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지구가 아닌 사이버와 우주 세계에서 진행 중이다.
두 나라가 ‘블루오션’인 이 영역에서 패권적 지위를 선점하고 영역 내의 질서와 제도, 법과 규범 마련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점의 추동요인은 미래 에너지, 환경, 자원, 군사 체계에 대한 전략적 함의에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지구뿐만 아니라 사이버공간과 우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최근 사이버와 우주 안보 영역에서 양국의 패권경쟁을 분석하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소개된다. 그러나 대부분이 공통된 결점을 안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의 본질은 물론 경쟁의 방향성에 대한 분석마저 실종된 양상을 보인다.
이들 글들은 미국이 자국의 패권적 지위에 도전하려는 중국의 행위를 저지하는 징벌적 조치를 사례로 패권경쟁을 논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미국의 징벌 행위를 조망하는 것에 불과하다. 패권경쟁이라 하면 우선 중국이 제재 받는 영역에서 패권의 의지 유무가 밝혀져야 한다. 있다면 미국과 경쟁구도를 갖췄는지를 분석해 야 한다.
경쟁은 그야말로 일방이 우위를 점하려는 행동이 상대의 대응을 촉발하는 ‘나선형 효과spiral effect’가 수반되는 관계다. 즉, 경쟁관계의 국가가 패권을 향해 취하는 행동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상호작용을 발휘해야 한다. 미소 군비경쟁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대부분 이런 ‘나선형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채 미중 간의 적대적 징벌 조치를 패권경쟁으로 포장한다.
가령, 군비경쟁으로 촉발되는 ‘안보딜레마’와 같은 속성을 갖춘 경쟁이 미중 간에 경쟁하는 어떤 분야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통상, 기술, 자원 등의 분야에서 미중 간의 패권경쟁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안보딜레마’와 같은 프레임에서 경쟁의 속성을 입증하지 못한다. 상대에게 더 많은 관세를 매기며 대응하는 것이 아마도 딜레마를 설명하는 제일 근접한 시도라고 할 수 있겠다.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제기되는 미중 간의 기술패권경쟁문제도 사실상 중국의 범법행위에 관한 문제다. 미국의 선진기술을 중국이 불법 취득한 것이 원죄다. 즉, 미국이 제정한 법과 규범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화웨이’ 기업에 제재로 맞서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화웨이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미국의 첨단기술로 첨단과학 제품을 생산해 반인륜적 행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함이다.
미중 간의 기술패권경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기술력 향상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해 미국이 한 층 더 선진화된 기술로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대응에는 이런 양상이 보이지 않는다. 현재 중국의 행동은 자신의 이익만을 지키는 데 급급하다. 주권이익에서 정권과 체제의 생존까지, 시장에서 자원과 기술 등까지 자신의 경제발전에 관건요소를 확보하는 데 집중한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일부 분야에서 미국과의 격차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경쟁의 속성, ‘나선형 효과’가 보이지 않는 데 있다.
미중 간의 패권경쟁은 실제로 지구상에서보다 가상공간과 우주세계에서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 두 영역의 공통점은 질서와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공간에서 유지할 질서를 위한 법과 규범 등도 없다. 그야말로 선점하는 자가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우위를 차지한 자가 법과 규범, 그리고 제도를 주도할 수도 있다.
본 문은 특히 우주공간에서 미중 간의 패권경쟁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들의 경쟁은 단순하게 누가 위성을 몇 개 더 쏘아 올렸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누가 우주개발사업을 위해 더 많이 투자하고 누가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지의 문제도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런 양상에 비추어 미중의 경쟁관계를 설명하려들 한다. 경쟁이 서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미중의 우주패권 경쟁은 우선 그 목표에서 본질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미래 세계의 경제, 기술, 환경, 사이버공간, 교통과 에너지 등의 분야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우주의 지배가 전제된다. 이런 공통된 인식에 기반하여 두 나라는 현재 선점을 취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라그랑주 점Lagrangian point’과 ‘지구-달 영역cislunar space’을 먼저 지배하는 나라가 상기한 분야를 지배할 수 있다. 이들 공간에서 우주정거장과 우주 태양발전소의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주 공간에는 작은 천체가 두 개의 큰 천체의 중력에 의해 그 위치를 지킬 수 있는 5개의 위치들이 있다. 이들 점에서 인공위성이 지구와 달에 대해 정지해 있을 수 있다. 이는 우주에서 '고정된' 위치를 가지게 한다는 면에서 ‘지구동주기궤도geosynchronous orbit’와 유사하다.
