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안보는 국가의 발전과 존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구축해야하는 필수적인 분야가 되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주안보의 환경을 그동안 민간에서 축적되어온 기술들을 바탕으로 국방분야에서 군사우주력을 구축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할 시기라고 생각하며 우주에 대해서 알아야 준비를 할수 있고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우주안보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다함께 국가 우주력 발전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금번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항공우주국 NASA의 고다드 연구센터를 방문하였으며 양국은 한미동맹을 우주 동맹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는 데 합의했다. 특히 미국 주도의 유인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한국이 본격 참여하기로 했으며 한미동맹의 안보분야 협력을 사이버, 우주 영역으로도 확장될 수 있도록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 우주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개시하기로 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나라의 우주항공청 신설을 환영하며 우주항공청과 NASA 간 협력도 적극 추진 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하였다. 금번 양국이 선포한 워싱턴 선언에서 한미동맹을 한미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합의는 우리나라의 우주 진출과 우주 안보 전략 확보에 있어 새로운 장이 열렸다는 평가이다. 이에 따라서 향후 우리는 한미안보동맹을 우주동맹으로 전환하면서 우주안보 전략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주활동이 전개되는 새로운 시대와 우주안보에 대한 이해를 한 다음에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지 고찰해 보는것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우주안보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우주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면 우주활동이란 우주에서 수행하는 모든 활동들을 말할 수 있으며 우주활동 중 가장 많은 영향을 내포하고 있는 활동으로 우주 위협이 있다. 우주 위협이라는 용어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가장 넓은 의미로 “우주활동의 안전, 안보, 지속가능성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로 정의할 수 있다. 안전은 “위협 및 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없거나 그런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주활동의 안전은 우주물체의 기술적인 요소와 환경적 요소들을 충족 시 가능할 수 있다. 즉 우주공간에서 활동시 우주 위협에 대한 위험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우주물체의 설계, 발사, 운용, 임무 종료 후 처분 등 우주물체의 기술적 요소와 인위적인 유해한 오염과 자연적 요소인 우주기상 등 우주의 환경적 요소를 모두 충족 시 우주활동에서의 위험 및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우주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주활동에서 나타나는 우주 위협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우주 위협에는 어떠한 것이 존재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우주 위협의 요소로는 “우주쓰레기, 적극적·의도적 위협, 우주기상, 자연 우주물체”로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 첫째, 우주쓰레기는 지구궤도 상에 떠다니는 작동하지 않는 인공위성, 인공위성의 고장, 파열 등으로 발생하는 파편, 우연한 충돌로 인한 파편, 우주발사체의 일부분 등을 가리키는 우주쓰레기들을 말하는데 이러한 우주쓰레기의 무게는 현재 약 10,800톤에 달한다. 10cm 이상의 우주쓰레기는 약 36,500개, 1cm 이상 10cm 이하의 우주쓰레기는 약 1,000,000개, 그리고 1mm 이상 1cm 이하의 우주쓰레기는 1.3 억개 이상으로 예측되고있으나, 미국의 우주감시 네트워크가 규칙적으로 추적하고 있는 쓰레기의 수는 약 33,090개에 불과하다고 한다.
둘째, 지상 및 우주에 기반을 둔 적극적· 소극적 위협이다. 이러한 위협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우주공간이 군사 우주력을 강화시켜 나가 군비 경쟁의 각축장으로 변화해 나가는 추세이다. 우주 위협은 각 국가별로 적용 범위와 수행 능력에 따라서 다르게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들은 미국이 적용하는 개념과 같이 우주 위협의 유형을 ‘지향성 에너지 무기’, ‘운동 에너지 위협’, ‘전자전’, ‘궤도상 위협’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적용하고 있다.
첫째 유형인 지향성 에너지 무기는 유도 에너지를 이용하여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적의 장비와 시설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무기로서, 레이저, 고출력마이크로파, 다수의 주파수 무기 등이 해당된다. 둘째 유형, 운동 에너지 위협은 통상 인공위성요격 미사일을 가리키는데 인공위성요격 미사일은 무기체계 또는 무기체계의 구성 요소를 궤도에 배치하지 않고 인공위성을 파괴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인공위성요격 시스템은 고정형 또는 이동형 발사 시스템, 미사일 및 운동 에너지 무기로 구성되며, 이들 무기체계들은 항공기에서도 발사가 가능하다. 지상 기반 인공위성요격 미사일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에 비하여 발사 추적이 용이하지만, 상당수의 우주쓰레기가 발생한다.
