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7월 6일 우리나라는 명실상부 선진국임을 인정받게 됐다며, 그 책임과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가 중진국을 넘어 선진국이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과거의 산업화·민주화·세계화를 거치면서 고속성장을 이어 왔지만,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담론이 멈추면서 저성장 늪에 빠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2025년 경제 잠재 성장률 전망은 미국보다 낮다.
과거의 성공방식을 벗어던지고 우리 스스로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갈기갈기 찢어져 서로 믿지 못하는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어두운 미래만 놓여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성공방식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며 학계에서도 많은 담론이 있었다. 대한민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을 일컫는 동아시아의 용이라는 단어가 있을 만큼 동아시아의 기적을 설명하기 위한 담론이 있었다. 챠머스 존슨의 “통산성과 일본의 기적”이라는 책에서는 발전국가 개념을 제시하면서 영미식의 자유시장경제, 유럽식의 사회경제 모델과는 다른 일본의 정치경제체제를 설명했다. 이렇게 발전국가방식의 성장은 일본,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내에서 각 국가만의 문화와 사회 합의에 따라 다르게 구축되었다.
이러한 성공방식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97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신자유주의 국가인가, 규제국가인가에 대한 post-발전국가 담론이 이어져 왔다. 현재 학계에서 발전국가에 대한 담론은 국가중심성이라는 발전국가의 특징이 그대로 존재하면서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이왕휘 2022). 발전국가가 진화하고 있다는 의미는 여전히 국가가 산업에 개입하고 시대에 맞게 발전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국가가 어떤 산업에 개입해야 할지, 발전도 단순히 경제성장만을 의미하기엔 다양한 성장 지표가 있는 만큼 이젠 폭넓게 생각해야 한다.
발전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체제적 취약성이다. 국가가 발전에 대한 강한 압박을 받는 이유는 체제적으로 취약해지면 국가가 무너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에 시대정신이 부재했고, 외부로부터 위협이 노출되어 있었으며, 정부 재정은 없었다. 약한 사회, 약한 국가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난으로부터 탈출’이라는 시대정신 아래에서 모두가 일꾼이 되어야 했다. 토지개혁과 공교육 의무화를 통해 사유재산을 축적하고, 교육을 통한 산업화의 일꾼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만들었다. 그리고 국가 주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이 필수적이었기에 한일 청구권 협정 및 베트남 전쟁 참전을 통해서 외화를 갖고 국유기업과 민간에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정부는 민간에 인센티브를 선별적으로 줄 수 밖에 없었다. 그렇기에 지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정부는 모든 걸 할 수 없었기에 정부에 적극적인 민간의 참여 유도가 필수적이었다.
기업은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노동 공급이 중요했고 이에 대한 국민의 합의가 중요했다. 개인은 연공급 및 정년제도 등을 통해서 기업에게 노동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해주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기적인 기업의 투자전략을 용인해주면서, 정부 주도의 5개년 개발 계획경제와 맞물리게 했다. 고속 성장 속에서 위기는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했다. 1978년 2차 오일쇼크는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마련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고자 했다. 사회적인 거부감으로 인해서 4대 보험 도입 및 공정거래위원회 설치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약한 부분의 고리를 끊어내면서 사회는 발전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노사정대타협과 신자유주의 정책을 대폭 수용함으로써 개방화와 세계화를 통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됐다.
그러나 성장의 명과 암은 분명했다.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선진국으로 들어섰다 생각했지만, 사회적으로 불평등이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앞만 보고 달려왔다. 그 결과, 갑-을이라는 프레임으로 갈라치기와 현금성 복지 등을 통한 포퓰리즘은 우리 사회를 통합보다는 분열로 이끌며 발전 동력을 무너뜨렸다.
앞으로 젊은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은 분명하다. 갈기갈기 찢어진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성공을 맛볼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흩어진 담론을 하나로 모을 것인지 앞날이 깜깜하다. 오죽하면 작금의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 부르는 게 현실이다. 국가는 시대정신을 만들어내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은 담보하고, 정부 재정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나아갈 길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것이 체제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노력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안민과 부국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체제적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젊은이들은 과거를 기억하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오늘의 시대정신을 읽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참고문헌
이왕휘. 2022. “발전 이후 발전국가: 한국과 동아시아 사례 비교.” 『한국정치학회보』 56집 4호. 83-104.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7월 6일 우리나라는 명실상부 선진국임을 인정받게 됐다며, 그 책임과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가 중진국을 넘어 선진국이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과거의 산업화·민주화·세계화를 거치면서 고속성장을 이어 왔지만,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담론이 멈추면서 저성장 늪에 빠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2025년 경제 잠재 성장률 전망은 미국보다 낮다.
