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몰이해로 시작된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원자력 산업의 몰락을 초래했고
수십조원 이상의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게 되었다.
국가전력난이 눈 앞에 아른거리는 상황에서
맹목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을 불러왔다.
누구를 위한 탈원전이며, 에너지 정책의 방향은 어디인가?
탈원전은 2017년 대선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5명의 후보 중 4명이 탈원전에 동의했고, 문재인 후보의 공약 중에서 12번인 탈원전의 인기가 제일 높았다고 한다. 그렇게 국민적 지지가 높았다는 판단에 근거해서인지 탈원전은 지난 4년 동안 강고하게 추진되어왔다. 문 대통령은 붕괴되어가는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신한울 3·4호기만이라도 건설하자는 청와대 참모의 제안에 “그렇게 원자력 하고 싶으면 자기들이 대통령돼서 하라고 하세요.”라고 했다 할 만큼 탈원전에 관한 한 외고집이고 불통이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된 탈원전은 여러 산업적, 경제적, 환경적 부작용을 드러냈다. 신규 원전 건설 금지로 인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던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이 급속하게 몰락했다. 1000여명 명예퇴직을 단행한 뒤 3조 6천원의 공적자금 지원을 받으며 해상풍력으로 업종전환을 요구받은 두산중공업이 대표적인 피해자다. 원자력 산업실태 조사결과 원자력 산업계의 기업들은 30% 이상 매출 감소하고 종사자들의 13%가 실직 혹은 이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십조원 이상의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원전 수출 경쟁력도 크게 약화됐다. 탈원전 기조로 인한 원자력 발전량 감소로 인해 한전의 적자는 대폭 확대되어 2019년에는 약2.3조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020년 부채율은 187%로 4년만에 44%p나 증가하였다. 전기요금 인상 압박 때문에 전기차 충전요금 등 각종 전기요금 할인 제도는 폐지되고 한전 주가는 4만원에서 2만5천원으로 약 40%하락했다. 원전 발전을 대체하기 위한 LNG발전 증가로 인해 2019년까지 3년간 LNG 도입액 약 3.5조원 증가하여 막대한 외화 유출을 초래했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화력발전 증가로 인해 온실가스가 2015년 파리 기후 협약 감축 목표 대비 누적량 7300만톤이 초과로 발생했다.
이렇게 심대한 부작용을 낳은 탈원전 정책은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몰이해로 시작됐다. 잘못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 원자력은 오랜 가동이력으로써 높은 생명안전성을 입증해 왔다. 지난 60여년간 전세계에서 640여 원전이 가동되며 18500여 가동년을 기록하는 동안 원전 사고 방사능 위해로 인한 사망자는 체르노빌 사고 1건에 43명 불과했다는 사실이 간과된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위해 사망자는 여지껏 한 명도 없었고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UN 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와 세계보건기구 등 세계 여러 권위있는 기관에 의해 수차례 확인됐다. 유럽연합의 공동연구소가 지난 3월에 발간한 보고서는 원전의 치명률이 1조kWh당 0.5명으로 극히 낮아 다른 발전원에 비해 생명안전성이 월등히 높음을 비교를 통해 밝혔다. 5cm 두께의 구리용기를 사용해 사용후핵연료를 밀봉하고, 500m 지하에 매립하는 현재의 기술로도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핀란드와 스웨덴에서는 현재 이런 처분장이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원자력에 대한 이해는 지난 4년간 상당히 개선됐다. 지난 3년간의 여러 독립적인 단체에서 실시한 11차례의 원자력 인식 여론조사에서 국민 3명 중 2명은 탈원전에 동의하지 않음이 일관성 있게 표출된 것이다. 최근의 조사에서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이 태양광을 제치고 1위로 선택된 바도 있다. 가히 탈원전의 역설이라 할 만하다.