셋째 유형, 전자전(Electronic Welfare)은 전자 스펙트럼을 통제하기 위하여 전파 방해(재밍)를 비롯하여, 잘못된 정보를 가진 가짜 신호를 도입하여 수신기를 교란시키는 스푸핑 기술을 이용하는 것으로 의도하지 않은 혼신과의 구분이 어려운 상태이다. 업 링크 재밍은 위성의 수신 영역에 있는 모든 사용자의 서비스를 손상시키며, 다운 링크 재밍은 위성항법장치를 이용하는 지상군과 같이 지상 사용자에 대한 국지적 효과가 있다. 넷째 유형, 궤도 시스템 또는 우주 기반 시스템은 다른 우주비행체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운동 에너지 무기를 비롯하여, 인공위성에 탑재된 주파수 재밍 발신기, 레이저, 화학 스프레이, 고출력마이크로파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궤도상에서 인공위성 서비싱 및 수리를 위한 로봇 기술, 우주쓰레기 제거용 로봇 등은 군사적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셋째, 우주기상(space weather)이란 “우주 그리고 특별히 근 지구 환경에서 우주자산 또는 우주 운용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요건과 현상”을 말하며 태양, 행성간 매체, 지구 자기층, 이온층, 열권 등 근 지구 환경은 통신, 항법, 우주비행체, 지상 기반 시스템 등에 기능 저하를 야기한다. 그리고 대기 장애물은 인공위성의 궤도 조정유지에 영향을 주며, 인공위성의 태양 전지에 대한 방사선 피해는 인공위성의 수명을 단축하는데 우리나라의 통신위성인 무궁화위성도 우주기상으로 수차례 피해를 경험하였다. 2000년 이후 우주기상의 주요 피해 사례는 총 18건으로 한국 9건, 미국 4건, 일본 3건, 남아공, 스웨덴 각 1건이 있다. 넷째, 자연 우주물체는 우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물체를 말하며 우주에 존재하는 행성들이 충돌하거나 폭발하여 발생된 운석이나 파편 등을 말하는데 이러한 파편의 크기가 클 경우에는 운영중인 인공위성과 충돌하거나 지구를 향해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
우주 안보를 이해하려면 안보 개념을 이해해야만 가능하며 이를 위해 군사전략과 군사력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안보는 안전보장(安全保障)의 준말이며 국가안보라 하면 국가적 수준에서 다루는 사안으로 통상 국가가 공포· 불안· 걱정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국가안보는 국가가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 하나이며 국가 내외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국민·영토·주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또한, 안보는“위협 또는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상태”를 뜻하는 바, 우주안보는 “우주 및 지상에 기반을 둔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상태”를 의미하므로 우주활동의 안보는“우주 및 지상에 기반을 둔 우주 및 지상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로 정의할 수 있다. 우주 및 지상에 기반을 둔 위협은 우주물체 및 우주쓰레기와의 충돌 등과 같은 소극적 위협과 우주 및 지상에서 전자파 방해, 다양한 유형의 우주 무기의 배치 등과 같은 적극적 위협으로 분류할 수 있다. 추가로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국가의 우주력은 통상 “국가 목표 즉 외교, 군사, 정보, 경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주 영역을 이용하는 국가의 역량”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우주는 국가가 국력의 네 가지 요소인 외교, 군사, 정보, 경제를 창출하고 적용하는 영역으로서 지상, 해양, 공중 및 사이버 영역과 동일한 영역으로서 국가의 안보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다. 위의 4가지 영역들은 국가 우주력을 구성하며 우주에 기반을 둔 경제력의 자산을 보호하거나 방어할 수 있으며, 상용 목적의 우주기술 진보는 군사 우주작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이처럼 우주 군사력과 경제력은 외교를 위한 확고한 지지기반을 제공하며 우주 기반 정보는 국제적 합의를 검증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외교적 수단을 강화해 주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군사 우주력은“우주 영역의 통제와 개발을 통해 전략적, 군사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우주 영역의 특성상 군사 우주력은 다른 유형의 군사력과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우주는 지구상 어느 지점에서도 군사적 목적으로 꾸준히 그리고 적법하게 상공 비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으로서 인공위성은 전장의 가장 제한된 지역의 상공을 비행할 수 있고 정보, 감시, 정찰위성은 거부된 지역의 상공 비행을 통해 적의 역량, 적의 행동 변화 및 의도를 분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를 획득하여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공위성의 역량은 전쟁을 억제하고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군사 우주력을 “우주 영역의 통제와 개발을 통해 전략적, 군사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한다면, 군사 우주력의 실현은 “우주통제(Space Control)”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에서는 우주통제를 “적의 우주 이용을 지연, 방해, 거부 혹은 파괴하면서 아군이 우주공간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주 우세를 확보 및 유지하는 우주작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우주작전 운영전략은 우주통제를 “우주에서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고, 우주에서 적의 행동의 자유를 거부하는 작전”으로 정의한다. 우주에서 행동의 자유 확보가 평시의 전쟁 방지와 대비 활동을 포함하는 군사전략의 의미와 상통하며, 이는 방어적 우주통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우주 안보라는 개념으로 적용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주 안보는 우주에 기반을 둔 정보, 감시, 정찰, 통신, 역량, 우주 상황인식 및 우주시스템의 보호에 관한 우주통제와 방어적 우주통제를 모두 포함해야 하며 이에 대한 우주 안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주통제와 방어적 우주통제에 필요한 우주전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우주에서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격, 간섭 또는 위험으로부터 우주역량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취해진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모든 조치를 방어적 통제라고 한다. 방어적 우주통제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공격, 우주쓰레기, 주파수 간섭과 같은 위험, 그리고 방사선과 같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방어적 우주통제 조치는 우주시스템의 모든 요소의 방어에 적용될 수 있다. 수동적 방어조치에는 위장, 은폐, 전파교란, 회피, 우주시스템의 분산 등이 있다. 방어적 우주통제는 탐지하고 식별하며 공격을 적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우주상황인식 요소와 결합되어야 한다.