미래의 에너지원도 이런 공간을 이용해 조달하게 될 것이다. 지구-달 영역에 태양열을 농축하는 우주발전소를 구축해 지구에 레이저빔으로 송전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청결에너지의 생산은 물론 탄소배출량을 급격히 감축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미국은 2030년, 중국은 2040년까지 이를 현실화하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둘째, 이들의 선점 욕망이 미중 양국의 우주경쟁구조관계를 확립시켰다. 우주공간의 선점을 위해 양국은 위성과 정거장 발사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자신의 우주 자산을 보호하고 상대를 군사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우주무기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위성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지구상의 무기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런 무기를 일방이 자신의 우주 기지와 설비 보호 목적에서 방어용 무기로 주장할 수 있다. 반면 상대방은 이를 공격형 무기로 인식하게 된다. ‘나선형 효과’를 유발하는 경쟁관계가 현재 우주공간을 두고 미중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
우주는 ‘블루오션’이다. 질서가 확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선점이 중요하다. 우주질서와 이를 수반하는 법과 규범, 제도를 미중이 구축하려 한다. 미래의 에너지, 자원, 환경, 통신과 첨단군사무기체계 운영에 관건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국익에 시사하는 바도 크다. 가령, 정부는 청결에너지 확보를 위해 태양광발전에 23조원을 투입할 계획을 밝혔다. 미국 나사NASA의 예산이 200억 달러(한화 약 22조원)임을 감안하면, 정부의 태양광 예산이 우주 개발 사업에 매우 큰 투자금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친환경 사업에 예산을 집중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위성 및 위성무기체계를 육성하지 못하고, 우주의 친환경 에너지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다른 대안으로써 한미동맹을 이용해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외교적 선택일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지구가 아닌 사이버와 우주 세계에서 진행 중이다.
두 나라가 ‘블루오션’인 이 영역에서 패권적 지위를 선점하고 영역 내의 질서와 제도, 법과 규범 마련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점의 추동요인은 미래 에너지, 환경, 자원, 군사 체계에 대한 전략적 함의에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지구뿐만 아니라 사이버공간과 우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최근 사이버와 우주 안보 영역에서 양국의 패권경쟁을 분석하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소개된다. 그러나 대부분이 공통된 결점을 안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의 본질은 물론 경쟁의 방향성에 대한 분석마저 실종된 양상을 보인다.
이들 글들은 미국이 자국의 패권적 지위에 도전하려는 중국의 행위를 저지하는 징벌적 조치를 사례로 패권경쟁을 논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미국의 징벌 행위를 조망하는 것에 불과하다. 패권경쟁이라 하면 우선 중국이 제재 받는 영역에서 패권의 의지 유무가 밝혀져야 한다. 있다면 미국과 경쟁구도를 갖췄는지를 분석해 야 한다.
경쟁은 그야말로 일방이 우위를 점하려는 행동이 상대의 대응을 촉발하는 ‘나선형 효과spiral effect’가 수반되는 관계다. 즉, 경쟁관계의 국가가 패권을 향해 취하는 행동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상호작용을 발휘해야 한다. 미소 군비경쟁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대부분 이런 ‘나선형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채 미중 간의 적대적 징벌 조치를 패권경쟁으로 포장한다.
가령, 군비경쟁으로 촉발되는 ‘안보딜레마’와 같은 속성을 갖춘 경쟁이 미중 간에 경쟁하는 어떤 분야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통상, 기술, 자원 등의 분야에서 미중 간의 패권경쟁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안보딜레마’와 같은 프레임에서 경쟁의 속성을 입증하지 못한다. 상대에게 더 많은 관세를 매기며 대응하는 것이 아마도 딜레마를 설명하는 제일 근접한 시도라고 할 수 있겠다.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제기되는 미중 간의 기술패권경쟁문제도 사실상 중국의 범법행위에 관한 문제다. 미국의 선진기술을 중국이 불법 취득한 것이 원죄다. 즉, 미국이 제정한 법과 규범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화웨이’ 기업에 제재로 맞서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화웨이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미국의 첨단기술로 첨단과학 제품을 생산해 반인륜적 행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함이다.