이러한 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아울러 원자력의 제일 중요한 장점인 현저하게 낮은 발전원가가 원자력의 향후 이용 확대에 대한 기본적인 당위를 제공한다. 형편이 어려운 국민에게 기본적인 에너지 복지를 제공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원자력 이용 확대가 필수이다. 나아가 원자력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고밀도의 안정적 전력원으로서 인구밀도 높고 기술강국인 우리나라에 최적인 저비용 청정에너지인 것이다. 내년 대선에 나서는 후보들은 탈원전의 이러한 폐해와 원자력의 효익을 제대로 알고 탈원전 폐기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야 더 높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탄소중립은 전지구적인 기후위기를 세계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각국이 2050년경까지 달성해야 할 당위이다.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순위 세계 8위로서 연 약 7억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2050년까지 0으로 줄여야 한다. 정부는 최근 이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 2050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했다. 이 초안은 탈원전을 기반으로 태양광과 풍력의 대규모 확대를 근간으로 했기에 현실에서 실현이 불가능하다. 이 초안에서는 2050년 전력량은 현재에 비해 2.3배인 140GWy로 잡고 그중 44%를 태양광, 15%를 풍력 발전으로 생산하는 것으로 했다. 원자력은 7%에 불과하다. 탈원전 기조하에서 태양광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이같은 무탄소 전력 생산 계획은 2배 이상이 불가피할 전기료 대폭 인상 문제뿐만 아니라 발전 시설 설치 면적과 대규모 에너지 저장장치(ESS) 구축에 필요한 물질 자원의 비현실적인 증대를 수반한다. 이는 간헐적 발전원인 태양광의 대규모 확충에는 반드시 그에 수반하는 대규모 ESS가 필요함에 기인한다. 설사 과다한 고비용을 들여서 ESS와 짝을 이룬 태양광 설비의 대규모 확충이 가능하다손 치더라도 전기요금 상승은 전력 사용에 있어서 빈곤을 초래하게 되어 국민의 풍족한 전력 사용에 따른 안락하고 편리한 생활에 큰 제약이 따르게 된다.
최근에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의뢰로 진행된 에너지 인식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 국민은 약간의 전기료 인상에도 불만이다. 에교협 의뢰 조사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인상에 대해 56.4%에 달하는 응답자는 10%이내 전기료 인상만 용인하고 30% 이상 인상 감당 의향은 1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의뢰 조사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에 63.4%가 반대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한 달에 얼마나 더 추가 전기요금을 부담할 용의가 있냐는 질문에는 1000원~2000원이라는 응답이 28.7%로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2000원은 통상인 평균 가구당 요금 28000원의 10%도 안되는 금액이므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10% 이하의 전기요금 인상만을 용인한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국민은 에너지원 선택에 있어 안전성과 환경성을 경제성보다 우위에 둔다고 응답하지만 막상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간헐성이 불가피한 재생에너지 확충에 있어서는 전력망의 안정성 확보 문제와 아울러 발전과 저장, 송전 비용을 반드시 고려하여 전기료를 고려한 적정 에너지 믹스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탈원전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고 맹목적인 재생에너지는 확대는 지양되어야 한다.
한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발전 부문 뿐만 아니라 난방과 수송, 산업 분야에서도 탈탄소를 이루어야 한다. 난방 분야에서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히트 펌프를 사용한 전기 난방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수송과 산업분야에서 탈탄소는 수소 사용을 통해 가능하다.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수소 환원 제철을 통해서이다. 무탄소 수소는 물전기분해(수전해)를 통해 생산하여야 한다. 수전해 설비는 연산 2700톤 규모가 약 200억원정도 할 만큼 고가이다. 이런 고가의 수전해 설비 운용에 간헐성 전원인 태양광을 사용하게 되면 이용률 저하로 인해 생산비가 높아진다. 반면 원자력 전기를 사용할 경우 상시 설비 운용이 가능한데다 전력단가도 재생에너지 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수전해 수소 생산 단가가 태양광 이용에 비해 절반이하가 될 수 있다. 수소 이용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에 원자력 수소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향후 고온 증기 수전해와 초고온 열화학 물분해 기술이 안정화되면 원자력 수소의 기여는 더욱 증대될 것이다.
최근 미국 주도의 SMR 즉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이 각광을 받고 있다. 녹기가 매우 어려운 핵연료, 자연 대류를 이용한 피동형 냉각, 계통 단순화 및 일체화 등으로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전력 뿐아니라 열도 생산하는 다용도 에너지원으로 수요지 인근 건설을 목표로 개발하는 SMR이 대형 원전 도입에 부담이 큰 국가나 지역에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청정에너지원으로 사용이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자력은 대형 원전을 통한 저비용 안정적 청정전력 생산 뿐만아니라 수소생산, 또 장차 수요지 인근에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SMR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대선 후보들은 이를 유념하고 탈원전 폐기는 기본으로 하고, 원자력과 더불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도로 재생에너지를 동반 육성하는 에너지 정책을 차기 정부 공약으로 내세워야 할 것이다.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몰이해로 시작된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원자력 산업의 몰락을 초래했고
수십조원 이상의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게 되었다.