군사 우주력의 건설이 필요한 이유는 평시의 전쟁 방지와 대비하는 군사전략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국가안전보장에 반하는 위협이 전통적인 위협의 발생 공간이었던 대륙, 해양 및 공중에서 벗어나 우주에서도 등장하고 있다는 현실 때문이다.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적으로 우주에서 발생하여 우주에 있는 우주비행체에 위협이 되는 것을 통상 “우주 위협”이라고 일컫는다. 하지만 우주 위협은 우주에서 발생하여 지상의 시설에, 또는 지상에서 발생하여 우주에 있는 우주비행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군사 우주력 건설을 위해서는 우주 위협에 해당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확정하고 문제의 요소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선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주 위협은 대륙, 해양, 공중 및 우주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군사 우주력은 대륙, 해양, 공중 전력과 함께 합동성에 기반하여 건설되어야 한다.
군사 우주력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인 우주 정보지원, 우주 영역 인식, 우주전력 투사, 우주통제에 대해서 알아보면 좀더 이해를 할 수 있다. 첫째, 우주 정보지원은 합동작전 지원을 위해 요구되는 인공위성에 기반을 둔 정보, 감시, 정찰(ISR), 위치, 항법, 시각(PNT), 통신 및 통신 중계 등의 역량을 말하며 전략적·전술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군사작전 범주에 걸쳐 적시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우주에서 획득하여 전송하는 것이다.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군은 조기경보위성을 활용하여 이라크 스커드 미사일 발사를 실시간으로 탐지 및 추적하고, 다양한 감시정찰 및 신호정보 수집위성을 활용하여 이라크군의 작전수행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였으며, 항법위성을 활용하여 핵심표적 정밀타격에 활용하는 등 우주전력의 운용 효과를 최초로 검증하였다. 즉 걸프전 군사작전의 약 10%는 인공위성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핵심표적의 15%는 인공위성으로 탐지하여 제공되었다. 2003년 이라크전에서는 인공위성의 활용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 예를 들면 핵심표적에 대한 탐지가 75% 이루어졌으며 군사작전의 68%를 각각 인공위성으로 지원하였다.
둘째, 우주 영역 인식(Space Domain Awareness)은 우주 상황인식(Space Situational Awareness)에서 확대된 개념이다. 우주 상황인식은 우주비행체의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우주활동을 지원하기위한 우주비행체의 운용 환경에 대한 지식의 안보, 안전, 경제 또는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주영역과 관련되는 수동적 또는 능동적인 모든 요소의 식별, 특징, 이해를 말한다. 우주영역인식의 핵심은 우리나나의 인공위성과 타국 인공위성 간 또는 우주쓰레기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적극적, 의도적 위협을 탐지하고 식별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적의 우주시스템이 우리나라의 인공위성, 영토 또는 군대에 야기할 수 있는 위협에 대한 평가는 적의 국제적인 불법 행위 또는 무책임한 행위를 해당 국가에 귀속시킴으로서 위협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허용하는 전제 요건이기 때문이다. 레이더는 우주영역인식의 핵심 관측 인프라이며 강한 전자기파를 발사하여 우주물체에 맞고 반사되어 돌아오는 전자파를 분석하여 대상과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출력에 따라 저궤도에서 정지궤도까지 관측이 가능하다. 특히 레이더는 날씨나 조도 환경 등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수 cm급의 작은 물체도 추적할 수가 있다. 우주비행체의 비행 궤도, 지구의 모양, 국가들의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하면 특정 국가가 전 지구궤도에 대한 우주영역인식 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은 매우 제한적이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우주영역인식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역량을 보유한 미국도 1cm 이상 크기의 우주쓰레기의 약 0.037% 정도만 규칙적으로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반도 주변 및 아시아 지역에 레이더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우주 분야에서 한미 동맹강화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수단은 한반도에서 우주쓰레기를 포함하는 우주물체, 적극적, 의도적 위협을 독자적으로 탐지하고 식별 평가하여 양국간 필요한 우주영역인식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미국의 우주영역인식 역량을 강화시켜 줄 수가 있게 된다. 우주영역인식은 군사 우주력 뿐만 아니라 상업적, 과학적 목적을 위한 우주비행체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사 및 운용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결국 군사전략과 군사 우주력이 국가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측면이 바로 여기에 있다.