과거의 성공방식을 벗어던지고 우리 스스로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갈기갈기 찢어져 서로 믿지 못하는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어두운 미래만 놓여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성공방식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며 학계에서도 많은 담론이 있었다. 대한민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을 일컫는 동아시아의 용이라는 단어가 있을 만큼 동아시아의 기적을 설명하기 위한 담론이 있었다. 챠머스 존슨의 “통산성과 일본의 기적”이라는 책에서는 발전국가 개념을 제시하면서 영미식의 자유시장경제, 유럽식의 사회경제 모델과는 다른 일본의 정치경제체제를 설명했다. 이렇게 발전국가방식의 성장은 일본,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내에서 각 국가만의 문화와 사회 합의에 따라 다르게 구축되었다.
이러한 성공방식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97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신자유주의 국가인가, 규제국가인가에 대한 post-발전국가 담론이 이어져 왔다. 현재 학계에서 발전국가에 대한 담론은 국가중심성이라는 발전국가의 특징이 그대로 존재하면서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이왕휘 2022). 발전국가가 진화하고 있다는 의미는 여전히 국가가 산업에 개입하고 시대에 맞게 발전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국가가 어떤 산업에 개입해야 할지, 발전도 단순히 경제성장만을 의미하기엔 다양한 성장 지표가 있는 만큼 이젠 폭넓게 생각해야 한다.
발전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체제적 취약성이다. 국가가 발전에 대한 강한 압박을 받는 이유는 체제적으로 취약해지면 국가가 무너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에 시대정신이 부재했고, 외부로부터 위협이 노출되어 있었으며, 정부 재정은 없었다. 약한 사회, 약한 국가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난으로부터 탈출’이라는 시대정신 아래에서 모두가 일꾼이 되어야 했다. 토지개혁과 공교육 의무화를 통해 사유재산을 축적하고, 교육을 통한 산업화의 일꾼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만들었다. 그리고 국가 주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이 필수적이었기에 한일 청구권 협정 및 베트남 전쟁 참전을 통해서 외화를 갖고 국유기업과 민간에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정부는 민간에 인센티브를 선별적으로 줄 수 밖에 없었다. 그렇기에 지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정부는 모든 걸 할 수 없었기에 정부에 적극적인 민간의 참여 유도가 필수적이었다.
기업은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노동 공급이 중요했고 이에 대한 국민의 합의가 중요했다. 개인은 연공급 및 정년제도 등을 통해서 기업에게 노동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해주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기적인 기업의 투자전략을 용인해주면서, 정부 주도의 5개년 개발 계획경제와 맞물리게 했다. 고속 성장 속에서 위기는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했다. 1978년 2차 오일쇼크는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마련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고자 했다. 사회적인 거부감으로 인해서 4대 보험 도입 및 공정거래위원회 설치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약한 부분의 고리를 끊어내면서 사회는 발전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노사정대타협과 신자유주의 정책을 대폭 수용함으로써 개방화와 세계화를 통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됐다.
그러나 성장의 명과 암은 분명했다.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선진국으로 들어섰다 생각했지만, 사회적으로 불평등이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앞만 보고 달려왔다. 그 결과, 갑-을이라는 프레임으로 갈라치기와 현금성 복지 등을 통한 포퓰리즘은 우리 사회를 통합보다는 분열로 이끌며 발전 동력을 무너뜨렸다.
앞으로 젊은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은 분명하다. 갈기갈기 찢어진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성공을 맛볼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흩어진 담론을 하나로 모을 것인지 앞날이 깜깜하다. 오죽하면 작금의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 부르는 게 현실이다. 국가는 시대정신을 만들어내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은 담보하고, 정부 재정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나아갈 길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것이 체제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노력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안민과 부국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체제적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젊은이들은 과거를 기억하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오늘의 시대정신을 읽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참고문헌
이왕휘. 2022. “발전 이후 발전국가: 한국과 동아시아 사례 비교.” 『한국정치학회보』 56집 4호. 83-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