국가전력난이 눈 앞에 아른거리는 상황에서
맹목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을 불러왔다.
누구를 위한 탈원전이며, 에너지 정책의 방향은 어디인가?
탈원전은 2017년 대선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5명의 후보 중 4명이 탈원전에 동의했고, 문재인 후보의 공약 중에서 12번인 탈원전의 인기가 제일 높았다고 한다. 그렇게 국민적 지지가 높았다는 판단에 근거해서인지 탈원전은 지난 4년 동안 강고하게 추진되어왔다. 문 대통령은 붕괴되어가는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신한울 3·4호기만이라도 건설하자는 청와대 참모의 제안에 “그렇게 원자력 하고 싶으면 자기들이 대통령돼서 하라고 하세요.”라고 했다 할 만큼 탈원전에 관한 한 외고집이고 불통이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된 탈원전은 여러 산업적, 경제적, 환경적 부작용을 드러냈다. 신규 원전 건설 금지로 인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던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이 급속하게 몰락했다. 1000여명 명예퇴직을 단행한 뒤 3조 6천원의 공적자금 지원을 받으며 해상풍력으로 업종전환을 요구받은 두산중공업이 대표적인 피해자다. 원자력 산업실태 조사결과 원자력 산업계의 기업들은 30% 이상 매출 감소하고 종사자들의 13%가 실직 혹은 이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십조원 이상의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원전 수출 경쟁력도 크게 약화됐다. 탈원전 기조로 인한 원자력 발전량 감소로 인해 한전의 적자는 대폭 확대되어 2019년에는 약2.3조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020년 부채율은 187%로 4년만에 44%p나 증가하였다. 전기요금 인상 압박 때문에 전기차 충전요금 등 각종 전기요금 할인 제도는 폐지되고 한전 주가는 4만원에서 2만5천원으로 약 40%하락했다. 원전 발전을 대체하기 위한 LNG발전 증가로 인해 2019년까지 3년간 LNG 도입액 약 3.5조원 증가하여 막대한 외화 유출을 초래했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화력발전 증가로 인해 온실가스가 2015년 파리 기후 협약 감축 목표 대비 누적량 7300만톤이 초과로 발생했다.
이렇게 심대한 부작용을 낳은 탈원전 정책은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몰이해로 시작됐다. 잘못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 원자력은 오랜 가동이력으로써 높은 생명안전성을 입증해 왔다. 지난 60여년간 전세계에서 640여 원전이 가동되며 18500여 가동년을 기록하는 동안 원전 사고 방사능 위해로 인한 사망자는 체르노빌 사고 1건에 43명 불과했다는 사실이 간과된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위해 사망자는 여지껏 한 명도 없었고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UN 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와 세계보건기구 등 세계 여러 권위있는 기관에 의해 수차례 확인됐다. 유럽연합의 공동연구소가 지난 3월에 발간한 보고서는 원전의 치명률이 1조kWh당 0.5명으로 극히 낮아 다른 발전원에 비해 생명안전성이 월등히 높음을 비교를 통해 밝혔다. 5cm 두께의 구리용기를 사용해 사용후핵연료를 밀봉하고, 500m 지하에 매립하는 현재의 기술로도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핀란드와 스웨덴에서는 현재 이런 처분장이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원자력에 대한 이해는 지난 4년간 상당히 개선됐다. 지난 3년간의 여러 독립적인 단체에서 실시한 11차례의 원자력 인식 여론조사에서 국민 3명 중 2명은 탈원전에 동의하지 않음이 일관성 있게 표출된 것이다. 최근의 조사에서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이 태양광을 제치고 1위로 선택된 바도 있다. 가히 탈원전의 역설이라 할 만하다.