셋째, 우주전력 투사는 우주 전력을 우주로 운반, 배치하거나 우주에서 이동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우주전력 투사의 핵심은 우주 기반 시스템의 회복력을 보장하는 것이며 회복력은 우주 기반 시스템이 파괴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주 발사체를 통해 신속하게 능력을 복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량에는 민간의 역량도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리적, 지정학적 특성상, 우주발사체를 우주에 접근시킬 수 있는 지상, 해상, 공중 등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확보가 필요하다. 국제법상 우주는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평화적 목적이 우주에서 모든 유형의 군사활동을 금지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주활동의 헌장으로 불리우는 1967년 우주조약에 따르면, 지구궤도에 핵무기 등 대량파괴무기의 배치만이 금지될 뿐 지구궤도에서 군사화뿐만 아니라 무기화도 금지되지 않는다. 이러한 국제규범하에서 2000년대 들어 우주 활동국과 우주비행체의 수가 급격히 증가함으로 인하여 우주쓰레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우주 환경이 혼잡해지고 다양한 유형의 비의도적, 의도적 위협이 커짐에 따라 우주가 전략적, 경쟁적 영역으로 변모하였다. 이와 같은 우주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목표 및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군사적 우주활동만이 아니라 과학 기술적, 상업적 우주활동을 위해서도 군사 우주력을 건설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를 위해 우주 정보지원, 우주 영역 인식, 우주전력 투사 및 우주 통제하는 4가지 분야에 대한 군사 우주력의 역량 증대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군사 우주력 역량의 건설은 3단계로 분류할 수 있는데 1단계는 우주정보 지원과 우주 영역 인식, 우주전력 투사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며 2단계는 방어적 우주통제를 구축하고 3단계는 공격적 우주통제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공군이 오산기지에 전력화시킨 전자광학위성추적체계를 활용하여 관련된 동북아지역을 통과하는 우주위협인 우주쓰레기와 인공위성에 대한 획득된 정보를 미국에 제공해 줌으로서 미국의 동북아 우주영역인식능력을 보강시켜 준다. 또한, 향후 전력화되는 정찰위성과 초소형위성체계를 전력화하여 동북아의 핵심 표적정보들을 실시간 분석결과를 제공해 주게 된다면 한미 동맹간 우주정보지원과 우주영역인식에 대한 우주 안보의 역량은 더욱더 증진시켜 나가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진행중인 우주전력 소요인 우주기상예경보체계와 고출력레이저추적체계, 우주감시레이다, 조기경보위성 등을 전력화시킬 경우 공격적 우주통제와 방어적 우주통제 역량을 구축하게 되며 미국은 막대한 우주전력 운영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한국과의 우주동맹이라는 명분으로 한국의 군사 우주전력으로부터 획득되는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공유 및 활용을 통해 한미간 우주안보 수행능력을 추가로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이다. 동맹국인 미rnr에서는 우주작전을 수행하는 우주사령부를 중심으로 사이버와 연계한 우주통신 재밍 등과 함께 우주안보에 대한 군사적 역량을 구축해 가고 있는 한국과 함께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우세한 우주안보역량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므로 한국과의 우주 동맹은 매우 도움이 되는 합의가 되는 것이다. 또한, 한국 입장에서는 화성탐사계획에 참여하게 되므로서 최첨단 우주기술을 확보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우주 안보는 우주활동 중 우주위협에 대해 안전을 확보할수 있도록 안보전략을 우주공간에서 수행되어지는 우주활동과 우주위협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이와 연계한 군사 우주력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한미동맹에서 우주동맹으로 단계적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따라서, 전시 적용되는 우주통제 개념과 평시 적용되는 방어적 우주통제 개념을 모두 통합하여 적용한 군사 우주력을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주안보 역량 구축에 요구되는 우주정보지원, 우주영역인식과 우주전력투사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우주 전력들을 효과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하며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한미우주 동맹관계를 점진적으로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 현재 한국 공군이 전력화시킨 우주감시 자산인 전자광학 위성감시체계를 시작으로 정찰위성체계, 초소형 위성체계, 다출처 영상융합체계, 고출력 레이저추적체계, 조기경보위성, 우주감시레이더 등을 단계적으로 구축 시 한미동맹은 우주동맹으로 확장시켜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 정부도 한국군의 우주전력 증강 추진과 연계한 우주기술 개발 및 우주전력 운영기반 구축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보기 때문에 최초로 한미간 우주동맹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된 것이다. 미군도 한국의 군사 우주력이 구축될 경우 우주전력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높은 군사비용를 절약할 수 있으며 한국군의 군사 우주전력으로부터 획득되는 핵심정보에 대한 공유가 가능하므로 현재의 한미동맹을 우주동맹으로 확장시키는 것이 한국과 미국 양국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한미동맹은 한국의 우주전력 구축과정에서 한미 연합 및 합동 작전 수행시 우주작전행분야에 대해 상호 역할과 운영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정찰위성 운영에 따른 획득정보의 실시간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적시에 적용해 나갈수 있도록 한미 연합연습간 우주안보분야에 적용하는 플랜들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우주와 사이버 공간을 통한 군사 우주력을 운영할 수 있는 한국군의 전문인력 양성이 매우 시급하며 이를 위해 미우주사령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주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을 한국군에도 벤치마킹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 차원의 우주 특기 신설과 우주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각 군별 교육기관과 합동대 등 합동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국방 우주전문인력을 분야별로 양성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미 우주사령부내 한측 우주장교의 파견을 조기에 결정하여 한미간 우주분야 실무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고사성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다. 