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청년 1인 가구,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이 하나씩 수면위로 올라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경제적 빈곤, 외로움, 고립 등의 키워드로 청년 1인 가구가 직면한 위기에 대해 그들을 위한 해결적인 담론을 형성하고 이를 확장시켜 당사자와 전문가, 실무자와 함께 풀어나가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인구는 성별과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또한 그 증가세가 꾸준히 가파르게 상향되고 있다.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 정책의 기조에도 반영이 되었으며 이에 따른 연구도 증가했다. 물론 1인 가구는 ‘독거’라는 키워드로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연구대상이 노인으로 한정되어 다양한 연령층 등의 연구가 미비하여 타 대상자에 대한 지원책이 아직 실험적인 단계이다. 그중 가장 위기에 놓인 계층이 청년층이다.
청년 1인 가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위기에 놓여있다. 대표적으로 경제적·사회적인 측면을 꼽을 수 있다. 경제적인 측면, 즉 청년 1인 가구의 빈곤은 최근 관련 통계가 보고되어 매스컴을 통해 확산되었다. 이어 사회적인 측면이다. 사회적 빈곤은 사회적 고립, 외로움, 은둔 등의 다양한 용어로 사회적으로 빈곤한 이들을 설명한다. 경제적·사회적 빈곤이 심해지면 이는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외로움으로 커지며 그 끝은 고독사로 이어진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최근 5년간 고독사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청년층을 나타내는 20·30대의 청년고독사 비중은 6.3~8.4%로 확인되었다. 급속도로 늘어나는 1인 가구, 특히 청년 1인 가구의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와 공론화되고 있는 지금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고자 한다.
먼저, 청년 1인 가구의 실태조사 및 연구기관 설립이다. 현재 청년 1인 가구의 실태조사가 조금씩 이뤄지고 있다. 제일 먼저 서울특별시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실시된 부분이 아니었고 이제야 조금씩 실태조사를 통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선제적으로 1인 가구의 실태조사와 더불어 연령별로 세세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도출하는 작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청년 1인 가구 실태조사 시행을 의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법률적인 근거 마련은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실행하고 추진하기 위한 배경이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정부, 지자체 및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다수의 사업이 발판이 되어 줄 것이다. 해당 사업은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매년 발전할 것이며,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으로 정착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기록하고 보관되어야 한다. 그래야 축적된 데이터로 쌓여 청년 1인 가구를 개별화된 사업으로 제대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국가적으로 1인 가구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성별, 지역별, 환경 또는 상황별로 하위 연구기관을 두어 관리하고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청년 1인 가구 당사자의 정책 참여 활성화이다. 현재 청년정책은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청년기본법을 시작으로 각 지역별로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며, 청년참여기구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등이 신설되었다. 그들에게 정책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지자체 등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2023년 올해 들어서 주요 정부 부처별로 청년보좌역과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분야별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창구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더욱 세밀하게 접근해야 할 때이다. 같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 당사자라도 개별적으로 처한 환경은 상이하다. 그리고 지원받아야 하는 정책 또한 금전적인 지원, 심리적인 지원, 학습적인 지원 등 개개인별로 다르다. 이는 그동안의 수많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항상 간담회나 토크콘서트 등의 청년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반영할 수 있는 행사가 매년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결과가 정리되어 정책입안자에게까지 다다를 수 있는지 의문이었다. 그리고 청년당사자의 의견에 대한 피드백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제안한 정책이 왜 되지 않았는지, 어떤 부분이 수정이 필요한지, 알지 못한다. 또한 전문가와 실무자, 예산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제안이 대부분이다. 관료자들은 청년당사자가 왜 현실적인 제안을 하지 못하는 지에 대한 의문을 갖는다. 정작 청년들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할 수 있는 훈련이나 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제안에는 이러한 최소한의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도 포함된다. 법률이 어떻게 통과되고 어떻게 정책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이 정치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한 두 번째 의문에서 나온 제안이다. 추후 앞서 언급했던 법률과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교육과 훈련을 토대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발언하고 그 제안이 현실화 된다면 정치적 효능감은 향상될 것이며, 정치에 대한 혐오감은 저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 마련 및 구축이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다. 양질의 결과가 나오는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지형이 변동되면서 예산이 깎이거나 사업이 폐기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전 지자체장, 부처장관, 대통령 등 이전에 맡은 정권이 본인이 속한 정당이 아닐 경우 대부분의 사업이 예산삭감이나 폐기처분으로 진행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그러한 진행은 누군가의 생계를 빼앗는 행위일 수도 있다는 것이고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갑작스럽게 사라지거나 수혜인원이 현저히 축소되거나 전혀 다른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상황을 마주한 청년 당사자는 어떠한 생각을 가질 것인지 그리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영향이 미친다. 그 사례 또한 공유될 것이며, 확산할 것이다. 이는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한다. 그렇게 되면 그 지도자는 이전 사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거나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었을 수도 있는 당사자들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를 막고자 최소한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양질의 사업을 예산삭감은 어느 정도 될 수 있겠지만 폐기 수순으로 이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제안은 언급한 청년 1인 가구의 문제 그리고 해결방안은 비단 청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 연령층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청년층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다른 계층의 문제도 전혀 다른 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주인이자 미래세대인 청년, 우리는 이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더 나은 국가발전과 살기 좋은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의견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
급증하는 청년 1인 가구,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이 하나씩 수면위로 올라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경제적 빈곤, 외로움, 고립 등의 키워드로 청년 1인 가구가 직면한 위기에 대해 그들을 위한 해결적인 담론을 형성하고 이를 확장시켜 당사자와 전문가, 실무자와 함께 풀어나가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인구는 성별과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또한 그 증가세가 꾸준히 가파르게 상향되고 있다.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 정책의 기조에도 반영이 되었으며 이에 따른 연구도 증가했다. 물론 1인 가구는 ‘독거’라는 키워드로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연구대상이 노인으로 한정되어 다양한 연령층 등의 연구가 미비하여 타 대상자에 대한 지원책이 아직 실험적인 단계이다. 그중 가장 위기에 놓인 계층이 청년층이다.
