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주어진 기회는 정말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모두 노력하면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믿어왔지만, 현실은 과연 그런지 다시 묻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 채용 비리가 밝혀진 지금, 이 질문을 다시 던지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며 미래를 준비하는 평범한 청년으로서, 이번 사건을 지켜보며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개인의 노력과 성취가 중요한 시대라고 믿어왔지만, 이번 사태는 그러한 믿음을 뒤흔드는 계기가 되었다.
청년들은 학업과 직장 생활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기회의 평등을 믿고 자신의 역량을 키워온 많은 이들에게 이번 사건은 단순한 채용 비리가 아닌, 사회 구조 자체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고 있다. 우리는 스펙을 쌓고, 면접을 준비하며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정작 누군가는 단순히 ‘인맥’과 ‘배경’만으로 원하는 자리를 차지한다면, 그 사회는 과연 정의로운 것인가? 노력한 만큼의 기회를 얻는 것이 당연한 사회를 꿈꿨던 우리는, 특권과 인맥이 영향을 미치는 현실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다.
얼마 전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10년간 878건의 규정을 위반하며 친인척을 부정하게 채용해왔다. 특히, 일부 고위 간부들은 경력경쟁채용의 허점을 악용해 자신의 자녀나 지인들을 조직 내부로 끌어들였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공직자가 되고자 했던 수많은 미래세대를 이끌어나가야 할 청년들은 아무런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탈락해야 했다. 과연 선관위는 “공정한 채용”이라는 최소한의 원칙이라도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가?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를 향한 외부 감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과거 삼한 시대의 '소도'처럼,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명분 아래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신성불가침 영역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선관위 설립 이후 꾸준히 발전해왔다. 국민들은 과거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여전히 과거의 틀에 갇혀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이제는 선관위도 변화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선관위가 내놓은 해결책은 '내부 자정 노력 강화'라는 다소 허망한 이야기뿐이다. 이는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아닐까? 내부적으로 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 식구들을 감싸는 구조에서는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 시대가 바뀌고 국민의 기대가 높아진 만큼, 선관위 역시 과거의 관행에 얽매이기보다 현대적인 감시와 견제 시스템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조차 삼권분립의 원칙을 존중하며 견제를 받는데,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미명하에 누구의 감사도 받지 않는 초월적 기관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의 감찰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이를 위헌으로 판결했지만, 그렇다면 선관위 내부의 부정과 특권은 누가 감사할 수 있는가? 공정과 정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선관위에는 닿지 않는 것인가?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선관위 내부 관계자의 황당한 발언이다. 감사 과정에서 한 관계자가 “선관위는 가족 회사다.”,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 채용은 선관위 전통이다.”라며 이를 정당화했다. 이는 공직 기관이 아니라 특정 가문과 혈연 중심으로 운영되는 폐쇄적 조직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구조는 선관위 내부에서 오랜 기간 동안 자리 잡은 폐쇄적인 조직 문화와 무책임한 인사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무원 조직이지만 철저한 외부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 속에서 내부 인맥을 통해 인사를 결정하는 관행이 굳어졌고,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헌법기관이 공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조차 망각한 채, 내부 인맥에 의존해 자리를 만들어온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 시스템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다.
이런 사례는 비단 선관위뿐만이 아니다. 이미 우리는 모 의원의 '아빠찬스' 논란을 통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다는 원칙이 어떻게 허울뿐인 구호로 전락할 수 있는지를 목격했다. 특정 계층은 경력경쟁채용이라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자녀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서류와 스펙을 조작해 정당한 경쟁을 우롱해왔다. 노력한 청년들은 정당한 평가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밀려나고, 배경을 가진 자들은 부당하게 그 자리를 차지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왔던 '공정'인가?
특히, 선관위 채용 비리는 단순한 부정 행위가 아니라,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경력경쟁채용은 필기시험 없이 서류와 면접만으로 진행되기에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한 맞춤형 공고나 면접 점수 조작이 가능하다. 이번 사건에서도 면접 점수를 수정해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고, 서류 조작을 통해 부당한 채용을 정당화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방치한다면, 채용 비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의원면직 후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선관위에 다시 채용될 수 있는 것이 일반 국민, 특히 청년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공직 및 일터를 떠나는 결정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의원면직, 즉 사직서를 내는 일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경력 단절에 대한 깊은 고민과 불안을 동반한다. 그러나 일부 특정인은 마치 자신이 다시 채용될 것이 예정된 것처럼 과감하게 의원면직을 하고, 이후 선관위 채용이라는 안전한 길을 걸어왔다. 과연 내정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쉽게 의원면직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대다수의 청년 공무원 및 근로자들은 미래에 대한 고민 속에서 신중하게 사직을 결정하고 있는데, 선관위의 일부 특혜 채용자들에게는 그러한 고민조차 필요 없었던 것인지 묻고 싶다.