백번 말을 듣는 것보다 한번 직접 가서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말이다. 이처럼 우리가 가고자 하는 우주 안보는 동맹인 미국이 그동안 걸어온 우주안보를 구축해 온 과정을 분석해 보고 연구를 하면 가장 좋은 발전방안을 도출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동안 한국 공군이 군사우주력을 발전시켜온 기반위에 이제는 국방 전체적으로 군사우주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박차를 가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 우주안보는 국가의 발전과 존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구축해야하는 필수적인 분야가 되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주안보의 환경을 그동안 민간에서 축적되어온 기술들을 바탕으로 국방분야에서 군사우주력을 구축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할 시기라고 생각하며 우주에 대해서 알아야 준비를 할수 있고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우주안보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다함께 국가 우주력 발전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우주안보는 국가의 발전과 존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구축해야하는 필수적인 분야가 되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주안보의 환경을 그동안 민간에서 축적되어온 기술들을 바탕으로 국방분야에서 군사우주력을 구축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할 시기라고 생각하며 우주에 대해서 알아야 준비를 할수 있고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우주안보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다함께 국가 우주력 발전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금번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항공우주국 NASA의 고다드 연구센터를 방문하였으며 양국은 한미동맹을 우주 동맹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는 데 합의했다. 특히 미국 주도의 유인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한국이 본격 참여하기로 했으며 한미동맹의 안보분야 협력을 사이버, 우주 영역으로도 확장될 수 있도록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 우주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개시하기로 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나라의 우주항공청 신설을 환영하며 우주항공청과 NASA 간 협력도 적극 추진 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하였다. 금번 양국이 선포한 워싱턴 선언에서 한미동맹을 한미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합의는 우리나라의 우주 진출과 우주 안보 전략 확보에 있어 새로운 장이 열렸다는 평가이다. 이에 따라서 향후 우리는 한미안보동맹을 우주동맹으로 전환하면서 우주안보 전략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주활동이 전개되는 새로운 시대와 우주안보에 대한 이해를 한 다음에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지 고찰해 보는것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우주안보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우주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면 우주활동이란 우주에서 수행하는 모든 활동들을 말할 수 있으며 우주활동 중 가장 많은 영향을 내포하고 있는 활동으로 우주 위협이 있다. 우주 위협이라는 용어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가장 넓은 의미로 “우주활동의 안전, 안보, 지속가능성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로 정의할 수 있다. 안전은 “위협 및 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없거나 그런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주활동의 안전은 우주물체의 기술적인 요소와 환경적 요소들을 충족 시 가능할 수 있다. 즉 우주공간에서 활동시 우주 위협에 대한 위험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우주물체의 설계, 발사, 운용, 임무 종료 후 처분 등 우주물체의 기술적 요소와 인위적인 유해한 오염과 자연적 요소인 우주기상 등 우주의 환경적 요소를 모두 충족 시 우주활동에서의 위험 및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우주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주활동에서 나타나는 우주 위협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우주 위협에는 어떠한 것이 존재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우주 위협의 요소로는 “우주쓰레기, 적극적·의도적 위협, 우주기상, 자연 우주물체”로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 첫째, 우주쓰레기는 지구궤도 상에 떠다니는 작동하지 않는 인공위성, 인공위성의 고장, 파열 등으로 발생하는 파편, 우연한 충돌로 인한 파편, 우주발사체의 일부분 등을 가리키는 우주쓰레기들을 말하는데 이러한 우주쓰레기의 무게는 현재 약 10,800톤에 달한다. 10cm 이상의 우주쓰레기는 약 36,500개, 1cm 이상 10cm 이하의 우주쓰레기는 약 1,000,000개, 그리고 1mm 이상 1cm 이하의 우주쓰레기는 1.3 억개 이상으로 예측되고있으나, 미국의 우주감시 네트워크가 규칙적으로 추적하고 있는 쓰레기의 수는 약 33,090개에 불과하다고 한다.
둘째, 지상 및 우주에 기반을 둔 적극적· 소극적 위협이다. 이러한 위협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우주공간이 군사 우주력을 강화시켜 나가 군비 경쟁의 각축장으로 변화해 나가는 추세이다. 우주 위협은 각 국가별로 적용 범위와 수행 능력에 따라서 다르게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들은 미국이 적용하는 개념과 같이 우주 위협의 유형을 ‘지향성 에너지 무기’, ‘운동 에너지 위협’, ‘전자전’, ‘궤도상 위협’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적용하고 있다.
첫째 유형인 지향성 에너지 무기는 유도 에너지를 이용하여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적의 장비와 시설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무기로서, 레이저, 고출력마이크로파, 다수의 주파수 무기 등이 해당된다. 둘째 유형, 운동 에너지 위협은 통상 인공위성요격 미사일을 가리키는데 인공위성요격 미사일은 무기체계 또는 무기체계의 구성 요소를 궤도에 배치하지 않고 인공위성을 파괴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인공위성요격 시스템은 고정형 또는 이동형 발사 시스템, 미사일 및 운동 에너지 무기로 구성되며, 이들 무기체계들은 항공기에서도 발사가 가능하다. 지상 기반 인공위성요격 미사일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에 비하여 발사 추적이 용이하지만, 상당수의 우주쓰레기가 발생한다.