청년 1인 가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위기에 놓여있다. 대표적으로 경제적·사회적인 측면을 꼽을 수 있다. 경제적인 측면, 즉 청년 1인 가구의 빈곤은 최근 관련 통계가 보고되어 매스컴을 통해 확산되었다. 이어 사회적인 측면이다. 사회적 빈곤은 사회적 고립, 외로움, 은둔 등의 다양한 용어로 사회적으로 빈곤한 이들을 설명한다. 경제적·사회적 빈곤이 심해지면 이는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외로움으로 커지며 그 끝은 고독사로 이어진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최근 5년간 고독사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청년층을 나타내는 20·30대의 청년고독사 비중은 6.3~8.4%로 확인되었다. 급속도로 늘어나는 1인 가구, 특히 청년 1인 가구의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와 공론화되고 있는 지금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고자 한다.
먼저, 청년 1인 가구의 실태조사 및 연구기관 설립이다. 현재 청년 1인 가구의 실태조사가 조금씩 이뤄지고 있다. 제일 먼저 서울특별시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실시된 부분이 아니었고 이제야 조금씩 실태조사를 통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선제적으로 1인 가구의 실태조사와 더불어 연령별로 세세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도출하는 작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청년 1인 가구 실태조사 시행을 의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법률적인 근거 마련은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실행하고 추진하기 위한 배경이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정부, 지자체 및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다수의 사업이 발판이 되어 줄 것이다. 해당 사업은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매년 발전할 것이며,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으로 정착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기록하고 보관되어야 한다. 그래야 축적된 데이터로 쌓여 청년 1인 가구를 개별화된 사업으로 제대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국가적으로 1인 가구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성별, 지역별, 환경 또는 상황별로 하위 연구기관을 두어 관리하고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청년 1인 가구 당사자의 정책 참여 활성화이다. 현재 청년정책은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청년기본법을 시작으로 각 지역별로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며, 청년참여기구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등이 신설되었다. 그들에게 정책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지자체 등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2023년 올해 들어서 주요 정부 부처별로 청년보좌역과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분야별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창구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더욱 세밀하게 접근해야 할 때이다. 같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 당사자라도 개별적으로 처한 환경은 상이하다. 그리고 지원받아야 하는 정책 또한 금전적인 지원, 심리적인 지원, 학습적인 지원 등 개개인별로 다르다. 이는 그동안의 수많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항상 간담회나 토크콘서트 등의 청년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반영할 수 있는 행사가 매년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결과가 정리되어 정책입안자에게까지 다다를 수 있는지 의문이었다. 그리고 청년당사자의 의견에 대한 피드백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제안한 정책이 왜 되지 않았는지, 어떤 부분이 수정이 필요한지, 알지 못한다. 또한 전문가와 실무자, 예산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제안이 대부분이다. 관료자들은 청년당사자가 왜 현실적인 제안을 하지 못하는 지에 대한 의문을 갖는다. 정작 청년들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할 수 있는 훈련이나 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제안에는 이러한 최소한의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도 포함된다. 법률이 어떻게 통과되고 어떻게 정책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이 정치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한 두 번째 의문에서 나온 제안이다. 추후 앞서 언급했던 법률과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교육과 훈련을 토대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발언하고 그 제안이 현실화 된다면 정치적 효능감은 향상될 것이며, 정치에 대한 혐오감은 저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 마련 및 구축이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다. 양질의 결과가 나오는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지형이 변동되면서 예산이 깎이거나 사업이 폐기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전 지자체장, 부처장관, 대통령 등 이전에 맡은 정권이 본인이 속한 정당이 아닐 경우 대부분의 사업이 예산삭감이나 폐기처분으로 진행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그러한 진행은 누군가의 생계를 빼앗는 행위일 수도 있다는 것이고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갑작스럽게 사라지거나 수혜인원이 현저히 축소되거나 전혀 다른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상황을 마주한 청년 당사자는 어떠한 생각을 가질 것인지 그리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영향이 미친다. 그 사례 또한 공유될 것이며, 확산할 것이다. 이는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한다. 그렇게 되면 그 지도자는 이전 사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거나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었을 수도 있는 당사자들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를 막고자 최소한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양질의 사업을 예산삭감은 어느 정도 될 수 있겠지만 폐기 수순으로 이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제안은 언급한 청년 1인 가구의 문제 그리고 해결방안은 비단 청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 연령층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청년층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다른 계층의 문제도 전혀 다른 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주인이자 미래세대인 청년, 우리는 이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더 나은 국가발전과 살기 좋은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의견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