이러한 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아울러 원자력의 제일 중요한 장점인 현저하게 낮은 발전원가가 원자력의 향후 이용 확대에 대한 기본적인 당위를 제공한다. 형편이 어려운 국민에게 기본적인 에너지 복지를 제공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원자력 이용 확대가 필수이다. 나아가 원자력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고밀도의 안정적 전력원으로서 인구밀도 높고 기술강국인 우리나라에 최적인 저비용 청정에너지인 것이다. 내년 대선에 나서는 후보들은 탈원전의 이러한 폐해와 원자력의 효익을 제대로 알고 탈원전 폐기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야 더 높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탄소중립은 전지구적인 기후위기를 세계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각국이 2050년경까지 달성해야 할 당위이다.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순위 세계 8위로서 연 약 7억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2050년까지 0으로 줄여야 한다. 정부는 최근 이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 2050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했다. 이 초안은 탈원전을 기반으로 태양광과 풍력의 대규모 확대를 근간으로 했기에 현실에서 실현이 불가능하다. 이 초안에서는 2050년 전력량은 현재에 비해 2.3배인 140GWy로 잡고 그중 44%를 태양광, 15%를 풍력 발전으로 생산하는 것으로 했다. 원자력은 7%에 불과하다. 탈원전 기조하에서 태양광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이같은 무탄소 전력 생산 계획은 2배 이상이 불가피할 전기료 대폭 인상 문제뿐만 아니라 발전 시설 설치 면적과 대규모 에너지 저장장치(ESS) 구축에 필요한 물질 자원의 비현실적인 증대를 수반한다. 이는 간헐적 발전원인 태양광의 대규모 확충에는 반드시 그에 수반하는 대규모 ESS가 필요함에 기인한다. 설사 과다한 고비용을 들여서 ESS와 짝을 이룬 태양광 설비의 대규모 확충이 가능하다손 치더라도 전기요금 상승은 전력 사용에 있어서 빈곤을 초래하게 되어 국민의 풍족한 전력 사용에 따른 안락하고 편리한 생활에 큰 제약이 따르게 된다.
최근에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의뢰로 진행된 에너지 인식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 국민은 약간의 전기료 인상에도 불만이다. 에교협 의뢰 조사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인상에 대해 56.4%에 달하는 응답자는 10%이내 전기료 인상만 용인하고 30% 이상 인상 감당 의향은 1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의뢰 조사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에 63.4%가 반대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한 달에 얼마나 더 추가 전기요금을 부담할 용의가 있냐는 질문에는 1000원~2000원이라는 응답이 28.7%로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2000원은 통상인 평균 가구당 요금 28000원의 10%도 안되는 금액이므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10% 이하의 전기요금 인상만을 용인한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국민은 에너지원 선택에 있어 안전성과 환경성을 경제성보다 우위에 둔다고 응답하지만 막상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간헐성이 불가피한 재생에너지 확충에 있어서는 전력망의 안정성 확보 문제와 아울러 발전과 저장, 송전 비용을 반드시 고려하여 전기료를 고려한 적정 에너지 믹스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탈원전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고 맹목적인 재생에너지는 확대는 지양되어야 한다.
한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발전 부문 뿐만 아니라 난방과 수송, 산업 분야에서도 탈탄소를 이루어야 한다. 난방 분야에서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히트 펌프를 사용한 전기 난방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수송과 산업분야에서 탈탄소는 수소 사용을 통해 가능하다.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수소 환원 제철을 통해서이다. 무탄소 수소는 물전기분해(수전해)를 통해 생산하여야 한다. 수전해 설비는 연산 2700톤 규모가 약 200억원정도 할 만큼 고가이다. 이런 고가의 수전해 설비 운용에 간헐성 전원인 태양광을 사용하게 되면 이용률 저하로 인해 생산비가 높아진다. 반면 원자력 전기를 사용할 경우 상시 설비 운용이 가능한데다 전력단가도 재생에너지 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수전해 수소 생산 단가가 태양광 이용에 비해 절반이하가 될 수 있다. 수소 이용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에 원자력 수소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향후 고온 증기 수전해와 초고온 열화학 물분해 기술이 안정화되면 원자력 수소의 기여는 더욱 증대될 것이다.
최근 미국 주도의 SMR 즉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이 각광을 받고 있다. 녹기가 매우 어려운 핵연료, 자연 대류를 이용한 피동형 냉각, 계통 단순화 및 일체화 등으로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전력 뿐아니라 열도 생산하는 다용도 에너지원으로 수요지 인근 건설을 목표로 개발하는 SMR이 대형 원전 도입에 부담이 큰 국가나 지역에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청정에너지원으로 사용이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자력은 대형 원전을 통한 저비용 안정적 청정전력 생산 뿐만아니라 수소생산, 또 장차 수요지 인근에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SMR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대선 후보들은 이를 유념하고 탈원전 폐기는 기본으로 하고, 원자력과 더불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도로 재생에너지를 동반 육성하는 에너지 정책을 차기 정부 공약으로 내세워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