미중 간의 기술패권경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기술력 향상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해 미국이 한 층 더 선진화된 기술로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대응에는 이런 양상이 보이지 않는다. 현재 중국의 행동은 자신의 이익만을 지키는 데 급급하다. 주권이익에서 정권과 체제의 생존까지, 시장에서 자원과 기술 등까지 자신의 경제발전에 관건요소를 확보하는 데 집중한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일부 분야에서 미국과의 격차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경쟁의 속성, ‘나선형 효과’가 보이지 않는 데 있다.
미중 간의 패권경쟁은 실제로 지구상에서보다 가상공간과 우주세계에서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 두 영역의 공통점은 질서와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공간에서 유지할 질서를 위한 법과 규범 등도 없다. 그야말로 선점하는 자가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우위를 차지한 자가 법과 규범, 그리고 제도를 주도할 수도 있다.
본 문은 특히 우주공간에서 미중 간의 패권경쟁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들의 경쟁은 단순하게 누가 위성을 몇 개 더 쏘아 올렸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누가 우주개발사업을 위해 더 많이 투자하고 누가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지의 문제도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런 양상에 비추어 미중의 경쟁관계를 설명하려들 한다. 경쟁이 서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미중의 우주패권 경쟁은 우선 그 목표에서 본질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미래 세계의 경제, 기술, 환경, 사이버공간, 교통과 에너지 등의 분야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우주의 지배가 전제된다. 이런 공통된 인식에 기반하여 두 나라는 현재 선점을 취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라그랑주 점Lagrangian point’과 ‘지구-달 영역cislunar space’을 먼저 지배하는 나라가 상기한 분야를 지배할 수 있다. 이들 공간에서 우주정거장과 우주 태양발전소의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주 공간에는 작은 천체가 두 개의 큰 천체의 중력에 의해 그 위치를 지킬 수 있는 5개의 위치들이 있다. 이들 점에서 인공위성이 지구와 달에 대해 정지해 있을 수 있다. 이는 우주에서 '고정된' 위치를 가지게 한다는 면에서 ‘지구동주기궤도geosynchronous orbit’와 유사하다.
미래의 에너지원도 이런 공간을 이용해 조달하게 될 것이다. 지구-달 영역에 태양열을 농축하는 우주발전소를 구축해 지구에 레이저빔으로 송전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청결에너지의 생산은 물론 탄소배출량을 급격히 감축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미국은 2030년, 중국은 2040년까지 이를 현실화하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둘째, 이들의 선점 욕망이 미중 양국의 우주경쟁구조관계를 확립시켰다. 우주공간의 선점을 위해 양국은 위성과 정거장 발사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자신의 우주 자산을 보호하고 상대를 군사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우주무기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위성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지구상의 무기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런 무기를 일방이 자신의 우주 기지와 설비 보호 목적에서 방어용 무기로 주장할 수 있다. 반면 상대방은 이를 공격형 무기로 인식하게 된다. ‘나선형 효과’를 유발하는 경쟁관계가 현재 우주공간을 두고 미중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
우주는 ‘블루오션’이다. 질서가 확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선점이 중요하다. 우주질서와 이를 수반하는 법과 규범, 제도를 미중이 구축하려 한다. 미래의 에너지, 자원, 환경, 통신과 첨단군사무기체계 운영에 관건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국익에 시사하는 바도 크다. 가령, 정부는 청결에너지 확보를 위해 태양광발전에 23조원을 투입할 계획을 밝혔다. 미국 나사NASA의 예산이 200억 달러(한화 약 22조원)임을 감안하면, 정부의 태양광 예산이 우주 개발 사업에 매우 큰 투자금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친환경 사업에 예산을 집중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위성 및 위성무기체계를 육성하지 못하고, 우주의 친환경 에너지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다른 대안으로써 한미동맹을 이용해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외교적 선택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