셋째 유형, 전자전(Electronic Welfare)은 전자 스펙트럼을 통제하기 위하여 전파 방해(재밍)를 비롯하여, 잘못된 정보를 가진 가짜 신호를 도입하여 수신기를 교란시키는 스푸핑 기술을 이용하는 것으로 의도하지 않은 혼신과의 구분이 어려운 상태이다. 업 링크 재밍은 위성의 수신 영역에 있는 모든 사용자의 서비스를 손상시키며, 다운 링크 재밍은 위성항법장치를 이용하는 지상군과 같이 지상 사용자에 대한 국지적 효과가 있다. 넷째 유형, 궤도 시스템 또는 우주 기반 시스템은 다른 우주비행체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운동 에너지 무기를 비롯하여, 인공위성에 탑재된 주파수 재밍 발신기, 레이저, 화학 스프레이, 고출력마이크로파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궤도상에서 인공위성 서비싱 및 수리를 위한 로봇 기술, 우주쓰레기 제거용 로봇 등은 군사적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셋째, 우주기상(space weather)이란 “우주 그리고 특별히 근 지구 환경에서 우주자산 또는 우주 운용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요건과 현상”을 말하며 태양, 행성간 매체, 지구 자기층, 이온층, 열권 등 근 지구 환경은 통신, 항법, 우주비행체, 지상 기반 시스템 등에 기능 저하를 야기한다. 그리고 대기 장애물은 인공위성의 궤도 조정유지에 영향을 주며, 인공위성의 태양 전지에 대한 방사선 피해는 인공위성의 수명을 단축하는데 우리나라의 통신위성인 무궁화위성도 우주기상으로 수차례 피해를 경험하였다. 2000년 이후 우주기상의 주요 피해 사례는 총 18건으로 한국 9건, 미국 4건, 일본 3건, 남아공, 스웨덴 각 1건이 있다. 넷째, 자연 우주물체는 우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물체를 말하며 우주에 존재하는 행성들이 충돌하거나 폭발하여 발생된 운석이나 파편 등을 말하는데 이러한 파편의 크기가 클 경우에는 운영중인 인공위성과 충돌하거나 지구를 향해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
우주 안보를 이해하려면 안보 개념을 이해해야만 가능하며 이를 위해 군사전략과 군사력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안보는 안전보장(安全保障)의 준말이며 국가안보라 하면 국가적 수준에서 다루는 사안으로 통상 국가가 공포· 불안· 걱정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국가안보는 국가가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 하나이며 국가 내외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국민·영토·주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또한, 안보는“위협 또는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상태”를 뜻하는 바, 우주안보는 “우주 및 지상에 기반을 둔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상태”를 의미하므로 우주활동의 안보는“우주 및 지상에 기반을 둔 우주 및 지상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로 정의할 수 있다. 우주 및 지상에 기반을 둔 위협은 우주물체 및 우주쓰레기와의 충돌 등과 같은 소극적 위협과 우주 및 지상에서 전자파 방해, 다양한 유형의 우주 무기의 배치 등과 같은 적극적 위협으로 분류할 수 있다. 추가로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국가의 우주력은 통상 “국가 목표 즉 외교, 군사, 정보, 경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주 영역을 이용하는 국가의 역량”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우주는 국가가 국력의 네 가지 요소인 외교, 군사, 정보, 경제를 창출하고 적용하는 영역으로서 지상, 해양, 공중 및 사이버 영역과 동일한 영역으로서 국가의 안보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다. 위의 4가지 영역들은 국가 우주력을 구성하며 우주에 기반을 둔 경제력의 자산을 보호하거나 방어할 수 있으며, 상용 목적의 우주기술 진보는 군사 우주작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이처럼 우주 군사력과 경제력은 외교를 위한 확고한 지지기반을 제공하며 우주 기반 정보는 국제적 합의를 검증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외교적 수단을 강화해 주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군사 우주력은“우주 영역의 통제와 개발을 통해 전략적, 군사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우주 영역의 특성상 군사 우주력은 다른 유형의 군사력과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우주는 지구상 어느 지점에서도 군사적 목적으로 꾸준히 그리고 적법하게 상공 비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으로서 인공위성은 전장의 가장 제한된 지역의 상공을 비행할 수 있고 정보, 감시, 정찰위성은 거부된 지역의 상공 비행을 통해 적의 역량, 적의 행동 변화 및 의도를 분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를 획득하여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공위성의 역량은 전쟁을 억제하고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군사 우주력을 “우주 영역의 통제와 개발을 통해 전략적, 군사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한다면, 군사 우주력의 실현은 “우주통제(Space Control)”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에서는 우주통제를 “적의 우주 이용을 지연, 방해, 거부 혹은 파괴하면서 아군이 우주공간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주 우세를 확보 및 유지하는 우주작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우주작전 운영전략은 우주통제를 “우주에서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고, 우주에서 적의 행동의 자유를 거부하는 작전”으로 정의한다. 우주에서 행동의 자유 확보가 평시의 전쟁 방지와 대비 활동을 포함하는 군사전략의 의미와 상통하며, 이는 방어적 우주통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우주 안보라는 개념으로 적용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주 안보는 우주에 기반을 둔 정보, 감시, 정찰, 통신, 역량, 우주 상황인식 및 우주시스템의 보호에 관한 우주통제와 방어적 우주통제를 모두 포함해야 하며 이에 대한 우주 안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주통제와 방어적 우주통제에 필요한 우주전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우주에서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격, 간섭 또는 위험으로부터 우주역량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취해진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모든 조치를 방어적 통제라고 한다. 방어적 우주통제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공격, 우주쓰레기, 주파수 간섭과 같은 위험, 그리고 방사선과 같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방어적 우주통제 조치는 우주시스템의 모든 요소의 방어에 적용될 수 있다. 수동적 방어조치에는 위장, 은폐, 전파교란, 회피, 우주시스템의 분산 등이 있다. 방어적 우주통제는 탐지하고 식별하며 공격을 적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우주상황인식 요소와 결합되어야 한다.
