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통과와 전기요금 인상 논란
지금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듯 보여. 다만 원인이 과연 사람이냐, 사람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냐 하는 부분은 아직 논란이 계속되는 것 같아.
하지만 이런 논란과는 무관하게 글로벌 이슈는 “이산화탄소를 줄여보자!”야. 이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이 분명히 있기에 정부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는 거고. 이런 배경 속에서 지난 8월 말에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어. 경제학자들은 2030년, 그러니까 2018년 대비 불과 12년 만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을 감축한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야. 심지어 기본계획이 나온 지 두 달도 안 돼서 40%로 상향 조정했지.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우리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별로 없었다는 거야.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도 전문성 논란이 있었지.
또, 입법조사처에서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 손실이 30년 뒤 1000조원으로 추정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많은 논란이 되었어. 원전과 석탄화력 및 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을 모두 허용한 상태를 ‘최적시스템’으로, 원전과 석탄발전기를 모두 폐기하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인 상태를 ‘탄소중립시스템’으로 두고 각각 전력 생산 비용 및 단가를 비교한 거야. 30년 뒤에는 최적시스템 대비 누적 손실이 1067조4000억원에 달한대. 이를 두고 전기요금 인상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2. 국내 기업과 정부의 ESG 관심 확대
또 하나의 유행을 끝날 것인가, 아니면 오래 갈 기준일 것인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 해 동안 굉장히 주목한 이슈였지. 사실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10년대 중반이었는데 용어가 계속 바뀌었던 거야. 어쨌든 가장 오래가고 있는 개념은 ‘지속가능성’이라는 부분인 것 같아.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 세 가지를 잘 갖춰야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될 것이라는 개념으로 접근되고 있는 거야.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을 버는 것과 선순환을 일으키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인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안착된 개념이라고 보는 거지. 전 세계적으로도 거래소들이 연합해서 ESG 기준을 제시했고, 우리나라도 작년 말에 한국거래소에서 ‘ESG포털’ 서비스가 시작됐어.
ESG, “앞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투자 결정 기준으로 삼겠다”는 블랙록 선언(2020) 이후 한국으로 넘어왔지.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어. 하지만 ESG를 빌미로 기업에 대한 규제와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그런데 건강한 기업문화를 지향하는 ESG의 본래 목적이 기업 규제와 처벌뿐인 걸까?
영상으로 보기
1.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통과와 전기요금 인상 논란
지금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듯 보여. 다만 원인이 과연 사람이냐, 사람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냐 하는 부분은 아직 논란이 계속되는 것 같아.
하지만 이런 논란과는 무관하게 글로벌 이슈는 “이산화탄소를 줄여보자!”야. 이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이 분명히 있기에 정부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는 거고. 이런 배경 속에서 지난 8월 말에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어. 경제학자들은 2030년, 그러니까 2018년 대비 불과 12년 만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을 감축한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야. 심지어 기본계획이 나온 지 두 달도 안 돼서 40%로 상향 조정했지.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우리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별로 없었다는 거야.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도 전문성 논란이 있었지.
또, 입법조사처에서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 손실이 30년 뒤 1000조원으로 추정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많은 논란이 되었어. 원전과 석탄화력 및 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을 모두 허용한 상태를 ‘최적시스템’으로, 원전과 석탄발전기를 모두 폐기하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인 상태를 ‘탄소중립시스템’으로 두고 각각 전력 생산 비용 및 단가를 비교한 거야. 30년 뒤에는 최적시스템 대비 누적 손실이 1067조4000억원에 달한대. 이를 두고 전기요금 인상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2. 국내 기업과 정부의 ESG 관심 확대
또 하나의 유행을 끝날 것인가, 아니면 오래 갈 기준일 것인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 해 동안 굉장히 주목한 이슈였지. 사실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10년대 중반이었는데 용어가 계속 바뀌었던 거야. 어쨌든 가장 오래가고 있는 개념은 ‘지속가능성’이라는 부분인 것 같아.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 세 가지를 잘 갖춰야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될 것이라는 개념으로 접근되고 있는 거야.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을 버는 것과 선순환을 일으키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인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안착된 개념이라고 보는 거지. 전 세계적으로도 거래소들이 연합해서 ESG 기준을 제시했고, 우리나라도 작년 말에 한국거래소에서 ‘ESG포털’ 서비스가 시작됐어.
ESG, “앞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투자 결정 기준으로 삼겠다”는 블랙록 선언(2020) 이후 한국으로 넘어왔지.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어. 하지만 ESG를 빌미로 기업에 대한 규제와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그런데 건강한 기업문화를 지향하는 ESG의 본래 목적이 기업 규제와 처벌뿐인 걸까?
영상으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