이 나타났어.
3. 가계·기업·정부의 총체적 빚더미
지금 나라 전체가 총체적으로 빚더미 위에 있다는 거 알고 있어?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국가채무가 966조로 증가했어. 여기서 정말 걱정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적자성 채무야.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25년에 적자성 채무가 609조에서 955조로 증가한대.
정부도 정부지만 가계대출 문제도 굉장히 많이 부각 되었어. 특히 한국은행에서 걱정이 많았지. 가계 부채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100%를 넘어선 1,845조로 작년 대비 9.7% 증가했어. 결국, 작년 말에는 신규대출 중단 등 초강경 대출제한 대책들이 쏟아졌지.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는 기업대출은 더 심각한 상황이야. 작년 대비 12.4% 증가한 1,498조로 증가율만 보면 가계대출보다 더욱 높아. 비교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은행권의 기업대출도 24%가 증가했어. 가계대출을 억누르면서 돈이 기업대출로 흘러들어온 거야. 회사채 시장이 경색되면서 대출로 도는 부분도 있지.
부채 문제가 인플레이션, 그와 관련된 물가 상황인데 금리 상승하고 맞물려서 부담이 굉장히 커졌어. 원인과 결과로 보았을 때 대출은 상당 부분 결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여러 이유로 생기는 문제의 결과를 틀어막기만 해서는 원인이 없어지지 않아. 물가를 틀어막는 스타일의 정책보다는 조금 더 원인에 주력하는 정책을 시도할 필요가 있어.
<Good Bye 2021, Hello 2022> 시리즈는 플랜트 홈페이지와 플랜트 레터를 통해 업데이트 할 예정이야!
※ 본 콘텐츠와 관련하여 의견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메일(media@riesplant.com)로 문의해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