군사 우주력의 건설이 필요한 이유는 평시의 전쟁 방지와 대비하는 군사전략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국가안전보장에 반하는 위협이 전통적인 위협의 발생 공간이었던 대륙, 해양 및 공중에서 벗어나 우주에서도 등장하고 있다는 현실 때문이다.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적으로 우주에서 발생하여 우주에 있는 우주비행체에 위협이 되는 것을 통상 “우주 위협”이라고 일컫는다. 하지만 우주 위협은 우주에서 발생하여 지상의 시설에, 또는 지상에서 발생하여 우주에 있는 우주비행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군사 우주력 건설을 위해서는 우주 위협에 해당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확정하고 문제의 요소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선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주 위협은 대륙, 해양, 공중 및 우주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군사 우주력은 대륙, 해양, 공중 전력과 함께 합동성에 기반하여 건설되어야 한다.
군사 우주력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인 우주 정보지원, 우주 영역 인식, 우주전력 투사, 우주통제에 대해서 알아보면 좀더 이해를 할 수 있다. 첫째, 우주 정보지원은 합동작전 지원을 위해 요구되는 인공위성에 기반을 둔 정보, 감시, 정찰(ISR), 위치, 항법, 시각(PNT), 통신 및 통신 중계 등의 역량을 말하며 전략적·전술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군사작전 범주에 걸쳐 적시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우주에서 획득하여 전송하는 것이다.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군은 조기경보위성을 활용하여 이라크 스커드 미사일 발사를 실시간으로 탐지 및 추적하고, 다양한 감시정찰 및 신호정보 수집위성을 활용하여 이라크군의 작전수행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였으며, 항법위성을 활용하여 핵심표적 정밀타격에 활용하는 등 우주전력의 운용 효과를 최초로 검증하였다. 즉 걸프전 군사작전의 약 10%는 인공위성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핵심표적의 15%는 인공위성으로 탐지하여 제공되었다. 2003년 이라크전에서는 인공위성의 활용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 예를 들면 핵심표적에 대한 탐지가 75% 이루어졌으며 군사작전의 68%를 각각 인공위성으로 지원하였다.
둘째, 우주 영역 인식(Space Domain Awareness)은 우주 상황인식(Space Situational Awareness)에서 확대된 개념이다. 우주 상황인식은 우주비행체의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우주활동을 지원하기위한 우주비행체의 운용 환경에 대한 지식의 안보, 안전, 경제 또는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주영역과 관련되는 수동적 또는 능동적인 모든 요소의 식별, 특징, 이해를 말한다. 우주영역인식의 핵심은 우리나나의 인공위성과 타국 인공위성 간 또는 우주쓰레기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적극적, 의도적 위협을 탐지하고 식별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적의 우주시스템이 우리나라의 인공위성, 영토 또는 군대에 야기할 수 있는 위협에 대한 평가는 적의 국제적인 불법 행위 또는 무책임한 행위를 해당 국가에 귀속시킴으로서 위협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허용하는 전제 요건이기 때문이다. 레이더는 우주영역인식의 핵심 관측 인프라이며 강한 전자기파를 발사하여 우주물체에 맞고 반사되어 돌아오는 전자파를 분석하여 대상과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출력에 따라 저궤도에서 정지궤도까지 관측이 가능하다. 특히 레이더는 날씨나 조도 환경 등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수 cm급의 작은 물체도 추적할 수가 있다. 우주비행체의 비행 궤도, 지구의 모양, 국가들의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하면 특정 국가가 전 지구궤도에 대한 우주영역인식 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은 매우 제한적이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우주영역인식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역량을 보유한 미국도 1cm 이상 크기의 우주쓰레기의 약 0.037% 정도만 규칙적으로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반도 주변 및 아시아 지역에 레이더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우주 분야에서 한미 동맹강화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수단은 한반도에서 우주쓰레기를 포함하는 우주물체, 적극적, 의도적 위협을 독자적으로 탐지하고 식별 평가하여 양국간 필요한 우주영역인식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미국의 우주영역인식 역량을 강화시켜 줄 수가 있게 된다. 우주영역인식은 군사 우주력 뿐만 아니라 상업적, 과학적 목적을 위한 우주비행체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사 및 운용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결국 군사전략과 군사 우주력이 국가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측면이 바로 여기에 있다.