기회는 평등했는가? 과정은 공정했는가? 결과는 정의로운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모두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주어진 기회는 정말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모두 노력하면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믿어왔지만, 현실은 과연 그런지 다시 묻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 채용 비리가 밝혀진 지금, 이 질문을 다시 던지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며 미래를 준비하는 평범한 청년으로서, 이번 사건을 지켜보며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개인의 노력과 성취가 중요한 시대라고 믿어왔지만, 이번 사태는 그러한 믿음을 뒤흔드는 계기가 되었다.
청년들은 학업과 직장 생활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기회의 평등을 믿고 자신의 역량을 키워온 많은 이들에게 이번 사건은 단순한 채용 비리가 아닌, 사회 구조 자체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고 있다. 우리는 스펙을 쌓고, 면접을 준비하며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정작 누군가는 단순히 ‘인맥’과 ‘배경’만으로 원하는 자리를 차지한다면, 그 사회는 과연 정의로운 것인가? 노력한 만큼의 기회를 얻는 것이 당연한 사회를 꿈꿨던 우리는, 특권과 인맥이 영향을 미치는 현실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다.
얼마 전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10년간 878건의 규정을 위반하며 친인척을 부정하게 채용해왔다. 특히, 일부 고위 간부들은 경력경쟁채용의 허점을 악용해 자신의 자녀나 지인들을 조직 내부로 끌어들였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공직자가 되고자 했던 수많은 미래세대를 이끌어나가야 할 청년들은 아무런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탈락해야 했다. 과연 선관위는 “공정한 채용”이라는 최소한의 원칙이라도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가?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를 향한 외부 감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과거 삼한 시대의 '소도'처럼,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명분 아래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신성불가침 영역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선관위 설립 이후 꾸준히 발전해왔다. 국민들은 과거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여전히 과거의 틀에 갇혀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이제는 선관위도 변화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선관위가 내놓은 해결책은 '내부 자정 노력 강화'라는 다소 허망한 이야기뿐이다. 이는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아닐까? 내부적으로 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 식구들을 감싸는 구조에서는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 시대가 바뀌고 국민의 기대가 높아진 만큼, 선관위 역시 과거의 관행에 얽매이기보다 현대적인 감시와 견제 시스템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조차 삼권분립의 원칙을 존중하며 견제를 받는데,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미명하에 누구의 감사도 받지 않는 초월적 기관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의 감찰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이를 위헌으로 판결했지만, 그렇다면 선관위 내부의 부정과 특권은 누가 감사할 수 있는가? 공정과 정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선관위에는 닿지 않는 것인가?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선관위 내부 관계자의 황당한 발언이다. 감사 과정에서 한 관계자가 “선관위는 가족 회사다.”,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 채용은 선관위 전통이다.”라며 이를 정당화했다. 이는 공직 기관이 아니라 특정 가문과 혈연 중심으로 운영되는 폐쇄적 조직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구조는 선관위 내부에서 오랜 기간 동안 자리 잡은 폐쇄적인 조직 문화와 무책임한 인사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무원 조직이지만 철저한 외부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 속에서 내부 인맥을 통해 인사를 결정하는 관행이 굳어졌고,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헌법기관이 공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조차 망각한 채, 내부 인맥에 의존해 자리를 만들어온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 시스템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다.
이런 사례는 비단 선관위뿐만이 아니다. 이미 우리는 모 의원의 '아빠찬스' 논란을 통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다는 원칙이 어떻게 허울뿐인 구호로 전락할 수 있는지를 목격했다. 특정 계층은 경력경쟁채용이라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자녀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서류와 스펙을 조작해 정당한 경쟁을 우롱해왔다. 노력한 청년들은 정당한 평가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밀려나고, 배경을 가진 자들은 부당하게 그 자리를 차지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왔던 '공정'인가?
특히, 선관위 채용 비리는 단순한 부정 행위가 아니라,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경력경쟁채용은 필기시험 없이 서류와 면접만으로 진행되기에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한 맞춤형 공고나 면접 점수 조작이 가능하다. 이번 사건에서도 면접 점수를 수정해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고, 서류 조작을 통해 부당한 채용을 정당화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방치한다면, 채용 비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의원면직 후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선관위에 다시 채용될 수 있는 것이 일반 국민, 특히 청년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공직 및 일터를 떠나는 결정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의원면직, 즉 사직서를 내는 일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경력 단절에 대한 깊은 고민과 불안을 동반한다. 그러나 일부 특정인은 마치 자신이 다시 채용될 것이 예정된 것처럼 과감하게 의원면직을 하고, 이후 선관위 채용이라는 안전한 길을 걸어왔다. 과연 내정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쉽게 의원면직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대다수의 청년 공무원 및 근로자들은 미래에 대한 고민 속에서 신중하게 사직을 결정하고 있는데, 선관위의 일부 특혜 채용자들에게는 그러한 고민조차 필요 없었던 것인지 묻고 싶다.
기회는 평등했는가? 과정은 공정했는가? 결과는 정의로운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모두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