셋째, 우주전력 투사는 우주 전력을 우주로 운반, 배치하거나 우주에서 이동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우주전력 투사의 핵심은 우주 기반 시스템의 회복력을 보장하는 것이며 회복력은 우주 기반 시스템이 파괴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주 발사체를 통해 신속하게 능력을 복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량에는 민간의 역량도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리적, 지정학적 특성상, 우주발사체를 우주에 접근시킬 수 있는 지상, 해상, 공중 등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확보가 필요하다. 국제법상 우주는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평화적 목적이 우주에서 모든 유형의 군사활동을 금지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주활동의 헌장으로 불리우는 1967년 우주조약에 따르면, 지구궤도에 핵무기 등 대량파괴무기의 배치만이 금지될 뿐 지구궤도에서 군사화뿐만 아니라 무기화도 금지되지 않는다. 이러한 국제규범하에서 2000년대 들어 우주 활동국과 우주비행체의 수가 급격히 증가함으로 인하여 우주쓰레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우주 환경이 혼잡해지고 다양한 유형의 비의도적, 의도적 위협이 커짐에 따라 우주가 전략적, 경쟁적 영역으로 변모하였다. 이와 같은 우주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목표 및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군사적 우주활동만이 아니라 과학 기술적, 상업적 우주활동을 위해서도 군사 우주력을 건설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를 위해 우주 정보지원, 우주 영역 인식, 우주전력 투사 및 우주 통제하는 4가지 분야에 대한 군사 우주력의 역량 증대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군사 우주력 역량의 건설은 3단계로 분류할 수 있는데 1단계는 우주정보 지원과 우주 영역 인식, 우주전력 투사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며 2단계는 방어적 우주통제를 구축하고 3단계는 공격적 우주통제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공군이 오산기지에 전력화시킨 전자광학위성추적체계를 활용하여 관련된 동북아지역을 통과하는 우주위협인 우주쓰레기와 인공위성에 대한 획득된 정보를 미국에 제공해 줌으로서 미국의 동북아 우주영역인식능력을 보강시켜 준다. 또한, 향후 전력화되는 정찰위성과 초소형위성체계를 전력화하여 동북아의 핵심 표적정보들을 실시간 분석결과를 제공해 주게 된다면 한미 동맹간 우주정보지원과 우주영역인식에 대한 우주 안보의 역량은 더욱더 증진시켜 나가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진행중인 우주전력 소요인 우주기상예경보체계와 고출력레이저추적체계, 우주감시레이다, 조기경보위성 등을 전력화시킬 경우 공격적 우주통제와 방어적 우주통제 역량을 구축하게 되며 미국은 막대한 우주전력 운영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한국과의 우주동맹이라는 명분으로 한국의 군사 우주전력으로부터 획득되는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공유 및 활용을 통해 한미간 우주안보 수행능력을 추가로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이다. 동맹국인 미rnr에서는 우주작전을 수행하는 우주사령부를 중심으로 사이버와 연계한 우주통신 재밍 등과 함께 우주안보에 대한 군사적 역량을 구축해 가고 있는 한국과 함께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우세한 우주안보역량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므로 한국과의 우주 동맹은 매우 도움이 되는 합의가 되는 것이다. 또한, 한국 입장에서는 화성탐사계획에 참여하게 되므로서 최첨단 우주기술을 확보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우주 안보는 우주활동 중 우주위협에 대해 안전을 확보할수 있도록 안보전략을 우주공간에서 수행되어지는 우주활동과 우주위협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이와 연계한 군사 우주력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한미동맹에서 우주동맹으로 단계적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따라서, 전시 적용되는 우주통제 개념과 평시 적용되는 방어적 우주통제 개념을 모두 통합하여 적용한 군사 우주력을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주안보 역량 구축에 요구되는 우주정보지원, 우주영역인식과 우주전력투사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우주 전력들을 효과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하며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한미우주 동맹관계를 점진적으로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 현재 한국 공군이 전력화시킨 우주감시 자산인 전자광학 위성감시체계를 시작으로 정찰위성체계, 초소형 위성체계, 다출처 영상융합체계, 고출력 레이저추적체계, 조기경보위성, 우주감시레이더 등을 단계적으로 구축 시 한미동맹은 우주동맹으로 확장시켜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 정부도 한국군의 우주전력 증강 추진과 연계한 우주기술 개발 및 우주전력 운영기반 구축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보기 때문에 최초로 한미간 우주동맹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된 것이다. 미군도 한국의 군사 우주력이 구축될 경우 우주전력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높은 군사비용를 절약할 수 있으며 한국군의 군사 우주전력으로부터 획득되는 핵심정보에 대한 공유가 가능하므로 현재의 한미동맹을 우주동맹으로 확장시키는 것이 한국과 미국 양국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한미동맹은 한국의 우주전력 구축과정에서 한미 연합 및 합동 작전 수행시 우주작전행분야에 대해 상호 역할과 운영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정찰위성 운영에 따른 획득정보의 실시간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적시에 적용해 나갈수 있도록 한미 연합연습간 우주안보분야에 적용하는 플랜들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우주와 사이버 공간을 통한 군사 우주력을 운영할 수 있는 한국군의 전문인력 양성이 매우 시급하며 이를 위해 미우주사령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주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을 한국군에도 벤치마킹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 차원의 우주 특기 신설과 우주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각 군별 교육기관과 합동대 등 합동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국방 우주전문인력을 분야별로 양성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미 우주사령부내 한측 우주장교의 파견을 조기에 결정하여 한미간 우주분야 실무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고사성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다. 백번 말을 듣는 것보다 한번 직접 가서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말이다. 이처럼 우리가 가고자 하는 우주 안보는 동맹인 미국이 그동안 걸어온 우주안보를 구축해 온 과정을 분석해 보고 연구를 하면 가장 좋은 발전방안을 도출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동안 한국 공군이 군사우주력을 발전시켜온 기반위에 이제는 국방 전체적으로 군사우주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박차를 가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 우주안보는 국가의 발전과 존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구축해야하는 필수적인 분야가 되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주안보의 환경을 그동안 민간에서 축적되어온 기술들을 바탕으로 국방분야에서 군사우주력을 구축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할 시기라고 생각하며 우주에 대해서 알아야 준비를 할수 있고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우주안보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다함께 국가 우주력 발전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